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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개각에 따른 국무총리 후보자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죄송 청문회’로 변질되며, 인사청문회에 대한 제도적 보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지난 참여정부 시절인 17대 국회 당시 장관급의 공직 후보자들을 검증하고, 이를 통한 대통령 견제 차원에서 한나라당이 주도적으로 입법을 한 사례다.

그러나 공직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탈법이 적발되더라도 국회는 공직후보자들의 적격 여부를 판단할 뿐 대통령은 이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등 이 제도의 취지인 대통령 견제 기능은 사실상 갖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은행법 위반, 신재민 문화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17번에 걸친 부동산 전매,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부인의 도시빈민들이 살고있는 ‘쪽방촌’ 투자 등의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국회는 아무런 조처도 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 개각이 단행될 경우 진행되는 인사청문회와 관련, 제도적 보완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 온 가운데 여야는 25일 이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했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이날 “국민들이 이번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청문대상인 장관, 총리들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할 것으로 본다”며 “청와대는 이 점을 감안해 인사청문회가 끝난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신중하게 민의를 수렴해 결정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윤성 의원(인천 남동갑)도 “17대 국회 때 장관들까지 인사청문회를 확대한 사람이 바로 저이다. 우리가 야당 시절이었는데 여당에선 ‘당신들이 여당이 되면 어떻게 하려고 이 제도를 만드느냐’ 라는 얘기가 나와, 구속력까지 갖추는 법제도 개정으로 가겠다는 으름장을 놔서 장관들까지 청문회를 확대했다”며 “미비한 점이 많고, 국민들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청문회가 끝나면 좀 더 보완하는 절차, 보완하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은 “총리 후보자는 탈법과 불법,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고, 장관 후보자들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을 연발하고 있다”며 “이들 후보자들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국회가 실효성있는 조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의 질이 떨어져 학자금 대출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B급·C급 대학 50개교를 선별해 다음 주중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충청권에서도 일부 전문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최근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국 345개 국공립·사립·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취업률·정원충원율·재정건전성 등을 심의한 결과 하위 15%에 해당하는 B그룹 대학 44개교와 C그룹 대학 6개교를 각각 추려냈다고 25일 밝혔다.

교과부는 다음 달 8일 2011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시작하기 전에 이들 학교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대입 수험생들의 대학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과부가 대학을 평가한 기준은 취업률(20%), 재학생 충원율(35%), 전임교원확보율(5%), 학사관리(5%) 등 대학교육의 질을 가늠하는 4가지 지표와 저소득층 학생지원 실적(15%), 대출금 상환율을 비롯한 재정건전성(20%) 등이다.

B그룹 대학은 신입생이 등록금의 70%만 대출받을 수 있게 되며, C그룹 대학 신입생은 등록금의 30%만 빌릴 수 있게 된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C그룹은 하위 15% 중에서도 학사운영이 부실하고 교육의 질이 현격히 떨어져 별도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학교다.

정부 주도의 대학 학자금 대출은 일반대출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든든학자금)로 나뉘며 대학별 대출한도액 설정기준은 소득 8~10분위인 일반대출 희망자에게만 내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교과부는 그러나 B·C그룹 대학이라도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는 친서민 정책 기조에 따라 전액 대출에 제한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대학별 대출한도액 설정과 관련해 대학의 이의 신청 및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A∼C그룹에 속하는 대학을 확정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 등급 분류는 대학에 교육환경의 개선과 질적 제고를 촉구하기 위해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대학의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 대학관계자는 “충청권 대학 중에는 취업률과 학생 충원율이 저조한 전문대 2곳 정도가 B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최근 실시된 충남지역 교장공모 결과 50대 초반 교장이 대거 임용되면서 ‘정년연장’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25일 충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내달 1일자로 임용되는 공모교장 23명(초등 15명, 중등 8명) 가운데 40% 가량인 9명(초등 5명, 중등 4명)이 40대 후반 또는 50대 초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규정상 학교장직을 맡을 수 있는 기간은 최장 8년으로 이 기간을 마친 뒤에도 정년이 남게 되면 교육전문직에 지원, 전문직으로 근무하거나 탈락할 경우 퇴직 또는 평교사로 복귀해야 한다.

하지만 공모교장 근무 기간의 경우 일반 교장 근무기간(8년)에 산입되지 않아 공모교장 임기를 마친 후 다시 일반 교장으로 임용돼 근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에 임용되는 50대 초반 교장들의 경우 공모교장 임기와 별도로 8년간 교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돼 실질적으론 교장 정년이 연장되는 셈이다.

특히, 이들의 나이를 감안할 때 공모교장을 거친 뒤 또다시 8년간 교장직을 수행할 경우 정년과 거의 맞물리게 돼 퇴직 또는 평교사로 복귀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공모교장제도가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일부 교육감 측근들의 정년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 제기되고 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교육감 측근 인사들이 고속 승진에 이어 정년연장을 위해 공모교장으로 임용되는 악용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이번 교장공모 자체가 교장 자격자만 지원할 수 있는 초빙형 공모 실시됐기 때문에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관련분야 3년 이상 경력 외부인도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과 20년 이상 경력 교원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 공모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모교장은 임용 전 학부모와 주민들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있다. 젊은 교장들이 임용될 경우 변화와 혁신으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도 단지 젊다는 이유만으로 정년연장 수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2011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이 2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부터 대폭 확대되는 입학사정관 전형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수시모집 선발인원 23만 5250명 중 무려 14.6%인 3만 4408명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입학사정관 전형을 적용하는 대학 수도 지난해 86개교에서 올해 126개교로 무려 40개교가 늘어나 수험생들의 선택폭이 한층 넓어졌다.

대전·충남 지역 주요대학들도 창의력과 열정 등 잠재력을 갖고 있는 인재들을 선발하기 위해 수시인원의 10% 가량을 다양한 유형의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 선발한다.

충남대의 경우 프리즘인재전형과 선효행 및 사회봉사자 전형 등을 통해 총 501명을 선발하고 한남대는 한남인재 전형과 크리스천리더 전형 등 250여 명을 이번 수시에서 모집한다.

또 배재대는 PCU자기추천자 전형과 전공목적형인재 전형 등을 통해 150명을, 우송대는 잠재능력우수자전형과 솔브릿지 전형(솔브릿지 국제대)으로 40명을 뽑는다.

이 밖에도 중부대는 자기추천 전형과 미래리더자 전형을 통해 60명을 선발한다.

이들 학교에서 실시 예정인 입학사정관 전형은 기존 성적 위주 선발 방식에서 탈피해 학생부 등 정량적인 성적뿐 아니라 개인 환경과 특기, 대인관계, 논리력, 창의력 등 잠재력까지 정성적 평가를 종합해 옥석을 가리게 된다.

더욱이 각 대학별로 평가 방법이 다른 데다 같은 학교라도 전형별로 학생부 적용방식이나 요구하는 ‘스펙’이 달라 본인에 맞는 전형을 잘만 선택한다면 ‘틈새시장’ 공략이 충분하다.

특히, 현행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토익과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과 해외봉사실적, 각종 경시대회 입상 실적 등의 반영이 금지돼 실적적으론 면접과 자기소개 작성이 당락을 가르는 키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해당 학과 지원 동기 등 본인이 갖고 있는 열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한다면 현재 자신의 실력보다 한 단계 높은 학교와 학과에 합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지역 모 대학 한 입학사정관은 “입학사정관제는 성실한 학교생활을 기본으로 지원 당시 어떤 전형을 선택하느냐와 자기소개서, 면접 등이 당락을 좌우한다. 화려한 ‘스펙’은 큰 의미가 없다”며 “학생부와 경력 등의 반영 비율을 꼼꼼히 따져보고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고른다면 일반전형보다 훨씬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 청주대학교에 중국인 유학생이 늘면서 안덕벌 인근이 ‘중국인의 거리’로 형성되고 있다. 청주대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근처에 중국 전통 음식과 술을 파는 중국식품점 외경.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중국인이라는 생각을 안하고 있어요. 단골도 꽤 생겼는 걸요.”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청주대학교 예술대학 인근 안덕벌에서4년 째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이영범(42) 씨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손님으로 만나는 일은 이제 일상이 됐다.

지난 2006년 안덕벌에 마트를 개점 할 당시에는 10명 중 2명 수준에 달했던 중국인 유학생 고객들이 꾸준히 늘어 이제는 절반 가까이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 씨는 “너무 어려운 말을 제외하고 간단한 중국어 정도는 할 수 있다”며 “손짓, 발짓을 쓰다보니 자연스럽게 익히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청주대학교 인근이 충북의 차이나타운으로 자리잡고 있다.

청주대에 중국인 유학생이 늘면서 안덕벌 인근이 자연스럽게 ‘중국인의 거리’가 형성됐다.

안덕벌 입구를 시작으로 청주대학교 기숙사까지 이어지는 안덕벌 거리를 올라가다보면 현지에서 수입한 중국식 재료와 가공식품을 취급하는 중국 식품점에서부터 중국식 선술집 등 중국인 유학생들을 상대로 한 다양한 상점들이 줄지어 자리잡고 있다.

이곳에서는 중국 식품점 등과 같은 중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가게 말고도 중국어 안내문을 붙인 한국 가게들도 심심찮게 눈에 띈다.

흔하디 흔한 PC방에만 들어서도 중국의 유명 포털사이트가 즐겨찾기에 추가돼 있고 중국 게임이 심심찮게 깔려 있는 것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현상 중 하나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업종을 불문하고 한국 가게에서도 주요 고객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또한 안덕벌을 지나다니다 보면 중국어를 주고 받는 유학생들을 만나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인근의 웬만한 상가들의 아르바이트생들 조차 중국인 유학생으로 이뤄질 만큼 안덕벌 거리가 새로운 차이나타운이 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청주대가 지난 2004년부터 글로벌화를 내세우며 한국어 교육과정과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확대해 적극적으로 유학생 유치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청주대의 중국인 유학생은 2006년부터 꾸준히 늘기 시작해 지난 2008년 700여 명을 넘어섰고 지난해는 1000여 명 가까이로 늘었다.

안덕벌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김상수(40) 씨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급속도로 늘어나다 보니 안주메뉴에도 중국식 요리를 추가했고 주변 상가 주인들과도 유학생들과 관련된 정보들을 주고 받곤 한다”며 “자연스럽게 중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거리가 조성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