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성취도평가 ‘화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대전, 충남·북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12일 충북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교육감들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기용 충북도교육감, 김신호 대전광역시교육감, 김종성 충남도교육감.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12일 충북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0년도 대전, 충남·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무상급식과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시 부정감독 행위 등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문과 질타가 이어졌다.

충북대에서 열린 충북대·충남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기성회비 전용 등 학사운영 전반의 실책을 집중 추궁했다.

◆대전, 충남·북교육청 국정감사

권영진 의원(한나라당, 서울 노원을)은 "교육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만 충북의 경우 시설현대화, 예산 등에서 여건이 충분해 교육청 예산만으로 실시할 수 있지 않는가"라고 질문했다.

권 의원은 또한 "남는 예산으로 진로교육에 더 많은 관심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기용 교육감은 "한해는 자체예산만으로 가능할지 모르나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어렵다"며 "진로교육에 더욱 신경쓰겠다"고 답변했다.

김유정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제천 모 초교에서 발생한 국가학업성취도 평가 관련 부정행위에 대해 "이 학교가 최하위권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며 "학교순위표가 배포됐는데 지역순위, 도 순위가 기록돼 있다. 이는 도교육청에서 만들었는가"라고 질문했다.

김 의원은 또한 "교과부에서는 개별학생성적 공개나 학교순위를 공개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교과부의 목적과는 다르게 평가자료를 만든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인해 학교에서 부정이 발생한 것"이라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이 학교가 최하위권이라는 것은 학교정보공시를 보면 알 수 있다"며 "평가결과는 발전적 장학지도를 위해 만든 것이지만 교과부 지침에 어긋난 부분에 대해 사과하겠다"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충북대와 충남대에 대한 국정감사가 12일 충북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김승택 충북대 총장(위)과 송용호 충남대 총장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충북대·충남대 국정감사

충북대와 충남대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날 오후 충북대에서 열린 가운데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 대전 유성)은 "연구실 안전사고는 지난 3년간 60개 대학에서 323건이나 발생했으며 충남대 12건, 충북대 2건 등이 발생했다"며 안전관리 전담기구 설치여부와 이에 대한 예산편성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유정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충남대는 2005년부터 법인화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다"며 "교수회 여론 조사결과에는 법인화 반대의견과 추진과정도 너무 성급하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국회에서도 논란이 많은데 좀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으냐"고 물었다.

임해규 의원(한나라당, 경기 부천 원미 갑) 은 "충북대는 대입전형료를 본래의 목적과 관계 없는데 사용하고 있다"며 "규정에 맞도록 사용해달라"고 주문했다.

유성엽 의원(무소속, 전북 정읍)은 "작년도 국감 조치내용 중 충남대 총장 업무추진비 일부를 반납해 적정하게 사용했다고 했는데 이미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특히 "총장 개인 논문표절 문제와 관련해 진실성여부조사위원회가 표류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신속한 규명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하며 대학사회의 화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총장 개입설까지 나온다"고 해명을 요구했다.

김춘진 의원(민주당, 전북 고창·부안)은 "기성회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닌데 기성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등록금을 받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수업료와 기성회비의 적정비율, 기성회비로 지급되는 보조성인건비에 대한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권영진 의원(서울 노원을)은 "기성회비를 인건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왜 인건비 인상을 교과부에 요청하지 않는가"라고 의문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송용호 충남대 총장은 "올해 3월 연구실 안전전담관리센터를 신설하고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김승택 충북대 총장은 "아직까지 연구실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센터는 없다.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대학 법인화 문제에 대해 송 충남대 총장은 "서울대와 충남대는 규모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 세계 속의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안주해서는 안된다고 본다"며 "법인화가 이뤄졌을 때 재정자립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