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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선진당이 정부와 공기업의 부채를 앞세워 예산 국회에서 비교섭단체의 존재감 알리기에 적극 나섰다. 선진당은 특히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반대를 하고 있는 만큼 이번 예산국회에서 4대강 예산에 대한 축소를 위해 이 같은 국민 살림살이를 알린다는 방침이다.

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비례)은 26일 정부와 공기업 부채가 롤러코스트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 국민들이 빚더미 속에서 살고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선진당 박 의원은 이날 “우리나라 공적부채가 무려 835조 원”이라며 “이는 GDP 대비 74%인데 이는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지난 1년 동안 정부와 공기업 부채가 무려 12%의 속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는 이명박 정부 들어 롤러코스트 수준”이라며 “10년 전에는 공적부채가 18.6%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국민 1인당 1700만 원, 4인 기준 가구당 7000만 원의 빚을 지고 사는 꼴”이라며 “835조 원의 공적부채는 연간 이자비용만 42조 원으로 이를 줄이기 위해선 재정건전성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각오로 공기업 구조조정 부터 해야 한다.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은 과감하게 통폐합시켜야 한다”며 “또한 국가부채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조사마다, 연구마다 국가부채 규모가 다르다면 국민의 불안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어떻게 선진국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한범덕 청주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복지재단 설립보다는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확충하거나 네트워크 전담기구 설치 등에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사회복지대학원장은 26일 사회복지시민단체인 '행동하는 복지연합'이 시의회에서 주최한 '민선5기 청주시 사회복지정책제안 포럼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 이유로 민간복지단체와의 갈등을 들었다.

이 교수는 "청주시 전체의 복지부분 우선순위를 생각할 때 복지재단 설립이 실효성 있는 사업이냐에 대한 공감대가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교수는 "이 재단은 민간부문의 조정과 관리기능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 운영상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재단이 사업을 직접 운영한다면 민간사회복지계와 운영권을 둘러싼 갈등에 휩싸일 것이고 간접적 관리와 조정을 한다면 옥상옥의 기능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1990년대 토목 중심의 경기부양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일본 자치단체들은 2000년 이후 토목 지출 비중을 줄이고 복지 비중을 늘리는 추세"라며 "청주시가 적극적인 복지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문제라고 강조한 뒤 토목사업 예산을 줄이고 복지사업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시장의 공약은 그 자체로도 만족스럽지 않으며 내용에서도 과대 포장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주민과 사회복지계가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복지사업을 전개하려면 강도 높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지난 6·2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였던 무상급식 실시를 놓고 대전시와 시교육청이 재원 분담금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시는 ‘교육청과 50대 50으로 재원을 분담하자’며 내년 예산에 분담금을 반영한 상태지만, 시 교육청은 ‘이미 충분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더 이상의 재정적 부담은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형국이다.

26일 대전시의회 김인식 의원(비례) 주관으로 시의회에서 열린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시 관계자와 교육청 관계자는 재원 분담금·시행 시기·범위 등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평행선을 달렸다.

김기홍 시 국제교육담당관은 “의무교육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은 민선 5기 약속사업으로, 내년부터 2014년까지 초·중학생 전체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며 “소요 예산은 내년에 161억 원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57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담당관은 이어 “타 시·도의 사례와 시 재정여건, 관련법 등을 감안할 때 시와 교육청은 50대 50으로 나눠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시는 내년부터 실시하기 위해 시에서 부담할 예산을 편성, 시의회에 올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승종 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은 “현재도 저소득층 지원·급식환경 개선 등으로 연 260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며 “추가 부담 여력이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시의 계획대로라면 내년에 당장 80억 원을 재정 분담금을 만들어야 하고, 2012년에는 156억 원, 2013년에는 199억 원, 2014년부터는 매년 285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 유 과장은 “교육청은 무상급식 대신 농촌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교 급식비 지원을 현재 전체 학생의 14% 수준에서 2014년까지 20%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담당관은 “무상급식 실시를 유보하고 교육청의 요구대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무상급식 실시 강행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인식 의원은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교육청의 입장과 주장에도 일리는 있지만,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금이 줄어드는 등 총액 개념에서 추가적인 부담은 없다”며 “양 기관이 한 발 씩 물러나 협의를 해 나간다면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충북지역 4대강사업 추진여부는 이시종 지사의 결단만 남았다.

학계와 환경단체 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된 4대강사업 공동검증위원회(위원장 황희연 충북대 교수)는 26일 오후 2시 도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최종 본회의를 열었다.

검증위는 이날 경과보고와 쟁점사항, 위원들의 찬반의견, 토론회 결과 등을 논의한 뒤 사업추진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도출, 보고서 형식으로 이 지사에게 전달했다.

황희연 위원장은 “다른 지역에선 이미 결론을 냈는데 충북만 늦어지고 있어 오늘(26일) 본회의에서 최종결론을 내려 지사에게 그동안의 검증결과를 보고했다”고 말했다.

검증위는 특히 그간 최대 쟁점 사안이었던 금강10공구 미호2지구 작천보 개량공사 등 도내 4대강 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최종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사업 추진에 대한 압도적 찬성의견과 소수위원들의 반대입장 등이 상충되긴 했지만, 작천보 공사의 경우 검증위는 사실상 ‘사업추진’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작천보 공사는 1962년 가로 320m, 높이 2.4m 규모로 건설된 기존 보(농업용)를 철거하고, 인근에 6개의 수문이 달린 가동형 보를 새로 만드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생태계파괴 등의 이유로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대형보 신설이 아닌데다 수질개선과 수량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는 위원들의 견해와 여론이 압도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작천보 문제와 함께 설계 과정에서 주민 반발에 봉착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7건에 대한 추진여부에 대한 검증위 의견도 전달됐다.

검증위는 당초 대형 보 설치나 대규모 준설이 없는 도내 4대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전제 아래 검증안을 도출할 계획이었으나 환경단체의 반발로 진통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지난 8월말 검증위가 사업추진여부를 놓고 표결에 준하는 의견개진절차를 밟아 압도적 찬성결과를 얻었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일부에선 표결에 부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결과에 따른 파장이 예상되다보니 표결형태를 갖추면서도 강제력이 없는 의견수렴형태로 진행됐다. 결과는 8명의 위원이 ‘사업추진’을, 3명이 ‘사업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12일 4대강사업 검증위 주최로 열린 '4대강 사업 토론회'에서도 예상대로 작천보와 백곡저수지 문제를 놓고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이 지사는 검증위가 제출한 보고서를 최종 검토한 뒤 27일 열리는 도내 시장·군수회의에서 의견수렴를 거쳐 28일 경 사업추진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부에서는 이 지사가 "검증위 검증 결과를 존중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서 4대강 입장을 밝히겠다"는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하면 최대 쟁점사안이었던 미호천 작천보 공사는 추진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수생생태계 파괴를 이유로 공사불가 방침을 고수해 온 환경단체의 반발이 예상되면서 당분간 진통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 26일 청원군 오창읍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원룸단지에서 버려진 종량제쓰레기봉투. 음식물이 든 봉지를 들고양이가 찢어 헤쳐놔 아파트 단지 내 음식물쓰레기수거통(오른쪽)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같은 오창과학산업단지고 이곳도 완전히 도시화 한 지역인데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가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얼마 전 경기도에서 청원군 오창읍 오창과학산업단지로 이사 온 주부 A 씨는 청원군의 청소행정에 분통을 터뜨렸다. 같은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주택단지 임에도 아파트 지역은 청원군이 수거함을 통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반해 원룸단지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본보가 26일 찾아간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원룸단지는 여전히 공사가 진행 중인 어수선한 상황에서 곳곳에 쓰레기가 무더기로 쌓여 있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겨 있거나 음식배달봉투에 담겨 버려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곳의 원룸단지는 길 하나를 놓고 산과 마주하고 있어서 대낮임에도 들고양이들이 무리를 지어 활보하고 다녔다. 고양이들은 음식물이 담긴 봉투를 찢어놔 악취를 풍기거나 혐오스러운 모습을 연출했다.

이 같은 현상은 오창과학산업단지만의 문제는 아니다. 청원군은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 차원에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협약을 체결해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거 하고 있다. 문제는 청원군이 도시화하면서 아파트 외 지역에서 이 같은 청소행정에 불만을 가진 군민들이 늘어나는 데 있다.

농촌 지역은 음식물쓰레기가 나와도 가축에게 주거나 퇴비로 사용하는 등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오창 원룸단지와 같이 도시화가 진행된 곳에 이사 온 주민들은 청원군의 청소행정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오송에 국책기관이 이전한 후 전원주택단지에서 거주할 이주자들에게 더욱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 수도권에서 이주해 올 국책연구기관 종사자들이 생활과 밀접한 분리수거 등에서 문제를 느낄 경우 정주여건 전반에 대한 불만으로 옮아갈 수도 있다.

오창 원룸단지에서 슈퍼마켓을 운영 중인 B 씨는 “새로 거주지가 조성된 곳이다 보니 주민들이 의식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기본적인 청소행정도 시행하지 않는 청원군도 문제”라며 “난장판이 된 음식물쓰레기로 인해 지역 이미지도 훼손되는 만큼 도시화 된 지역에서라도 선별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청원군 관계자는 “청원군 내에서 아파트 외 지역은 쓰레기 수거 차량 및 인원 투입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져 아직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창 원룸단지가 80% 이상 입주가 완료되면 검토 후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