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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황근하 부국장(북부본부)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후 행정도시(세종시)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전 출신이 부임하면서 충청권 주민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신임 한만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만나 앞으로 세종시 추진에 대한 계획을 들어 본다.


-지역(대전) 출신이기 때문에 충남도민들의 기대가 크다.

“충청권 주민들이 적극 지원하고 있고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다. 그동안의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에 부합하고, 충청권 주민의 염원에 부응하는 세계적인 모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세종시의 차질없는 건설'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는.

“첫째 질적으로 우수한 도시의 건설, 둘째 2012년 정부청사 입주시기의 준수, 셋째 도시의 자족성 확보, 넷째 건설 후 행정의 비효율성 완화라고 생각한다. 세종시를 기능적으로 조화롭고, 경관과 미관상으로 우리나라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도시로 건설하겠다. 2012년 1단계 청사입주를 위해, 공구분할,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을 통해 건축공사를 조기에 완료하겠다. 자족성 확보를 위해 기업, 학교, 그리고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건설청 차원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세종시 수정 논란으로 청사 건립과 기반시설 건립에 차질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건설사업은 현재 총사업비 기준 약 28% 진행 중이며 정부예산 8조 5000억 원과 사업시행자의 사업비 14조 원을 합해 총 22조 5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총 6조 3000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실제로 올해는 건설청이 2137억 원을 LH가 2641억 원 등 총 4778억 원을 투자했다. 수정안 논의가 진행되는 기간에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 기반시설 공사 등을 진행해 입주 일정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지난 20일 행정안전부가 세종시로 이전되는 정부부처 규모를 확정해 관보에 고시했다. 확정된 이전기관, 이전시기, 이전대상 공무원의 규모가 궁금하다.

“세종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은 9부2처2청 등 총 36개 기관이며 이들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1만 452명이다.

2012년부터 14년까지 3단계에 걸쳐 이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2년에는 총리실,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 중심관리와 국토관리 등을 수행하는 12개 기관, 4139명이 이전하고 2013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교육문화, 산업과학, 사회복지 등을 담당하는 18개 기관, 4116명 이전한다. 2014년에는 법제처, 국세청 등 6개 기관, 2197명이 입주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 제정과 세종시 관련 예산 확보, 정부 청사의 조속한 착공과 완공 등이 선행돼야 한다. 대책은 무엇인가.

“세종시설치법은 현재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4개 법안이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이며 조속한 법률제정과 많은 준비가 필요한 만큼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 특히 세종시의 관할구역에 관해 지역에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로 인해 세종시설치법 제정이 지연되지 않기를 바란다.”

-세종시 이주 공무원들을 위한 상업시설 등 정주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유인책은 무엇인가.

“초기 입주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첫 마을 시범생활권 등은 입주 전까지 119, 경찰지구대 등 공공시설과, 각종 학교, 체육시설 등을 완비할 계획이다. 다만 민간병원, 쇼핑센터, 극장 등 민간시설은 인구 유입 정도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초기에는 다소 불편이 예상된다. 초기 입주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LH와 함께 예상되는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

-원주민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세종시 건설이 표류하면서 생계 위협받고 있다.

“재정착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영세민과 독거노인 등을 위해 행복아파트(영구임대아파트) 및 경로복지관을 건립해 주거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현재 행복아파트는 설계를 완료하고 10월경 착공이다.

그리고 현재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생계조합에 지장물 철거, 수목이식 등의 사업을 위탁 시행해 소득창출(일일평균 180명의 고용 효과)을 유도하고 있다.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농지는 원주민에게 무상 임대해(약 369만㎡(120만 평) 1902명이 농사를 짓고 있다.

또한 취업이 가능한 원주민을 대상으로 직업 전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자리를 원하는 주민에게 건설현장 등에 취업을 알선하는 등 주민지원 사업(직업전환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사진=우희철 기자


[프로필]
-1956년 대전 출생
-대전고, 연세대 경영학과, 영국 버밍엄대 도시 및 지역계획
-행시 23회
-건설교통부 토지정책과, 주택정책과장
-국민임대주택건설지원단장, 건설 경제심의관, 혁신정책조정관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장, 주택토지실장

     아이폰4의 국내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KT가 예약가입을 돌연 중단했다.

2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 24일 아이폰4 온라인 예약을 마감한데 이어 25일에는 대리점을 통한 오프라인 예약도 중단했다.

당초 KT는 아이폰4 온라인 예약은 24일까지 한정했고, 오프라인 예약은 출시까지 계속할 방침이었다.

이처럼 아이폰4 예약이 중단되면서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전 세계적으로 공급 물량이 달린 아이폰4의 지급 지연을 염두하고 KT가 수급 조절에 나선 것이란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 실제 KT는 아이폰4가 국내에 정식 출시되더라도 대리점을 통한 일반 개통은 10월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 최근 KT는 아이폰4 예약 가입 고객들이 출시 때까지 사용할 휴대폰을 무상 제공한다고 밝혀 지연설에 대한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

KT의 무상폰 제공이 아이폰4 출시가 지연되는 것에 대비한 고객 묶어두기 전략일 수 있다는 것.

한편 아이폰4는 지난 18일 예약 접수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21만 명이 가입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충북지방경찰청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간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이고 있다.

지휘부 비판글을 게재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된 경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판결과 관련해 참여연대의 성명발표를 놓고 충북경찰청이 명예훼손을 내세우며 발끈하고 나선 것.

청주지법 행정부는 최근 경찰청 내부통신망에 지휘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근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해임한 것은 중하다며 충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장모(48) 씨가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 선고를 통해 "원고가 근무를 게을리하고 인터넷 내부통신망에 적절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고 신임 서장에게 막말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돼 파면됐다가 해임으로 낮아졌는데,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의 정도가 문제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장 씨는 200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50여차례에 걸쳐 주요 치안시ㅌ을 부정하는 글을 경찰청 내부게시판에 띄우고 근무시간에 순찰을 나가지 않는 등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경찰공무원복무규정상의 '상하급자·동료에 대한 비난 악평금지'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해임되자 소송을 냈다.

참여연대는 곧바로 '지휘부 비판글 게재 경찰관 해임부당 결정 환영한다'는 성명을 내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경찰 조직의 사명이라면 법의 판결에 따라 현명하게 대처하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이번 사태가 합리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예의주시하겠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충북경찰청이 연초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도경 수사과장은 감봉조치 했음에도 순찰을 태만히 하고 비판글 게재로 해임당한 장 씨 사태를 비교하며 지역사회에서 많은 비판이 일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충북경찰청은 참여연대 자유게시판에 항의성 글을 올리는 등 전례없는 강력대응에 나섰다.

충북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양완모 경위는 26일 ‘허위사실을 유포한 참여연대는 머리 숙여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참여연대는 해당 경찰관이 단지 내부게시판에 지휘부 등을 비판하는 글을 계속 올려 해임당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면서 “(장 씨는) 일반인으로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정도의 욕설이나 막말 등으로 경찰조직은 물론 상급자나 동료직원들의 명예까지 훼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경위는 “또 ‘충북경찰청 수사과장이 연초에 음주사고를 내 감봉조치 당했다’는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면서 “허위사실 유포는 참여연대 스스로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진실성이 결여된 단체임을 인정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충북청 홍보실은 댓글을 통해 양 경위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김경원 홍보담당관은 “행정기관을 감시하는 시민단체가 허위사실을 발표한 것은 시민단체로서의 순수성과 균형감각을 상실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꼬집었고, 서우진 홍보계장도 “경찰은 결코 호락호락한 조직이 아니다. 경찰의 명예을 실추시킨 참여연대는 결자해지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명발표에 거론된 충북청 전 수사과장 A 총경은 조만간 참여연대를 검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예정인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 25일 공주교통연수원 대강당에서 2010세계대백제전 프로그램 시연회가 열려 공주 수상공연장에서 펼쳐질 '사마 이야기' PART6. 등극낙화를 배우들이 선보이고 있다. '등극낙화'는 연꽃처럼 피고 지는 사마(무령왕)와 고마의 애달픈 사랑이야기 이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2010 세계대백제전’의 백미인 수상공연 시리즈 ‘사마이야기’와 ‘사비미르’가 마침내 베일을 벗고 주요 장면이 공개됐다.

대백제전 조직위원회는 개·폐막식 공식 프로그램을 비롯해 공주, 부여 수상공연, 퍼레이드 교류왕국 등 9개 프로그램에 대한 최종 실행 용역 보고회를 25일 언론과 도·시·군 및 조직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공주, 부여의 2개 수상공연 퍼포먼스는 공연과 영상, 음악과 소품, 의상, 분장이 완성됐고, 비주얼 영상과 스케치 중심의 핵심 장면을 전달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사마이야기’는 사마와 고마가 전격 공개돼 왕의 시해와 고마의 죽음 등 3개의 핵심 장면을 중심으로 음악과 퍼포먼스 위주의 시연으로 진행됐다. 또 부여 수상공연 ‘사비미르’는 주연 배우 가물왕자와 미르공주가 등장해 제1장 ‘화합과 연희’의 핵심장면인 러브테마가 연출됐고, 오악사 5인의 연주 퍼포먼스도 가미됐다. 특히 수상공연은 비주얼 영상과 주연배우 출연 퍼포먼스 등은 참가자들이 좋은 반응을 보여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백제전의 성공적 개최를 예감하기에 충분하다는 평가이다. 이와 함께 수상공연 총감독 및 주연급 배우들의 즉석 인터뷰와 포토타임, 기자단 질의응답 등이 이어졌고, 2개 수상공연장에 대한 현장 팸투어도 진행됐다.

조직위 관계자는 “한국 최초, 최대 역작으로 부각된 수상공연을 비롯한 많은 프로그램의 핵심장면 공개로 세계대백제전의 사전 분위기 고조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 대전지역 77개 ‘동주민자치센터’의 업무가 매년 가중되는 반면 인력은 10년 전의 절반수준에 머물러 업무 과다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저하가 우려된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대전지역 ‘동주민자치센터’ 직원들이 업무 과다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일선 행정업무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까지 해마다 업무는 가중되는 반면 인력은 답보상태에 머물면서 고유 업무인 사회복지 등 각종 행정에 누수현상을 보이고 있다.

25일 대전시, 5개 자치구 등에 따르면 구별 동주민자치센터는 동구 16개소, 중구 17개소, 서구 23개소, 유성구 9개소, 대덕구 12개소 등 모두 77개소에 각각 9~10명의 공무원들이 배치, 운영되고 있다.

이들 주민센터들은 지난 2000년 정부의 동사무소 업무재분배 동기능 변환 방침에 의거, 15~20명에 달하던 인력을 대부분 반으로 줄였고, 기초 민원 및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만을 담당, 나머지 업무는 구청과 시청으로 이관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매년 업무가 추가되면서 고유업무외에 △직능단체 관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선거업무 △희망근로사업 △청소 업무 △민방위 업무 △제설작업 △의료 및 복지급여 관리 등 100여 가지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직원은 반으로 감소한 반면 업무는 10년 전에 비해 2~3배나 늘어난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각 동 주민센터 직원들은 동주민센터를 기피 부서로 분류하면서 업무 과부하를 호소하고 있다.

한 주민자치센터 직원은 “민원인을 수시로 상대하면서 고유업무 및 부수업무는 말할 것도 없고, 센터 프로그램운영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지만 공무원이 관리를 안할 수 없다”며 “서예교실 요가교실 댄스교실 각동마다 5개 내지 10개 직원들이 관리하는 등 신경쓸 곳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복지분야 업무도 동사무소 업무 과부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업무 과부하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자치구도 수년째 인력난을 감내하고 있지만 기존 인력의 인건비도 해결할 수 없는 재정난을 겪고 있어 동사무소 추가 인력배치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난지 오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구 현안사업에 밀려 소외받고 있는 동주민센터의 근본적인 구조 조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관련공무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업무과부하로 동주민센터 공무원 인원을 늘려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여건이 전혀 안된다.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대효과를 창출할 수 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각 동사무소의 업무여건 등을 분석, 판단해서 비교적 업무가 수월한 동주민센터에서 인력을 지원받아 수요가 많은 곳에 재배치를 검토할 계획은 있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