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당 “공적부채 1인당 1700만원”

     자유선진당이 정부와 공기업의 부채를 앞세워 예산 국회에서 비교섭단체의 존재감 알리기에 적극 나섰다. 선진당은 특히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반대를 하고 있는 만큼 이번 예산국회에서 4대강 예산에 대한 축소를 위해 이 같은 국민 살림살이를 알린다는 방침이다.

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비례)은 26일 정부와 공기업 부채가 롤러코스트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 국민들이 빚더미 속에서 살고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선진당 박 의원은 이날 “우리나라 공적부채가 무려 835조 원”이라며 “이는 GDP 대비 74%인데 이는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지난 1년 동안 정부와 공기업 부채가 무려 12%의 속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는 이명박 정부 들어 롤러코스트 수준”이라며 “10년 전에는 공적부채가 18.6%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국민 1인당 1700만 원, 4인 기준 가구당 7000만 원의 빚을 지고 사는 꼴”이라며 “835조 원의 공적부채는 연간 이자비용만 42조 원으로 이를 줄이기 위해선 재정건전성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각오로 공기업 구조조정 부터 해야 한다.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은 과감하게 통폐합시켜야 한다”며 “또한 국가부채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조사마다, 연구마다 국가부채 규모가 다르다면 국민의 불안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어떻게 선진국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