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청이 SSM(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해 자체 규제 강화를 내세우고 있으나 중소상인들은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중소상인들은 기업형 슈퍼마켓이 기습적으로 출점하거나 가맹점 형태로 오픈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은 지난 24일 “SSM에 대한 규제는 외국과의 통상 문제 때문에 법률을 통해서는 어렵다”며 “기업형슈퍼마켓의 위탁형 가맹점에 대해서도 사업조정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중기청 내부지침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와 구청들도 골목상권 붕괴를 막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1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전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대전지역에 SSM 입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대전 유성구는 강력한 위생 점검과 주차단속 등 행정력을 동원해 기업형 슈퍼마켓이 해당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데 있어 득보다 실이 더 많도록 할 것을 예고했다.

이와 같은 지자체와 중기청의 움직임은 최근 대기업들이 가맹점 방식으로 SSM 출점을 추진하면서 사업조정을 피하려하기 때문이다.

대기업이 직영으로 SSM 출점 시 인근 슈퍼마켓이 사업조정신청을 하면 진출이 1년 이상 지연되고 사업내용도 협의 조정해야 하지만 가맹점 형태로 출점하면 사업조정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중소상인단체들은 SSM 가맹점까지 조정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지난 4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한 대·중소기업 상생법은 가맹점형 SSM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상임위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신상구 대전슈퍼마켓조합 이사장은 “지방자치단체나 중소기업청에서 규제에 나선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상위법이 통과되지 않는 한 대기업의 SSM 출점을 원천봉쇄하기란 어렵다”며 “중소상인들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상생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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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충남지사는 “세계대백제전은 충남도의 신성장 동력”이라며 성공 개최를 위해 공무원은 물론 도민들의 역량결집을 강조했다.

안 지사는 26일 부여군 청소년 수련원에 마련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이 같이 말한 후 “1400년 전의 우리 역사를 동력으로 삼고자 성공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지사는 4대강 사업과 관련 “주민들의 동의나 합의가 안됐기 때문에 국민적 동의가 부족해 지난 지방선거 당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공약을 내걸었다”며 “그 마음은 똑같다"고 말했다.

이어 “강을 살리는 의견을 모아 토론하면 더 좋은 대안이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 더 좋은 대안을 만들어 논의하기 위해 ‘4대강 사업 재검토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잘 수렴해 하나 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시 건설과 관련, 안 지사는 "도민들이 지켜준 덕”이라며 “세종시 건설은 더이상 흔들릴 수 없는 사실”이라고 못박았다.

특히 “전국의 팔도강산이 동력으로 작용할 때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세종시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도지사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주민과의 대화’를 끝내고 대백제전 대표 프로그램인 ‘사비미르’가 공연될 수상공연장을 방문한 안 지사는 “행사장 조성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도민들이 잘 알 수 있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금강 살리기 건설 현장인 부여보를 방문한 안 지사는 “수질개선 대책이 있느냐”며 환경 훼손 우려에 대한 관심을 내비쳤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부여=양근용 기자 yong20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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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일 대전 중구 오류동 도시철도 서대전 네거리역에 지난 25일 발생한 장애인 엘리베이터 추락사 사건 현장보존을 위해 해당 엘리베이터의 운행중단을 알리는 문구와 함께 시민들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대전도시철도 역사 외부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문으로 돌진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하철 시설 이용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은 대전도시철도 개통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5일 오후 9시 44분경 대전 중구 문화동 도시철도 서대전네거리역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에서 A(39) 씨가 전동휠체어와 함께 17m 아래 승강기 통로로 추락, 그 자리에서 숨졌다.

역에서 근무 중인 공익요원 B(23) 씨는 "담배를 피우려고 역사 밖으로 나왔는데 갑자기 '쿵'하는 소리가 나 달려가 보니 엘리베이터 밑으로 A 씨가 떨어졌다"고 말했다.

사고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에는 A 씨가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고, 닫힌 문에 가로 막힌 후 전동휠체어를 1m 가량 뒤로 후진했다 두차례 충돌, 부서진 문틈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찍혀있다.

5분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1시간에 걸친 구조작업을 벌였으나 추락한 엘리베이터 폭이 좁아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고 조사 중에 있으며 A 씨가 엘리베이터 문을 여러차례 들이받은 이유는 아직 알 수 없다"며 "안전관리 미흡 등이 확인될 경우 해당 관계자에 대한 입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현장 CCTV를 확보하고, 역 관계자와 유족,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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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일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첨단의료관광 도시 육성 협의회가 열려 염홍철 대전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대전시가 첨단의료관광산업을 차세대 성장업종으로 지정하고, MICE산업과 연계해 전략 육성한다.

시는 26일 청사 중회의실에서 염홍철 대전시장을 비롯 의료기관, 관광, 대학, 연구기관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대전의료관광 육성협의회’를 개최했다.

시는 이날 협의회에서 외국인환자 유치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첨단의료관광 도시육성계획’을 발표하고, 의료관광 인프라 확충 및 의료관광단지 조성 등 현실성있는 접근을 모색했다.

인프라 확충 방안으로는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체 등록을 확대하고, 관내 민간 교육기관 및 대학과 협력,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를 육성한다는 밑그림을 제시했다.

또 외국인 환자의 편의를 위해 의료기관별로 영어, 중국어, 일어 등 5개 외국어로 구성된 의료관광 전용홈페이지를 운영하는 한편 해외 네트워크망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의료관광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관광 활성화 논의를 위한 ‘(가칭)대전의료관광 포럼’을 설립하고, 민·관 공동 추진기구를 운영하는 등 의료관광 전담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건강, 문화, 스포츠 등과 연계한 관광테마별 패키지 의료상품을 개발하고, ‘메디컬 거리’ 등 의료관광 특화지구를 지정해 집적단지로 육성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둔산지구 140여 개의 병·의원을 활용한 의료서비스 클러스터를 조성해 척추, 성형, 피부 등의 의료분야를 육성하고, 유성온천과 연계, 스파 및 체류형 건강검진 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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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의료법인 정산의료재단의 장애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이 26일 효성병원 대강당에서 열려 장애인고용공단 양경자 이사장(왼쪽)과 정산의료재단 오창진 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충북도내 처음으로 자회사형표준사업장이 설립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은 26일 의료법인 정산의료재단(이사장 오창진)과 청주 상당구 금천동 효성병원 8층 대강당에서 ‘충북 제1호 장애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민간부문의 기술력과 경영관리 노하우를 장애인고용공단의 행정력과 결합해 충북지역 장애인 고용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예정직종을 설립해 장·단기적으로 의료산업과 연계된 서비스와 제조, 인력파견 등 장애인 다수를 위한 고용창출형 산업으로 계획, 청주시 일원에 근로자 40여 명 규모의 자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청주 효성병원과 효성병원장례식장, 청주시노인전문병원 등을 운영하고 있는 정산의료재단은 그동안 의료기관의 직무특성상 전문면허나 자격증을 필요로 해 실질적인 장애인 채용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협약에 따라 향후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과 복지시설 설치를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오창진 이사장은 “이번 MOU체결을 통해 미약하나마 지역사회의 장애인 고용 복지 증진에 기여하게 된 것에 대해 보람을 갖고 있다”며 “지역사회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08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제도는 모회사가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총 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 이 중 50%를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한 사업장을 말하며, 그동안 충북에는 제대로 된 표준사업장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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