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대전과 충남에서 비상구 폐쇄신고 포상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포상금을 노린 이른바 '비파라치'의 무분별한 신고 폭주로 소방관들과 일부 시민 사이 적잖은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12일 대전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접수된 비상구 폐쇄신고건수는 모두 850여 건으로 매일 100여 건 이상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제도시행 10여 일 만에 8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한사람이 80여 건을 신고하는 등 전문 비파라치 활동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방본부는 최근까지 신고건수를 분석한 결과 비파라치가 1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충남도 하루 평균 20~30건의 문의전화가 폭주하는 등 최근까지 모두 4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10건 이상 접수한 사람만 10여 명 가량 된다.
대전의 경우 신고대상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60%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일반 건축물 등 근린생활시설에 집중됐다.
이 가운데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불법행위 신고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는 대부분이 소방본부 홈페이지 내 비상구 불법사례신고센터를 통해 이뤄지고, 우편접수도 24% 가량 차지했다.
신고내용은 방화문에 도어스토퍼(말발굽)을 달았거나 도어체크파손, 방화문 훼손이 가장 많았고, 계단과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놓은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신고 대상에 대한 소방관의 현장 확인결과 실제 과태료 처분 대상은 3.6%(31건)로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특히 한꺼번에 신고가 몰리면서 현장 확인 소방관의 업무과중은 물론 비파라치 단속에 적발된 시민들의 강한 반발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일부 업주들은 신고 장소를 확인하려는 소방관을 제지하는가 하면 "그런 적 없다"고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과태료 부과를 위해 주민번호나 사업자번호를 물으면 일절 대답을 하지 않거나 단속한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며 욕설을 퍼붓는 경우도 다반사다.
한 소방서 관계자는 "일단 비상구 상태를 보러왔다고 하면 별다른 말이 없다가 신고로 인해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된다고 말을 하는 순간부터 전혀 협조가 되지 않는다"며 "신고가 급증해 확인할 현장이 많은데 수십 분씩 실랑이가 이어지면 사실상 업무에 차질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비상구 폐쇄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이후 곳곳에서 부작용이 속출하지만 소방당국은 안전시설 확보를 위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한 만큼 지속적인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서민피해나 주민갈등을 야기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시행 초기 신고가 급증했다가 점차 줄어드는 것을 보면 그만큼 비상구 확보에 대한 시민의식이 생긴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12일 대전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접수된 비상구 폐쇄신고건수는 모두 850여 건으로 매일 100여 건 이상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제도시행 10여 일 만에 8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한사람이 80여 건을 신고하는 등 전문 비파라치 활동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방본부는 최근까지 신고건수를 분석한 결과 비파라치가 1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충남도 하루 평균 20~30건의 문의전화가 폭주하는 등 최근까지 모두 4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10건 이상 접수한 사람만 10여 명 가량 된다.
대전의 경우 신고대상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60%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일반 건축물 등 근린생활시설에 집중됐다.
이 가운데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불법행위 신고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는 대부분이 소방본부 홈페이지 내 비상구 불법사례신고센터를 통해 이뤄지고, 우편접수도 24% 가량 차지했다.
신고내용은 방화문에 도어스토퍼(말발굽)을 달았거나 도어체크파손, 방화문 훼손이 가장 많았고, 계단과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놓은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신고 대상에 대한 소방관의 현장 확인결과 실제 과태료 처분 대상은 3.6%(31건)로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특히 한꺼번에 신고가 몰리면서 현장 확인 소방관의 업무과중은 물론 비파라치 단속에 적발된 시민들의 강한 반발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일부 업주들은 신고 장소를 확인하려는 소방관을 제지하는가 하면 "그런 적 없다"고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과태료 부과를 위해 주민번호나 사업자번호를 물으면 일절 대답을 하지 않거나 단속한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며 욕설을 퍼붓는 경우도 다반사다.
한 소방서 관계자는 "일단 비상구 상태를 보러왔다고 하면 별다른 말이 없다가 신고로 인해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된다고 말을 하는 순간부터 전혀 협조가 되지 않는다"며 "신고가 급증해 확인할 현장이 많은데 수십 분씩 실랑이가 이어지면 사실상 업무에 차질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비상구 폐쇄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이후 곳곳에서 부작용이 속출하지만 소방당국은 안전시설 확보를 위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한 만큼 지속적인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서민피해나 주민갈등을 야기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시행 초기 신고가 급증했다가 점차 줄어드는 것을 보면 그만큼 비상구 확보에 대한 시민의식이 생긴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