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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내 다문화 가정은 17만 명을 넘어 나날이 그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을 법적·제도적으로 보호하고 포용해 다문화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것은 물론, 향후 이들을 대한민국의 훌륭한 인적자원으로 육성하는 능동적 정책이 필요합니다.”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 설립의 산파역을 담당했던 이완구 전 충남지사가 26일 오후 우송대에서 ‘한국 다문화가정 실태와 과제’를 주제로 (사)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제1회 학술심포지엄에 참석, 격려사를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학술심포지엄 지상중계 10면

지난해 12월 3일 정부의 세종시 수정방침에 반발해 지사직을 사퇴한 이후 대전에서 열린 공식행사에는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이 전 지사는 “다문화 가정은 이미 우리 사회와 국가의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접근하는 시각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미래를 연구할 연구기관 설립을 제안했었다”며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이 태동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 전 지사는 “17만 명 이상의 결혼이주 여성이 한국에 사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다문화 가정에 대한 문제는 이제 우리의 현실이면서 미래의 문제”라면서 “이인구 계룡건설 명예회장, 김성경 우송학원 이사장, 변평섭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원장, 정성욱 금성백조주택 회장 등 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 설립에 기꺼이 참여해주신 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지사직 사퇴 하루 전인 12월 2일 마지막으로 결재한 것이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 설립에 대한 기안이었다”면서 “연구원이 앞으로 다문화 가족 급증에 따른 사회문제를 분석·예측하고, 정치·경제·사회·법률·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심도 있게 연구해 그 결과물을 국가와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통합 및 국가선진화의 초석이 되주길 소망한다”고 당부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사진=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충북도가 전국 최고의 ‘청정 종돈장’이라며 자랑한 종돈장이 산업단지에 편입돼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다.

청원군 오창읍에 위치한 ㈜한우리육종(대표 김계숙)은 지난 3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위생·방역관리 인증심의 결과 전국 종돈장 중에서 유일하게 12종의 모든 가축전염병 검사에서 비발생 판정을 받으며 전국에서 제일 청정한 최우수 종돈장으로 인증 받았다.

충북도는 이 같은 사실을 청정축산지역 ‘청정충북’에 앞장 서는 농장이라며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우리육종은 충북개발공사가 시행중인 오창제2산업단지 배수지 설치지역으로 지정돼 폐쇄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한우리육종 측은 당초 오창제2산업단지 사업부지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역인데 청원군 측에서 “축사로 인한 악취로 산업단지 조성 후 분양에 악영향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축사를 편입했다”며 이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청원군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이유는 김재욱 전 청원군수와 한우리육종 김계숙 대표의 선친까지 이어지는 악연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게 김 대표의 주장이다.

김 대표는 “지난 2003년 종돈장 신축 허가를 받았지만 오랜 기간 소송을 거쳐 지난 2008년에야 완공됐다”며 “시설투자비만 30억 원이 넘게 들어간 종돈장을 불과 3년도 안 돼 철거해야 한다는 사실이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공무원이었던 선친이 김 전 군수와 악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 전 군수는 충북도 농정과장으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악감정을 가진 것을 숨기지 않았다”며 “결국 청원군수로 당선되자 산업단지에 포함시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며 산업단지 편입이 김 전 군수의 소행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대표는 또 “오창 제2산단은 당초 오창과학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위주로 입주한다고 했지만 결국 대기업들의 입주가 결정됐다”며 “대기업을 위해 지역 기업이 쫓겨나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현재 김 대표는 충북도를 상대로 산업단지 지정 취소 소송을 제가한 상태다.

이 같은 한우리육종의 주장에 대해 청원군은 재판 결과를 지켜보며 수용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원군 관계자는 “산업단지에 편입된 토지 중 일부가 수용되지 않아 사업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구지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만큼 산업단지 지정 취소 소송 재판 진행 상황을 지켜본 후 수용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수지 위치 선정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당초 평지에 배수지를 설치하려 했지만 상수도사업소에서 배수 효율을 위해서는 고지대에 위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한우리육종 부지를 배수지로 결정했다”고 일축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전국적으로 신규 아파트 입주율이 저조한 가운데 대전지역 아파트 건설사도 깜깜한 아파트에 불을 켜기 위한 눈물겨운 입주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다.

입주대행사를 통해 분양가를 15% 할인해 주는가 하면 잔금 납부자에 한해 승용차와 백화점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경품 이벤트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입주를 시작한 덕명지구 하우스토리 네오미아 아파트의 현재 입주율은 24%로 저조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에 따라 하우스토리 네오미아는 지난달 발코니 확장비용을 지원해 주는 행사를 진행한데 이어 현재 분양가를 15% 할인하는 등 파격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다.

입주대행사 관계자는 “분양은 완료 됐지만 계약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 대행사를 통해 분양물량을 되팔고 있는 것”이라며 “분양가 할인 등의 조건으로 10월 말까지 예정된 입주율은 50%에 달한다”고 말했다.

상황은 도안신도시 엘드수목토 아파트도 다르지 않다.

엘드수목토는 1200여 세대 중 현재 200여 세대만이 입주를 끝낸 상태로 중도금 이자면제와 확장비 지원뿐 아니라 승용차 3대와 1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내걸었다.

이와 같이 낮은 입주율은 입주 시작을 앞두고 있는 건설사들에게도 걱정거리이다.

오는 10월 도안신도시 6블럭 입주를 시작하는 LH(주택공사)는 낮은 입주율을 우려해 계약자들이 잔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았다.

아파트 계약자들에게 대출 이자가 저렴한 은행을 안내해 주고 입주 마감일 이전에 잔금을 선납할 경우 연 6%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잔금을 7000만 원이라고 하면, 입주 마감 3달 전에 잔금을 치를 경우 105만 원 할인 받을 수 있다.

LH 관계자는 “미분양은 80~90여 가구 밖에 남지 않았지만 실세 입주가 얼마나 이뤄질지 걱정스럽다”며 “잔금 선납 할인에도 입주율이 저조할 경우 추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충북경제자유구역에 충주가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북도는 26일 경제통상국 브리핑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도지사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하게 돼 있다"고 전제, "충주시로부터 공식적인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신중하게 검토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도의 입장은 지난 23일 경제자유구역의 충주 포함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이시종 지사의 발언을 감안할 때 유보적으로 바뀐 것이다.

따라서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사업의 수정 보완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는 속에 이시종 지사와 한나라당 윤진식 의원간에 협의과정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나올지 주목된다.

지난 5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한 도는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사업의 민간제안업체가 빠지면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결정, 사업내용의 수정 보완 필요성을 밝혔다.

민선4기부터 추진해온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사업은 도가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지정 근거로 활용해 왔으며, 사업내용이 수정되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시점에 있어 지정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어려움에 봉착한 시점에서 도가 충주 포함 여부에 대해 신중 검토 입장을 밝혀 새로운 출구찾기를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도가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사업의 수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지정 재신청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지만 정부의 구조조정에 맞물려 지정을 낙관하기 쉽지않은 상황에 놓였다.

이런 어려움에 봉착한 경제자유구역은 윤진식 의원이 7·28보선에서 공약으로 내걸었고, 당선이후 공약실천을 밝힌바 있다. 현 정권의 실세라 할 수 있는 윤 의원과 합의점만 찾는다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을 청주, 청원, 증평에서 충주까지 포함시킬 경우 음성, 진천 등 중부지역과 상대적으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남부3군의 반발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오송첨복단지 성공적 조성이나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데 모두들 인식을 같이 하지만 현재 지정을 성사시킬 수 있는 여건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며 “도가 현정권의 실세인 윤진식 의원의 공약사업의 추진과 동시에 난관에 부딪힌 현안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속보>=환경부와 경찰청 등 중앙행정기관들의 기관 이기주의 속에 계룡산국립공원 인근 수통골 등산로 주차장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6일 환경부, 경찰청, 대전시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경찰청은 특공대 이전 부지 마련을 위해 경찰청 소유 부지인 수통골 등산로 주차장을 민간 소유 부지와 교환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 계획대로 이 부지가 민간으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 매일 수천 명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주말이면 수만 명의 이용객이 찾는 이 주차장은 폐지되거나 민간시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수통골 인근 상인·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차장 곳곳에 반대의 입장을 전하는 현수막을 거는 한편 수통골 이용객들을 상대로 주차장 축소 반대 서명운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번 사태를 야기한 대전지방경찰청이 당초 계획을 변경하거나 환경부가 나서서 이 부지를 매입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대전경찰청은 현재 산내 운전면허시험장 인근에 위치한 경찰특공대 청사와 훈련시설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부지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수통골 주차장 부지를 대전시 등 타 기관 국공유재산과 교환에 나섰지만 대부분 도심에 위치하거나 특공대 이전이 어려운 곳으로 결국 민간 토지와의 교환을 결정했다.

경찰청이 기관 자산인 주차장 부지를 매각, 특공대 부지를 새롭게 매입하지 않고, 물의를 빚으면서까지 민간과의 토지 거래를 택한 이유는 바로 국유자산관리법에 기인한다. 현행 법률상 중앙행정기관이 자체 자산을 매각할 경우 전액 국고로 환수되며, 그 금액을 다시 해당 기관에 보내주지 않는다.

즉, 경찰청이 기관 자산을 매각, 새로운 사업을 위한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올린다고 해도 기재부에서 이 부분을 100%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경찰청 입장에서는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 맞거래’라는 꼼수를 부린 셈이다.

대전경찰청은 이에 주차장 시설용지로 지정된 이곳을 환경부에 지정 취소를 요청했고,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28일자로 주차장 시설을 1만 8700㎡에서 7600㎡로 축소 변경 고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환경부가 이와 관련 시와 유성구에 의견을 문의한 결과 ‘이 지역은 시민들의 주요 등산로로 시내버스 종점지 및 주차난 등의 이유를 들어 지정고시 해제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지만 환경부가 이 의견을 무시한 채 국립공원 외 주차장용지 지역 해제를 승인·고시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들도 "이 일대는 계룡산국립공원을 찾는 등산객들이 대부분으로 국립공원 외 시설이지만 공원계획에 반영된 시설인 만큼 수요자 편의를 위해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나서서 부지를 매입,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이 지역은 국립공원 외 지역이기 때문에 보상이나 국유재산 관리가 관리공단으로 넘어와야 한다. 공원으로 편입된 후에 기반시설을 조성, 주차장이 국립공원으로 편입되지 못했다"며 지자체의 미숙한 행정 처리를 탓했다.

반면 시 관계자는 "환경부와 경찰청이 뒷짐만 지는 사이 시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당장 주차난이 우려되는 만큼 주변 농지를 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