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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2동 농수산물시장내에 위치한 다농L마트 전경.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청주시가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점포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년째 수의계약만을 고집하고 있어 특정업체에 대한 ‘봐주기식’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최근 관련법 개정으로 경쟁입찰을 해야함에도 단서조항을 빌미로 또다시 계약연장 방침을 세우자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으로 올해 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흥덕구 봉명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다농L마트’에 대한 경쟁입찰이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최근 시가 최대 1회에 한해 계약기간 2년연장이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을 적용해 지난 10년간 이 곳을 운영해 온 현 운영업체와 수의계약 형태로 재계약 방침을 세우자 관련 업계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난 2001년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운영권이 시로 이관된 이후 3년 단위 수의계약을 통해 현 운영업체와의 계약을 연장해온 시가 관련법 개정 이후에도 특정업체를 또다시 지원하려 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는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할 경우 현재보다 많은 임대료 수익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수의계약을 고집하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시가 농수산물도매시장내 점포에 받고 있는 연 임대료는 1㎡당 5만 원 정도로 다농L마트의 경우 전체 영업장 면적이 1652㎡(500평)인 점을 감안하면 월 임대료는 700만 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는 인근 비슷한 수준의 대형할인점 임대료와 비교했을 때 25%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지난 2007년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일부 점포의 경우 경쟁입찰을 통해 입점업체를 선정한 결과 수의계약 당시 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임대료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시에서 퇴직한 일부 공직자들이 다농L마트 임원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보은 행정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실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관리를 맡고 있는 시 재정경제국장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 출신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다농L마트 임원으로 수년간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다농L마트는 저렴한 임대료와 도매시장 내에 위치해 있다는 지리적 편익, 도매인과 소비자 사이의 중간마진을 제외한 가격경쟁력 등 때문에 타 업체들도 입점을 앞다퉈 희망하는 곳”이라며 “그럼에도 시가 수의계약만을 고집하는 것은 특정업체만을 밀어주려는 의도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매시장이 개장 할 당시 주변 상권 유치를 위해 입점 업체들과 수의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했던 것이 지속된 것”이라며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경쟁입찰을 하려 했으나 기존 사업주들의 상황을 고려해 계약기간을 2년 연장한 뒤 경쟁입찰로 전환키로 했다”고 해명했다.

또 다농L마트 관계자는 “기존 사업자에 대한 우선권자 인정 방침에 따라 시가 수의계약 형태로 지금까지 계약연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퇴직 공무원에 대한 채용은 농수산물도매상가 관련 행정분야 전문가가 필요해 채용한 것 일뿐 보은성 채용은 말 그대로 억측”이라고 일축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 때이른 기습한파로 체감기온이 영하에 가깝에 떨어진 27일 대전시 동구 대동 산 1번지 하늘동네에 사는 서효열 할머니가 연탄을 갈고 있다. 조재근 기자

"왜 이리 춥누, 올 겨울 나려면 벌써 보일러 틀면 안되는데…."

늦가을 찾아든 기습한파에 대전 동구 대동 산1번지 하늘동네 주민들은 요즘 한겨울만큼이나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다. 내달 하순이나 돼야 지원의 손길이 이어지지만 갑작스레 떨어진 기온 탓에 그 때까지 어떻게 버틸지 걱정이 앞선다.

27일 오전 대동 산1번지.

꼭대기에 올라서자 따뜻한 아침햇살이 내리쬐는데도 바람은 겨울처럼 차갑기만 했다. 대동사회복지관 복지사의 안내로 들어선 3평 남짓한 서병순(80) 할머니의 월세방은 바깥 날씨보다 더한 냉기가 돌았다.

흔한 전기장판은 고사하고, 벌써부터 3~4겹의 겨울옷을 차려입은 서 할머니가 얼음장 같은 바닥에서 난방비 걱정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서 할머니는 "새벽이면 추워서 보일러를 틀어야 하는데 기름 값이 너무 비싸 지금부터 돌리면 겨울나기도 힘들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몇년전만해도 난방용 등유 1드럼에 10만 원 안팎이던 것이 올해는 20만 원이 훌쩍 넘어버려 한 달에 30여만 원 지원되는 최저생계비로는 겨울나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많은 단체에서 지원해주는 난방연료도 대부분 연탄뿐이어서 서 할머니는 매년 겨울 차디찬 냉골에서 새우잠을 잘 수밖에 없다. 또 방안을 둘러보니 벽 한쪽에 포장지로 감싼 보일러 조절기가 보였다. 혹시나 먼지가 쌓여 겨울에 못쓸까봐 싸놨다는 말이 더한 절박한 상황을 실감케 했다.

서 할머니는 "올해는 왜 가을도 없이 겨울이 왔는지 몰라. 원래 11월 말쯤에 영하로 떨어지면 보일러를 틀어야 하는데 요즘은 밤이면 삭신이 쑤시고 아파 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고 신세를 한탄했다.

안내를 받고 찾아간 또 다른 집 앞에서는 서효열(82) 할머니가 연탄을 갈고 있었다. 허름한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침부터 지핀 연탄 덕분인지 바닥은 그럭저럭 온기가 있었지만 바깥에서 스며든 차가운 냉기가 아직 방에 가득했다. 좁은 방안에는 이른 아침부터 모인 80~90대 할머니 대여섯명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서 할머니는 "우리집이 방이 그나마 넓고, 나 혼자 살아서 연탄을 때니까 할머니들이 우리 집으로 모인다"며 "딴 집은 추워서 얼씬도 못해"라고 말했다.

이날 모인 할머니들 역시 때이른 한파가 원망스럽기만 하다.

아들 내외, 손주들과 함께 산다는 한 할머니는 "연탄은 한번 꺼지면 다시 붙이는 데 돈이 들어 계속 때야한다"며 "남은 연탄이 몇 장 없어서 (지원이 오는) 다음달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애들이 추워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달동네로 불리는 이곳은 연탄 하나에 의지해 긴 겨울을 나야하는 곳이 200여 세대가 넘는다.

그나마 연탄은 각 지자체와 단체 등에서 지원하지만 난방유를 쓰는 집이 절반이 넘는 데도 지원은 거의 없어 겨울을 앞둔 주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요절'(이하 직지)보다 138년 앞선 것으로 추정되는 금속활자 '증도가자'(證道歌子)의 진위여부가 서지학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관련 학술발표회가 청주에서 열린다.

한국서지학회는 다음달 5일 청주고인쇄박물관 세미나실에서 '서지학회 학술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증도가자를 처음 공개한 경북대 남권희(54·문헌학·한국서지학회 회장) 교수가 '증도가자의 발견과 관련한 제반 문제연구'란 주제로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남 교수는 이날 '증도가자'에 대한 연구성과를 학회에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한편 최근 증도가자의 진위 여부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모 방송국 시사프로그램 등의 보도와 중원대 이상주 연구교수의 주장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또 김성수(청주대 문헌정보과) 교수도 '조선 후기 금속활자 주조의 특징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남 교수의 주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날 현장에서는 주제발표 후 종합토론에서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만 이뤄졌던 증도가자 관련 진위 공방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전창해 기자

     <속보>= 선임의 가혹행위를 이기지 못한 의경의 자살기도 사건의 책임을 물어 김택준 청주흥덕경찰서장을 직위해제시킨 경찰청의 처분을 놓고 경찰 안팎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본보 27일자 3면 보도>사안의 경중에 따른 처분이라 할지라도 직위해제에 따른 지휘관 교체라는 경찰청의 초강수 처분은 과도하다는 여론이 경찰 안팎에서 들끓고 있다.

경찰내부에선 ‘김 서장과 지휘부와의 불화설’ 등 확인되지 않은 갖은 추측이 난무하고 있어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이번 처분의 실질적 이유를 공개하는 등 경찰 지휘부의 확실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직원들 망연자실, '뒤숭숭'

청주흥덕서 직원들은 지난 7월 게임장 유착의혹으로 홍동표 전 서장이 꺼림칙하게 사표를 제출한 뒤 김택준 서장마저 의경 자살기도 사건으로 직위해제 되자 망연자실함을 감추지 못했다.

취임 후 3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김 서장의 이번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 흥덕서 직원들은 하나같이 "과한 처분"이라고 입을 모았다.

다른 실질적 이유가 있지 않고서야 의경 자살기도 사건으로 지휘관을 직위해제 시켰다는 점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게 경찰 안팎의 중론이다.

특히 직원들은 지난 2월 발생한 청주상당경찰서의 의경 구타사건과 이번 사건의 결과를 비교하며 직위해제 처분의 과함과 처분이유의 실체를 제기하고 있다.

당시 상당서에서는 선임 의경들이 후임 의경들을 수 개월 동안 구타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방범순찰대 중대장과 소대장, 부관 등 지휘관 7명이 교체됐지만 총 책임자인 서장의 책임은 묻지 않았다.

흥덕서의 한 경찰관은 "의경 선·후임 간 문제로 인해 자살기도 사건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긴 하지만 지휘관을 그렇게 한순간에 몰아낸다는 것은 과하다"면서 "다른 무슨 이유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처분이 나올 수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다른 경관도 "하루종일 경찰서가 뒤숭숭했다"며 "이번 처분이 과하다는 게 직원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추측 난무, 실체있다면 공개해야

김 서장의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김 서장이 평소 지휘부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이번 일이 터지면서 직위해제 됐다더라', '김 서장이 평소 골프를 좋아해 윗선에 찍혔다더라' 등의 추측이다.

상당수 경관들은 ‘지휘부와의 불화설’이 김 서장의 직위해제의 실질적 이유일 것으로 추측하면서 경찰 지휘부에 대한 회의적 시각과 부정적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일의 경중이나 지위를 떠나 열심히 일해도 윗선에 잘 못 보이면 소용없다는 것이다.

온갖 추측과 부정적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선 경찰 지휘부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는 대목이다.

흥덕서의 한 간부는 "김 서장의 직위해제 처분이 의경 자살기도 사건의 책임 말고 다른 이유가 있다고 확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경찰서의 지휘관이 비슷한 사건으로 쉽게 자리를 박탈당한 전례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만약 이번 처분에 노출되지 않은 실질적 이유가 있다면 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지휘부가 꼭 밝혔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른 간부는 "이번 처분이 경찰 내부적으로도 합리적이지 못했다는 여론이 강하다"며 "직원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든 지휘부를 믿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성진·고형석 기자 seongjin98@

    

	▲ 한나라당 대전시당에서 27일 열린 ‘공천제도개혁 공청회’에서 나경원 공천개혁특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한나라당 대전시당 제공

한나라당 공천제도개혁특위가 ‘국민 경선’으로 2012년 총선 후보를 선출하겠다는 공천개혁안을 들고 27일 대전을 찾았다.

나경원 공천개혁특위 위원장과 박준선 위원 등 위원들은 지난 25일 공천개혁안을 공개한 후, 이날 개혁안을 그대로 들고 한나라당 대전시당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세부적으로 공개한 개혁안의 핵심은 상향식 공천이다. 경선은 당원과 국민이 50대 50(대의원 20%, 일반당원 30%, 일반국민 30%, 여론조사 20%)이 참여해 치러진다.

또 2012년 총선에 출마할 후보의 공천을 선거일 3개월 전에 완료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공천심사위원회는 선거 6개월 전부터 운영된다.

또 과거 당 실세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점수화된 객관적인 심사 기준을 만들어 현역을 포함한 모든 후보들에게 적용한다. 일정 점수를 받지 못한 후보는 공심위 심의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경선에 참여하는 후보는 3명 이내로 제한하고 공정성을 위해 경선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진행한다.

나경원 위원장은 “당이 변화하지 않으면 총선에서 승리 못하고, 이어지는 대선 승리도 없다”면서 “정당 민주주의의 취지에 맞게 밀실공천이 아닌, 국민과 당원에게 공천권을 돌려주자는 것이 개혁안의 가장 큰 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선 “의도는 좋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패널로 참석한 나경수 대전서을 당협위원장은 “예비 후보자 등록은 선거 120일 전부터 할 수 있다”며 “개혁안대로 경선 3개월 전에 후보를 확정한다면, 신인 정치인은 선거 운동을 할 시간이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말했다.

정연정 배재대 교수는 “경선이 민주적이고 바람직하지만, 과연 우리나라 정당 환경에서 볼 때 경선이 얼마나 민주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교수는 또 “경선을 하려면 여론조사를 해야 하는데, 여론조사 비용은 후보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결국 돈 없는 후보는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금권선거가 개입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우리 정치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교과서적인 개혁안”이라며 “실제 도입까지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나 위원장은 이 같은 걱정에 대해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것이 무섭다고 큰 틀에서 어긋날 수는 없다”며 관철의지를 내비치면서도 “현재의 개혁안은 확정안이 아니며, 많은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 답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