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 참 좋은데 내가 더 내자니 그렇고

     지난 6·2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였던 무상급식 실시를 놓고 대전시와 시교육청이 재원 분담금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시는 ‘교육청과 50대 50으로 재원을 분담하자’며 내년 예산에 분담금을 반영한 상태지만, 시 교육청은 ‘이미 충분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더 이상의 재정적 부담은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형국이다.

26일 대전시의회 김인식 의원(비례) 주관으로 시의회에서 열린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시 관계자와 교육청 관계자는 재원 분담금·시행 시기·범위 등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평행선을 달렸다.

김기홍 시 국제교육담당관은 “의무교육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은 민선 5기 약속사업으로, 내년부터 2014년까지 초·중학생 전체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며 “소요 예산은 내년에 161억 원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57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담당관은 이어 “타 시·도의 사례와 시 재정여건, 관련법 등을 감안할 때 시와 교육청은 50대 50으로 나눠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시는 내년부터 실시하기 위해 시에서 부담할 예산을 편성, 시의회에 올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승종 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은 “현재도 저소득층 지원·급식환경 개선 등으로 연 260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며 “추가 부담 여력이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시의 계획대로라면 내년에 당장 80억 원을 재정 분담금을 만들어야 하고, 2012년에는 156억 원, 2013년에는 199억 원, 2014년부터는 매년 285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 유 과장은 “교육청은 무상급식 대신 농촌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교 급식비 지원을 현재 전체 학생의 14% 수준에서 2014년까지 20%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담당관은 “무상급식 실시를 유보하고 교육청의 요구대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무상급식 실시 강행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인식 의원은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교육청의 입장과 주장에도 일리는 있지만,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금이 줄어드는 등 총액 개념에서 추가적인 부담은 없다”며 “양 기관이 한 발 씩 물러나 협의를 해 나간다면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