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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 가정의 증가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고, 국가·사회적 숙명이다. 이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화두이기도 하다. 다문화가정은 이미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사회 곳곳에서 국가발전의 축을 형성하고 있기도 하다.

반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지원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다문화 가정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외교 문제까지 비화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기존의 지원체계에서 보다 진일보한 본질적인 지원대책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은 (사)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진단과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6일 ‘한국 다문화 가정 실태와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제1회 학술 심포지엄의 발제문이다. 정리=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청운대 베트남학과 김종욱 교수

- 육아·취업 등 현실적 문제 해결 절실
- 상대적으로 소외된 남편 지원도 관심
- 주무부처 선정 등 기구 효율성 점검

충남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결혼이주여성이 안고 있는 문제를 보다 현실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이미 많은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외국인 결혼 이주 여성은 생애주기에 따라 혼인 및 신고, 자녀 출생 및 육아, 한국 문화 적응 및 시댁 식구와의 관계, 취·창업 등 생경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충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결혼이주 여성은 정신·육체적 어려움을 호소하기 보다는 자신이 결혼 당시 결혼중개자들로부터 얻은 배우자에 대한 거짓 정보, 배우기 힘든 한국어, 가정 내에서 정상적인 주부로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자괴감 등에 더욱 속상해하고 있다.

그동안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각종 사회단체는 전담부서와 법률을 제정해 다문화 가족을 위해 예산과 노력을 투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예측 가능한 외국인 이주 가정의 기본적 문제를 지원하지 못한 것은 우리 사회가 수행해온 노력이 적절하지 못했음을 반증한다.

또한 한국어 교육 시스템과 운영은 여전히 큰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남편들도 외국인 아내와 함께 살기 위한 최소한 기본 지식과 소양을 갖출 필요가 있음에도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게다가 이런 정책상의 문제를 해당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 문제를 사회 구성원이 함께 풀어야하는 민족적 과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전대 법학과 박진근 교수

- 법적지위 불안정으로 배우자에 종속
- 가족해체시 경제적 지위하락 가속화
- 자녀 복리위한 정부의 지원책 필요

1998년 이후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전체 결혼건수 중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8.2%에 이른다.

지난해 한국남성과 외국인 여성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저개발국가의 여성결혼이민자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중국, 베트남, 필리핀 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가 전체의 91%를 차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다문화가족의 해체 시 여성결혼 이민자의 경제적 지위하락과 연쇄적으로 자녀양육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있다.

여성 결혼이민자는 법적 지위 불안정으로 인해 상대방 배우자에게 종속적인 입장이 되기 쉽다. 이와 함께 빈곤한 경제력, 문화적 갈등, 자녀교육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다문화 가정에서의 친권·양육권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귀결된다.

다문화가족 해체 시 친권·양육권 결정에 있어 최우선으로 고려할 사항은 자녀의 복리이다. 다문화 가정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자녀는 부모 중에 부(父)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여성결혼이민자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다면 여성의 경제적 하락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자녀의 정서적 안정 등을 고려해 모(母)로 지정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반드시 모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오카야마현립대학 나카지마 카즈오 교수

- 이민 여성은 중요한 국가 인적 자원
- 위장 결혼, 가정폭력, 차별 해결해야
- 인권존중, 공생 위한 제도 마련 시급

국제이민여성을 둘러싼 문제를 살펴보기에 앞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위장결혼(사기문제)에 대해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공생추진계획의 방향성을 소개한다.

일본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공생을 위해 △커뮤니케이션 지원(지역 정보의 다국어화, 일본어 및 일본사회 학습지원) △생활지원(거주, 교육, 노동환경, 의료·보건·복지) △다문화공생의 지역 만들기(지역사회 의식계발, 외국인 주민으로서의 자립과 사회참가) △다문화공생시책의 추진체제 정비(각 주체의 역할분담과 연계·협동 등의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이 수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일본의 국제결혼은 결혼커플의 5%이다. 1980년대 초반 1%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일본 동북지방을 중심으로 며느리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이 이뤄졌다.

일본에서의 외국인 문제는 불법 체류 및 외국인 범죄, 문화 차이에 따른 트러블 등을 꼽을 수 있다.

국제결혼 이민여성의 배경에는 위장 결혼은 물론, 가정내 폭력이 밀접하게 관계돼 있다. 일본인 남성이 아시아 여성에게 행하는 가정내 폭력은 ‘남존여비, 민족차별, 계급차별, 직업차별’ 등 차별의식에 기인한다. 하지만 국제결혼 이민여성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인적자원이다. 따라서 국제결혼 이민여성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바꿔가기 위해서는 이들의 리스크를 재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가족관계를 지속하는 데 저해 요인인 가족내 폭력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제결혼 이민여성의 인권 존중과 관련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교육감 선거 이후 단행된 첫 인사와 관련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거지는 등 후폭풍이 불고 있다.

대전시·충남도교육청은 최근 내달 1일자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대전교육청은 교육전문직과 교장, 교감, 교사 등 모두 434명을 비롯해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498명에 대한 인사를 실시했다.

충남교육청도 초등과 중등 등 526명, 일반진과 기능직 350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지난 6월 교육감 선거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이번 인사에 대해 전교조 등에서는 선거과정에서 공이 큰 인사를 배려하는 논공행상식 인사가 되풀이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징계를 받은 직원을 중용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3월 진단평가 시험지 표절사건과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 '경고' 처분을 받은 인사들에 대해 유임과 전보, 승진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대전지부는 지난 23일 정기인사와 관련 논평을 통해서도 "측근을 요직에 포진시키고 노른자 학교에 승진·전보 발령하는 정실인사를 단행했다"고 비난했다.

대전지부는 선거과정에서 공로를 인정받은 모 인사를 초고속 승진시키는 등 전형적인 측근 인사 챙기기라며 구체적으로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도 이날 이번 인사와 관련 성명서를 통해 "충남 모 학교의 교장실 전용 건으로 징계가 진행 중인 인사를 대도시 학교로 발령을 냈다"며 "'학교장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고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선거 이후 등장하는 특혜 시비가 재발되지 않도록 논공행상을 배제하고 인사폭을 최소화했다"며 "전문성을 갖춘 실무형 인사를 발탁했다"고 말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비리가 있거나 무능력한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일선 교육행정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승진, 발령했다"고 밝혔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자주빛 전사들이 제주를 상대로 연패탈출에 나선다.

대전시티즌은 오는 28일 오후 7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제주유나이티드를 대전월드컵경기장으로 불러들여 ‘2010 K-리그’ 19라운드 홈경기를 펼친다.

최근 강원과 전북에 일격을 당하며 연패에 빠져있는 대전은 이번 경기 승리로 연패탈출과 함께 중위권 도약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마련한다는 각오다.

공격 선봉엔 발빠른 어경준과 한재웅이 호흡을 맞춘다.

활동량과 투지가 좋은 어경준과 한재웅은 최근 경기에서 환상의 호흡을 보이며 시종일관 상대를 압박하는 인상적인 플레이를 펼치고 있다.

특히, '스피드레이서' 어경준은 빠른 발을 주무기로 전광석화 같은 역습 능력을 발휘하며 상대팀 경계대상 1호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대전은 주전 수비로 활약하던 황지윤과 양정민 우숭제가 경고누적으로 한꺼번에 출장정지를 당하면서 수비에 비상이 걸렸다.

대전은 수비 공백을 만회하기 위해 산토스와 박정혜, 이호를 긴급 투입할 예정이지만 부상으로 인해 한달간 쉬면서 경기감각이 떨어진 산토스가 제 컨디션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왕선재 감독은 “제주는 상승세를 타고 있는 팀이지만 분명히 약점은 있다. 상대 페이스에 끌려가지 않는 경기를 펼치면서 약점을 물고 늘어져 반드시 승점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 충남도장애인체육대회 역도경기에 출전한 최진묵(왼쪽)·경묵 형제. 이호창 기자

“9월 대전에서 열리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금메달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6일부터 27일까지 충남 청양에서 열리고 있는 ‘제16회 충남도장애인체전’에 출전한 ‘형제역사’ 최진묵(43·지체장애 4급)·경묵(40·지적장애 1급) 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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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홍성군 대표로 이번 도장애인체전에 출전, 유력한 금메달 후보로 꼽히고 있다.

이들 형제는 지난 수년간 각종 전국단위 장애인체육대회에서 메달을 휩쓸었을 뿐만 아니라 운동을 통해 장애를 극복한 ‘동급 최강역사’로도 유명하다.

형 진묵 씨는 지난 2007년 역도의 매력에 빠져 운동을 시작한지 불과 3년여 만에 전국장애인체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장애인 체육계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다.

또 동생 경묵 씨는 10여 년간 장애인선수로 활약하며 전국장애인체전과 충남도장애인체전 등 각종 대회에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금메달을 따내고 있다.

진묵 씨와 경묵 씨는 ‘올빼미’ 역도선수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하다. 어려운 형편에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오후 6시까지 생업에 종사하고 해가진 뒤 7시가 넘어서야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들보다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적은 이들은 모자란 운동량을 채우기 위해 거의 매일같이 밤 12시 가까이 역기와 씨름을 한다.

운동장소도 전문체육관이 아닌 홍성종합사회복지관 한켠에 마련된 임시 훈련장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열정만은 올림픽 대표선수 못지않다.

진묵 씨 형제는 “오후까지 일을 하고 저녁에 운동을 하려면 많이 힘들지만 운동이 너무 좋아 매일 매일 거르지 않고 있다”며 역도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표현했다.

이들 두 형제의 지도를 맡고 있는 고인규 코치는 “진묵이와 경묵이네 가정은 부모 모두 지적장애를 갖고 있고 안타깝게도 5형제 중 4명이 지적장애를 물려받았다”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운동을 통해 장애를 극복하려는 두 형제의 의지를 볼 때마다 내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두 형제를 치켜세웠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대담=황근하 부국장(북부본부)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후 행정도시(세종시)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전 출신이 부임하면서 충청권 주민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신임 한만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만나 앞으로 세종시 추진에 대한 계획을 들어 본다.


-지역(대전) 출신이기 때문에 충남도민들의 기대가 크다.

“충청권 주민들이 적극 지원하고 있고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다. 그동안의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에 부합하고, 충청권 주민의 염원에 부응하는 세계적인 모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세종시의 차질없는 건설'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는.

“첫째 질적으로 우수한 도시의 건설, 둘째 2012년 정부청사 입주시기의 준수, 셋째 도시의 자족성 확보, 넷째 건설 후 행정의 비효율성 완화라고 생각한다. 세종시를 기능적으로 조화롭고, 경관과 미관상으로 우리나라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도시로 건설하겠다. 2012년 1단계 청사입주를 위해, 공구분할,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을 통해 건축공사를 조기에 완료하겠다. 자족성 확보를 위해 기업, 학교, 그리고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건설청 차원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세종시 수정 논란으로 청사 건립과 기반시설 건립에 차질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건설사업은 현재 총사업비 기준 약 28% 진행 중이며 정부예산 8조 5000억 원과 사업시행자의 사업비 14조 원을 합해 총 22조 5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총 6조 3000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실제로 올해는 건설청이 2137억 원을 LH가 2641억 원 등 총 4778억 원을 투자했다. 수정안 논의가 진행되는 기간에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 기반시설 공사 등을 진행해 입주 일정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지난 20일 행정안전부가 세종시로 이전되는 정부부처 규모를 확정해 관보에 고시했다. 확정된 이전기관, 이전시기, 이전대상 공무원의 규모가 궁금하다.

“세종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은 9부2처2청 등 총 36개 기관이며 이들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1만 452명이다.

2012년부터 14년까지 3단계에 걸쳐 이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2년에는 총리실,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 중심관리와 국토관리 등을 수행하는 12개 기관, 4139명이 이전하고 2013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교육문화, 산업과학, 사회복지 등을 담당하는 18개 기관, 4116명 이전한다. 2014년에는 법제처, 국세청 등 6개 기관, 2197명이 입주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 제정과 세종시 관련 예산 확보, 정부 청사의 조속한 착공과 완공 등이 선행돼야 한다. 대책은 무엇인가.

“세종시설치법은 현재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4개 법안이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이며 조속한 법률제정과 많은 준비가 필요한 만큼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 특히 세종시의 관할구역에 관해 지역에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로 인해 세종시설치법 제정이 지연되지 않기를 바란다.”

-세종시 이주 공무원들을 위한 상업시설 등 정주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유인책은 무엇인가.

“초기 입주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첫 마을 시범생활권 등은 입주 전까지 119, 경찰지구대 등 공공시설과, 각종 학교, 체육시설 등을 완비할 계획이다. 다만 민간병원, 쇼핑센터, 극장 등 민간시설은 인구 유입 정도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초기에는 다소 불편이 예상된다. 초기 입주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LH와 함께 예상되는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

-원주민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세종시 건설이 표류하면서 생계 위협받고 있다.

“재정착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영세민과 독거노인 등을 위해 행복아파트(영구임대아파트) 및 경로복지관을 건립해 주거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현재 행복아파트는 설계를 완료하고 10월경 착공이다.

그리고 현재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생계조합에 지장물 철거, 수목이식 등의 사업을 위탁 시행해 소득창출(일일평균 180명의 고용 효과)을 유도하고 있다.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농지는 원주민에게 무상 임대해(약 369만㎡(120만 평) 1902명이 농사를 짓고 있다.

또한 취업이 가능한 원주민을 대상으로 직업 전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자리를 원하는 주민에게 건설현장 등에 취업을 알선하는 등 주민지원 사업(직업전환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사진=우희철 기자


[프로필]
-1956년 대전 출생
-대전고, 연세대 경영학과, 영국 버밍엄대 도시 및 지역계획
-행시 23회
-건설교통부 토지정책과, 주택정책과장
-국민임대주택건설지원단장, 건설 경제심의관, 혁신정책조정관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장, 주택토지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