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단 설립보다 공무원 확충해야”

     한범덕 청주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복지재단 설립보다는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확충하거나 네트워크 전담기구 설치 등에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사회복지대학원장은 26일 사회복지시민단체인 '행동하는 복지연합'이 시의회에서 주최한 '민선5기 청주시 사회복지정책제안 포럼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 이유로 민간복지단체와의 갈등을 들었다.

이 교수는 "청주시 전체의 복지부분 우선순위를 생각할 때 복지재단 설립이 실효성 있는 사업이냐에 대한 공감대가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교수는 "이 재단은 민간부문의 조정과 관리기능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 운영상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재단이 사업을 직접 운영한다면 민간사회복지계와 운영권을 둘러싼 갈등에 휩싸일 것이고 간접적 관리와 조정을 한다면 옥상옥의 기능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1990년대 토목 중심의 경기부양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일본 자치단체들은 2000년 이후 토목 지출 비중을 줄이고 복지 비중을 늘리는 추세"라며 "청주시가 적극적인 복지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문제라고 강조한 뒤 토목사업 예산을 줄이고 복지사업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시장의 공약은 그 자체로도 만족스럽지 않으며 내용에서도 과대 포장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주민과 사회복지계가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복지사업을 전개하려면 강도 높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