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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공석인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이하 대덕특구본부) 이사장의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낙하산’ 인사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덕특구본부 이사장 선임은 지난 16일 6명의 후보 접수를 마감한데 이어 최근까지 서류심사와 면접 절차를 진행, 후보를 3명으로 압축 중이다.

그러나 이번 이사장 선임은 공모 전부터 기획재정부 A 국장의 내정설이 흘러나오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이번 공모에 A 국장도 후보자 중 한 명으로 등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두 명의 이사장이 모두 임기를 못 채웠을 뿐만 아니라 대덕특구와 경쟁 구도에 있는 대구와 광주로 각각 자리를 옮기는 등의 전례가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적지 않다. 때문에 이번부터라도 대덕특구본부 이사장의 적임자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성명을 통해 “대덕특구본부 이사장에 대한 퇴직공무원 사전 내정을 취소하고, 이사장 공모 과정을 낱낱히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전임 이사장들이 자신들의 향후 입지를 위해 임기조차 다 채우지 않고 급작스럽게 떠나 대덕특구지원본부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음에도 이번에 또 다시 퇴직공무원으로 이사장 자리를 채우겠다고 하는 것은 대덕특구를 국가 백년대계를 이끌어갈 과학기술 원천기지로 생각지 않고, 퇴직공무원 자리보전용으로 전락시키는 처사라는 것.

특히 이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대덕특구본부 이사장 선임 절차가 공개를 가장한 밀실 공모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번에도 특정인을 내정해놓고 밀실에서 짜여진 각본대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일”이라며 “이사장 선임 공모과정을 완전히 공개하라”고 말했다.

또 이어 “이명박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대덕특구 예산을 반토막 낸 것도 모자라 대통령이 직접 나서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확대하고, 대덕특구의 근간인 연구기관을 해체했다”며 “이명박 정부가 대덕특구를 속빈강정의 천덕꾸러기로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충북 청원군 남부지역에 대규모 종합문화스포츠타운 조성이 구체화 되고 있어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현재 이시종 도지사의 공약사업인 장애인종합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한 예정후보지를 물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약 13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다목적체육관, 장애인전용수영장, 숙소, 실외경기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에 위치한 충북곰두리체육관이 장애인재활복지시설의 역할을 하는데 반해 이 스포츠센터는 전문장애인선수 육성 및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지사가 ‘청주·청원 통합의 의미를 살리는 의미에서 청원군 지역에 설치 검토’를 주문함에 따라 도 실무진들은 청원군 남부, 북부, 서부 지역 등을 중심으로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청원군도 이종윤 청원군수의 공약사업인 남부지역 문화스포츠타운을 준비하고 있다. 군은 북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남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약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문화관람시설, 공연장, 전시장, 스포츠타운 등이 들어설 문화스포츠타운 조성을 계획 중이다.

충북도와 청원군이 동시에 청원군 지역에 대규모 문화·스포츠 시설 건립을 추진하자 시너지 효과를 위해 도와 군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고 있다. 도와 군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반시설 조성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 등에서 비용 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일정부분 충북곰두리체육관과 역할이 중복될 수밖에 없는 장애인종합스포츠센터의 특성상 이미 청주시 북부지역에 충북곰두리체육관이 입지한 만큼 청주권 남부지역에 건립돼야 한다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장애인체육계 관계자는 “두 기관의 설립목적이 다르지만 장애인생활체육이라는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는 만큼 청주권 장애인들이 고르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권역을 분리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도와 군도 아직 사업이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내심 공동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민선5기 공약사업 워크숍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201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기반시설 설치와 운영면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도 “낙후된 남부권의 개발이 목적인 만큼 도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개발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대화와 소통을 강조하며 출범한 민선5기 한범덕 청주시장의 관행깨기 행보가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를 바라보는 청내 공무원들의 반응은 변화에 대한 기대 못지않게 행정추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그동안의 관행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한 시장의 행보가 오히려 시민과의 소통부재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민선4기 남상우 전 시장은 밀어붙이기식 '독선행정'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달리 한범덕 현 시장은 취임 전부터 대화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시정추진을 강조해왔다.

그 예로 최근 시는 시민 참여형 시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각종 현안사업에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지나친 시민사회단체의 참여와 의견수렴 과정이 오히려 원만한 시정추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직원들의 볼멘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정도를 넘어 사업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는 경우까지 빚어지고 있다는 것.익명을 요구한 한 시 관계자는 "시민사회단체와 협의를 거쳤는가 거치지 않았는가가 결재 여부 결정의 핵심사항이 될 정도"라며 "심지어 시민단체의 요구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면 시장에게 이를 그대로 전달해 입장이 난처해지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시정 추진에 있어 시민의 목소리를 담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기본적인 잣대 없이 의견수렴 과정에서 갈팡질팡 하다보니 실무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민들에게 얼굴 알리기에 적극적인 타 단체장들과 달리 주말 공식일정을 일체 소화하지 않고 있는 한 시장의 행보에 대해서도 뒷말이 무성하다.

선출직 공무원도 근로자이다 보니 주말 일정이 강제성을 띠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의 대표로서 지역민들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현저히 줄게 됐다는 우려에서다.

평일·휴일 관계없이 동 단위 행사까지 일일이 참여해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켰던 남상우 전 시장과는 정반대의 경우다.

한 지역인사는 "시 주최 일정 규모 이상의 행사에는 시장이 직접 참여해 행사의 격을 높여주고 시민들에게 시정의 큰 결정을 전달하는 창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소극적 대외활동은 자칫 시민과의 소통단절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시장의 측근은 "최근 받은 목 수술로 연설 또는 공식일정 소화에 다소 불편이 따르는 것"이라며 "완전히 회복되는 오는 10월 경 부터는 다양한 공식일정에 참여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 충북 청주시의 한 신규 재래시장이 다음달 3일 개장추진을 하고 있던 예정이었으나 인근 상가업주들의 반발과 청주시의 제재로 개장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예정지에는 개장을 알리는 불법현수막들이 걸려있어 시민들이 혼란을 격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2010-08-24 저작권자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3지구 내에 개장을 추진하고 있는 풍년재래시장이 섣부른 사업추진으로 이를 반대하는 주변 지역상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25일 추진위에 따르면 개장을 다음달 3일로 확정해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하지만 재래시장이 들어서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여건과 인근에 위치한 상가에서의 잇따른 민원으로 개장이 불투명해졌다.

풍년재래시장은 가경3지구 내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20여 명의 사업주들이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고 주민들이 값싸고 편리한 재래시장을 이용토록 하기 위해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추진위는 단계적으로 상가분양을 늘려 타 시장에서의 노점 상인들을 유입하는 등 그 규모를 키워 시에 향후 재래시장 인정신청을 할 계획이다.

재래시장 인정신청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에 따라 도소매업 등을 하는 점포가 50개 이상이어야 하고 이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일때 가능하다.

이 재래시장으로 인정 받을 경우 중소기업청과 시장경제진흥원, 지자체 등으로부터 각종 예산 등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추진위는 지난달부터 육거리시장을 답사하고 현수막과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시장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을 벌여왔다.

하지만 추진위가 주변 인근 상가들을 상대로 재래시장 추진에 대한 동의도 제대로 얻지 않는 등 일방적인 사업추진을 벌이면서 지역 상인들로부터 반발을 사고있다.

일부 상인들은 재래시장이 들어설 경우 혼잡한 주차난과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이를 반대하고 있고 관할 구청 또한 지리적 여건상 재래시장으로서의 사업 추진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가경3지구 한 상인은 "추진위 내부에서도 재래시장 추진을 놓고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무런 대책도 마련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밀어붙이기식 진행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관할 구청에서는 도로법 45조(도로에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나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를 금지)에 의거 사업추진 자체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추진위 관계자는 "가경 3지구는 강서지구, 가경 4지구, 죽림지구 등 개발이 완료돼 수십만 청주 서부지역민들의 생활 중심지에 위치해 있다"며 "아직 동참하지 못한 주변상가들의 동의서를 받게 되면 재래시장 개장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흥덕구청 관계자는 "재래시장의 개장은 허가사항이 아닌 등록·신고 사항이라 법적인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기존 도로에 대한 무단점용에 대한 부분 때문에 특히 재래시장으로의 개장은 힘들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8·8 개각에 따른 국무총리 후보자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죄송 청문회’로 변질되며, 인사청문회에 대한 제도적 보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지난 참여정부 시절인 17대 국회 당시 장관급의 공직 후보자들을 검증하고, 이를 통한 대통령 견제 차원에서 한나라당이 주도적으로 입법을 한 사례다.

그러나 공직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탈법이 적발되더라도 국회는 공직후보자들의 적격 여부를 판단할 뿐 대통령은 이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등 이 제도의 취지인 대통령 견제 기능은 사실상 갖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은행법 위반, 신재민 문화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17번에 걸친 부동산 전매,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부인의 도시빈민들이 살고있는 ‘쪽방촌’ 투자 등의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국회는 아무런 조처도 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 개각이 단행될 경우 진행되는 인사청문회와 관련, 제도적 보완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 온 가운데 여야는 25일 이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했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이날 “국민들이 이번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청문대상인 장관, 총리들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할 것으로 본다”며 “청와대는 이 점을 감안해 인사청문회가 끝난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신중하게 민의를 수렴해 결정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윤성 의원(인천 남동갑)도 “17대 국회 때 장관들까지 인사청문회를 확대한 사람이 바로 저이다. 우리가 야당 시절이었는데 여당에선 ‘당신들이 여당이 되면 어떻게 하려고 이 제도를 만드느냐’ 라는 얘기가 나와, 구속력까지 갖추는 법제도 개정으로 가겠다는 으름장을 놔서 장관들까지 청문회를 확대했다”며 “미비한 점이 많고, 국민들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청문회가 끝나면 좀 더 보완하는 절차, 보완하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은 “총리 후보자는 탈법과 불법,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고, 장관 후보자들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을 연발하고 있다”며 “이들 후보자들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국회가 실효성있는 조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