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대전, 충남·북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12일 충북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교육감들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기용 충북도교육감, 김신호 대전광역시교육감, 김종성 충남도교육감.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12일 충북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0년도 대전, 충남·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무상급식과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시 부정감독 행위 등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문과 질타가 이어졌다.

충북대에서 열린 충북대·충남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기성회비 전용 등 학사운영 전반의 실책을 집중 추궁했다.

◆대전, 충남·북교육청 국정감사

권영진 의원(한나라당, 서울 노원을)은 "교육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만 충북의 경우 시설현대화, 예산 등에서 여건이 충분해 교육청 예산만으로 실시할 수 있지 않는가"라고 질문했다.

권 의원은 또한 "남는 예산으로 진로교육에 더 많은 관심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기용 교육감은 "한해는 자체예산만으로 가능할지 모르나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어렵다"며 "진로교육에 더욱 신경쓰겠다"고 답변했다.

김유정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제천 모 초교에서 발생한 국가학업성취도 평가 관련 부정행위에 대해 "이 학교가 최하위권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며 "학교순위표가 배포됐는데 지역순위, 도 순위가 기록돼 있다. 이는 도교육청에서 만들었는가"라고 질문했다.

김 의원은 또한 "교과부에서는 개별학생성적 공개나 학교순위를 공개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교과부의 목적과는 다르게 평가자료를 만든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인해 학교에서 부정이 발생한 것"이라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이 학교가 최하위권이라는 것은 학교정보공시를 보면 알 수 있다"며 "평가결과는 발전적 장학지도를 위해 만든 것이지만 교과부 지침에 어긋난 부분에 대해 사과하겠다"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충북대와 충남대에 대한 국정감사가 12일 충북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김승택 충북대 총장(위)과 송용호 충남대 총장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충북대·충남대 국정감사

충북대와 충남대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날 오후 충북대에서 열린 가운데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 대전 유성)은 "연구실 안전사고는 지난 3년간 60개 대학에서 323건이나 발생했으며 충남대 12건, 충북대 2건 등이 발생했다"며 안전관리 전담기구 설치여부와 이에 대한 예산편성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유정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충남대는 2005년부터 법인화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다"며 "교수회 여론 조사결과에는 법인화 반대의견과 추진과정도 너무 성급하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국회에서도 논란이 많은데 좀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으냐"고 물었다.

임해규 의원(한나라당, 경기 부천 원미 갑) 은 "충북대는 대입전형료를 본래의 목적과 관계 없는데 사용하고 있다"며 "규정에 맞도록 사용해달라"고 주문했다.

유성엽 의원(무소속, 전북 정읍)은 "작년도 국감 조치내용 중 충남대 총장 업무추진비 일부를 반납해 적정하게 사용했다고 했는데 이미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특히 "총장 개인 논문표절 문제와 관련해 진실성여부조사위원회가 표류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신속한 규명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하며 대학사회의 화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총장 개입설까지 나온다"고 해명을 요구했다.

김춘진 의원(민주당, 전북 고창·부안)은 "기성회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닌데 기성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등록금을 받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수업료와 기성회비의 적정비율, 기성회비로 지급되는 보조성인건비에 대한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권영진 의원(서울 노원을)은 "기성회비를 인건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왜 인건비 인상을 교과부에 요청하지 않는가"라고 의문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송용호 충남대 총장은 "올해 3월 연구실 안전전담관리센터를 신설하고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김승택 충북대 총장은 "아직까지 연구실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센터는 없다.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대학 법인화 문제에 대해 송 충남대 총장은 "서울대와 충남대는 규모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 세계 속의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안주해서는 안된다고 본다"며 "법인화가 이뤄졌을 때 재정자립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충청권 3개 시·도 선수단은 대회 최종일인 12일까지 목표달성을 위한 전력 질주를 펼쳤다.

전날 이미 목표달성을 확정했던 충남은 대회 마지막날 배점이 높은 단체종목에서 선전을 펼치며 목표 초과달성에 성공했고 대전과 충북은 목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성적을 거두며 무난한 결과를 얻었다.

대전은 대회 마지막날까지 금40, 은43, 동67개 등 150개의 메달을 따내며 종합점수 2만 7581점으로 당초 목표했던 12위에서 한 단계 내려앉은 종합순위 13위를 기록했다.

대전은 이날 복싱과 레슬링에서 메달을 추가하며 ‘막판 스퍼트’를 펼쳤다. 복싱 대학부 심현용(라이트웰터급)과 도정현(미들급), 정재구(라이트플라이급) 등 대전대 ‘돌주먹 3인방’은 목표메달을 순조롭게 따냈고 김시봉(페더급)은 아쉽게 결스에서 패해 은메달을 보탰다.

대전은 또 16년만에 결승에 진출한 대전고 야구가 우승 기대를 높였지만 막판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천안북일고에 2-3으로 석패, 진한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대전은 양궁 여고부 30m에서 360점 만점의 세계신기록을 기록하며 2관왕에 오른 박소희(대전체고 2년)를 대회 최우수선수로 선정했다.

충남은 당초 목표했던 4만 2000점보다 3600점을 더 끌어올린 4만 5674점을 기록, 경기와 경남, 서울에 이어 4위에 오르는 쾌거를 달성했다. 메달 획득에서도 금59, 은73, 동95개 등 총 227개 메달을 따내는 등 원정체전 역대 최고 성적, 역대 최고 순위를 일궈냈다.

충남은 대회 마지막 날 야구와 축구, 배드민턴 등 배점이 높은 단체종목에서 3개의 금메달을 솎아내며 특유의 뒷심을 발휘했고 개인종목에서도 4개의 금메달을 추가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야구 북일고는 이웃 대전고를 결승에서 누르고 금메달을 획득했고 축구 천안시청은 강팀들을 연거푸 격파한 후 결승에서 인천코레일마저 승부차기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천안시청은 창단 이후 첫 전국체전 패권을 차지해 충남 최우수팀에 선정됐다.

충북은 대회 마지막날 건국대가 축구 남대부에서 광주 호남대를 2-0으로 완파하며 대미를 장식했다.

14년만에 결승에 진출하며 돌풍을 일으킨 여고부 하키 제천상고는 판정시비 끝에 홈팀인 경남 김해여고에 1-2로 분패하며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야구 남대부에서도 건국대는 경남 국군체육부대에 3-6으로 패하며 은메달에 그쳤다. 4체급이 결승에 진출하며 기대를 모았던 복싱에서는 남고부 기효정, 남대부 이재광·조만수, 남일부 장관식이 모두 패하며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 밖에 레슬링 남대부 자유형 120㎏에 출전한 김용민도 준결승에서 경북 남경진에게 패하며 동메달을 수상했다.

충북은 이로써 제91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 42개, 은메달 35개, 동메달 55개로 총 132개의 메달을 획득했으며, 종합점수 2만 8281점으로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한 종합 12위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진주=김대환·심형식·이호창 기자

     최근 2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68명이 뇌물 및 향응 수수, 골프접대 등으로 징계를 받은 가운데 충북본부의 경우 징계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자료 공개를 거부해 비난이 일고 있다.

LH 충북본부 측은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충북본부 소속 직원들의 내부 징계현황(징계 받은 인원 수와 사유, 처리) 등의 요청에도 ‘정보공개업무편람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과거 주택공사가 신축한 임대 및 분양아파트에 대한 등기 관련, 주택공사가 선임한 특정 법무법인이나 법무사를 통해 집단등기를 한 사실이 공공연하게 전해지면서 유착의혹이 일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일축했다.

이는 LH의 ‘특혜의혹’을 확인하고자 정보공개를 신청한 것인데 민감한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쉬쉬’하고 있어 공기업이 ‘투명행정’을 외면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LH의 모르쇠식 행태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공기업의 의무를 무시함은 물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을 살펴보면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하지만 LH는 119조 원의 빚더미 속에서 하루 이자만 100억 원을 지불하면서도 1000억 원대의 성과급 돈잔치를 벌이고 각종 비리에 얼룩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보공개는 인색해 ‘윤리경영’을 무색케 하고 있다. LH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청렴선포식 행사'를 잇달아 가졌고, 충북본부도 지난 3월 모든 직원들이 윤리경영 준수와 국민의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 실천과 고객감동 실천 의지를 다지는 선서와 서약을 했다.

이지송 사장도 청렴실천 결의문을 통해 “LH 전 임직원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도덕성과 청렴함이 LH를 생존케 하는 근본이요 가치라는 사실을 깊이 새기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LH가 되도록 굳게 결의한다”고 했다.

청주의 한 시민은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LH는 방만운영과 적자운영에도 각종 성과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국민적 분노를 사게하며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하면서도 자정노력이 부족하다”며 “직원들은 각종 비리로 징계를 먹고 임직원에겐 무이자 대출을 해주며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 정보공개 청구는 모르쇠로 일삼고 있다니 한심하다. 이는 도덕성을 지녀야 하는 공기업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이달부터 대전과 충남에서 비상구 폐쇄신고 포상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포상금을 노린 이른바 '비파라치'의 무분별한 신고 폭주로 소방관들과 일부 시민 사이 적잖은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12일 대전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접수된 비상구 폐쇄신고건수는 모두 850여 건으로 매일 100여 건 이상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제도시행 10여 일 만에 8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한사람이 80여 건을 신고하는 등 전문 비파라치 활동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방본부는 최근까지 신고건수를 분석한 결과 비파라치가 1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충남도 하루 평균 20~30건의 문의전화가 폭주하는 등 최근까지 모두 4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10건 이상 접수한 사람만 10여 명 가량 된다.

대전의 경우 신고대상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60%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일반 건축물 등 근린생활시설에 집중됐다.

이 가운데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불법행위 신고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는 대부분이 소방본부 홈페이지 내 비상구 불법사례신고센터를 통해 이뤄지고, 우편접수도 24% 가량 차지했다.

신고내용은 방화문에 도어스토퍼(말발굽)을 달았거나 도어체크파손, 방화문 훼손이 가장 많았고, 계단과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놓은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신고 대상에 대한 소방관의 현장 확인결과 실제 과태료 처분 대상은 3.6%(31건)로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특히 한꺼번에 신고가 몰리면서 현장 확인 소방관의 업무과중은 물론 비파라치 단속에 적발된 시민들의 강한 반발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일부 업주들은 신고 장소를 확인하려는 소방관을 제지하는가 하면 "그런 적 없다"고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과태료 부과를 위해 주민번호나 사업자번호를 물으면 일절 대답을 하지 않거나 단속한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며 욕설을 퍼붓는 경우도 다반사다.

한 소방서 관계자는 "일단 비상구 상태를 보러왔다고 하면 별다른 말이 없다가 신고로 인해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된다고 말을 하는 순간부터 전혀 협조가 되지 않는다"며 "신고가 급증해 확인할 현장이 많은데 수십 분씩 실랑이가 이어지면 사실상 업무에 차질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비상구 폐쇄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이후 곳곳에서 부작용이 속출하지만 소방당국은 안전시설 확보를 위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한 만큼 지속적인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서민피해나 주민갈등을 야기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시행 초기 신고가 급증했다가 점차 줄어드는 것을 보면 그만큼 비상구 확보에 대한 시민의식이 생긴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도로공사 신설 노선 중 유독 대전·충남지역의 노선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개통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나 이 역시 ‘충청 홀대’가 아니냐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12일 “2000년 이후 도로공사가 신설한 전국 고속도로 35개 노선 가운데 단 3개의 노선만이 개통이 지연됐다”면서 “이 중 2개 노선이 모두 대전·충남지역 노선이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개통이 지연된 노선은 무안~광주, 당진~대전, 서천~공주 등 3곳.

이 가운데 무안~광주 노선의 경우 호남대학교 통과 노선 변경 등 지역의 요구가 반영되면서 개통 시기가 연기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대전·충남지역인 당진~대전 노선(2008년 12월 31일 개통 예정)과 서천~공주 노선(2008년 12월 31일 개통 예정)은 단지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두 노선 모두 2009년 5월 28일로 개통일이 연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권 의원이 도로공사에서 이들 두 노선의 개통 지연 이유로 ‘예산 부족’을 든 것에 대해 문제점을 삼는 이유는 같은 기간 동안 다른 지역의 노선은 예정대로 공사가 진행·개통했다는 점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08년 12월 31일 개통예정이었던 당진~대전, 서천~공주 노선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개통이 지연된 상황에서 부산~울산 노선은 예정대로 2008년 12월 29일 개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충남지역 노선은 ‘돈이 없어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면서도, 영남지역 노선은 ‘돈이 있어 공사를 착실히 진행했다’는 셈이다.

권 의원은 이에 대해 “대전·충남지역은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한 교통·물류의 심장부”라면서 “향후 대전·충남지역이 도로공사에게 푸대접 받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전·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가에선 “대전·충남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보이지 않는 차별과 무시가 그대로 반영된 대목으로 보인다”며 “유독 대전·충남지역 공사만 예산이 없다며 지연시킨 이유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일은 단지 도로공사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닐 것”이라며 “국비 확보나 예산 배정, 국책 사업 유치 등에서 대전·충남지역이 불이익을 받고 차별을 당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