대전시·5개 자치구 지방재정 해결위해 머리맞댔다

     <속보>=대전시가 심각한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세원발굴, 체납세금 징수활동 강화 등 긴급 처방을 내렸다.

시는 4일 김홍갑 행정부시장 주재로 5개 자치구 부구청장들과 지방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한 '자주재원 확충방안 및 부족재원에 대한 대책'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자치구들은 △부족재원 긴급 재정지원 △포괄적 지방채 발행허용 △시비보조사업 구비부담률 하향조정 등을 단기적 건의사항으로,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 현행유지 △청소업무관련 자치구 부담완화 등을 중·장기적 건의사항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 부시장은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지방재정의 문제점들을 시민들이 걱정스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문제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국세·지방세의 세입구조문제, 사회복지비의 증가 등 구조적인 문제로 지방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부족한 재정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자구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새로운 세원발굴과 함께 체납세금 징수활동 강화, 경상비 절감 및 예산편성시 합리적인 사업순위를 정해 편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또 최근 5년 간 국·시비 보조사업이 24% 증가했고, 사회복지비는 구 총예산(일반회계 1조 900억 원)의 47.9%(5022억 원)의 비중을 차지하는 등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을 안기고 있다고 판단, 재정여건과 복지수요 등을 감안한 차등 보조율 제도의 확대를 중앙에 건의키로 했다.

특히 시 신규시책사업 증가에 따른 구비부담 과중부분은 부담비율을 하향 조정해 구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으며, 포괄지방채 발행허용 문제는 지난해 경제활성화 정책기조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점을 감안해 중앙에 건의할 방침이다.

지난 2006년도에 103억 원의 적자를 보였던 청소대행사업비(종량제 봉투 판매액 대비) 문제는 지난해에는 140억 원을 적자를 기록했으며, 누적적자는 494억 원으로 종량제봉투 가격의 현실화, 무상지급 대상검토, 종량제봉투 광고방안, 환경미화원 적정인력 관리문제 등도 이번 회의에서 검토대상으로 도출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의 조정율도 재원의 중립적인 차원에서 연내 합리적으로 개정키로 하는 등 다각적인 해결책을 모색했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