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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충북도당은 28일 성명을 내 “충북도교육청은 민노당에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 12명에 대한 징계를 판결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8월 징계를 추진하다 무기한 연기했던 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전교조 교사 징계를 10월 중으로 완료하라는 지시를 받자마자 앞장서서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기용 교육감은 정부의 일방적 지시를 따라 '재판 전 징계'를 강행하는 것이 교육 자치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에 적합하다고 보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가 징계시한과 징계수위까지 정해 압박하는 것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의 유린이자 권한 남용이며 교육 자치를 말살하려는 폭거”라면서 “도교육청은 더 이상 정부의 강요에 따른 징계를 강행하지 말고 법원의 판결 이후로 징계 절차를 미뤄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 충북 청원군 강외면에 둥지를 튼 사할린 동포들이 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오는 30일이면 사할린 동포들이 그리워하던 고국에 돌아와 충북 청원군 강외면에 둥지를 튼 지 2주년이 된다.

최초 81명이 귀국했지만 2년여의 시간이 흐르며 2명은 고국에서 생을 다했고, 1명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 현재 청원군에 거주하고 있는 인원은 78명이다.

비록 넉넉지 않은 살림살이지만 2년여간의 시간이 흐른 지금 그들은 고국에서의 생활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

김인자 씨(64·여)는 “귀국 당시 대부분 노령에다 큰 병에 걸린 사람이 많았는데 놀랍도록 발달한 한국의 의술 때문에 건강을 되찾았다”며 “사할린에 있었다면 속수무책이었을 텐데 한국에 온 후 뛰어나고 친절한 의료서비스가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이들이 적응을 돕기 위해 대한적십자사는 최초 3개월 동안 전담팀을 구성해 지원했다. 김 씨는 “병원을 가거나 장을 보는 것 등 모든 것이 낯설어 걱정했는데 사소한 것까지 자세히 안내해 른 쉽게 적응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청원군은 이들의 적응을 위해 ‘우리고장 바르게 알기 탐방’, ‘김장담그기 체험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제2의 고향인 청원군을 알리는 한편 사할린 동포와 가족 되기 프로그램, 문화봉사 동아리 구성 등의 사업을 진행했다.

지난해까지는 컴퓨터 교육을 실시했고, 올해는 한국어교실을 운영 중이다.

이 같은 노력에 사할린 동포들은 지난달 열린 청원생명축제에 자원봉사자로 참가해 그 간의 고마움에 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물정에 어두운 사할린 동포들을 대상으로 영업사원들이 접근해 시중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등 이들을 이용한 상술은 우리사회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사할린동포회장 김정욱 씨(68)는 “한국말을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영업사원들이 찾아와 아주 좋은 기회니 이번에 꼭 사야 한다고 해 덜컥 계약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비싼 가격에 산 경우가 많았다”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가까스로 환불받긴 했지만 지금도 이런 때 정말 좋은 기회인지 구분이 안 되고 한국사회에 대한 불신이 싹트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크다. 영구귀국자 모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있지만 한 달에 70여만 원의 보조금은 부부가 살기에 벅차다. 수급자 유지를 위해 정식취업은 꿈도 못 꾸고 가끔 일용직으로 일을 하기도 하지만 세상물정 모르는 이들에게 터무니없는 일당을 주는 악덕 사업주도 있었다고 한다.

김 회장은 “사실 사할린 강제이주 1세대도 고국에 대한 기억이 없지만 부모세대부터 전해져온 고향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이 자식들에게 전달되면서 한국행을 택하게 됐다”며 “여생을 보낼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진정한 한국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원=심형식 기자letsgohs@cctoday.co.kr

     연일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행사건에 대해 대전시 소방본부가 강력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28일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모두 13건이다.

폭행 유형은 음주폭행 9건,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폭력을 행사하는 우발적인 폭행이 4건 등이다.

전국적으로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끊이지 않아 2006년 38건에서 2008년 71건, 올해 79건이 발생했다.

실제 지난 5월27일 서구 둔산3동 한 상가에서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이송을 위해 출동동한 구급대원 얼굴을 술에 취한 50대가 때리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소방본부는 폭행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모든 119구급차 내 CCTV와 녹취장비를 설치, 법적조치를 위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29일 오후 2시 남부소방서에서 '구급대원 폭행예방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날 워크숍은 구급활동과정에서 겪은 폭행사례와 예방법에 대한 토론을 하고, 김도선 유성구 정신보건센터장으로부터 피해 대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한 '폭행 피해자 심리상태와 효과적 치료방안'에 대한 특강도 진행된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 28일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가 대전 서구 오페라웨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권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개헌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28일 대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충청현안에 대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표는 “국정감사가 끝났고, 예산 국회가 열리는 시점에서 지역 현안을 위한 국비확보 활동 의지를 밝히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들었다”며 세종시 건설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대덕R&D(연구개발)특구, 충남도청 이전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세종시 설치법에 대해 “정부와 한나라당이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지만, 민주당이 계속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선진당은 민주당과 (세종시 편입을 반대하는) 충북도민을 설득해 관련법이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덕R&D특구의 내년도 예산이 삭감된 것과 관련해선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며 “이명박 정부의 대덕특구 압박에 맞서 예산 증액 등을 통해 대덕특구가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의 메카자리를 위협받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 문제에 대해선 이 대통령의 공약이란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하루빨리 충청권 입지선정을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충남도청 이전과 관련해서는 전남도청에 대한 정부의 지원 사례를 들어 “청사 신축비는 국가가 지원하도록 당력을 모으겠다”고 피력했다.

이처럼 이 대표가 충청현안에 대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배경에는 여야 정치권이 2012년 총선과 대선 체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이 지난 6·2 지방선거와 7·28재보선, 전당대회 등을 거친 후 총선과 대선 모드로 돌입, 민심 파고들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선진당도 당 지향점을 재정비하는 한편 ‘안방 지키기’에 나선 것이란 관측에 기인한다.

이 대표는 “지금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친서민’의 나팔을 불어대며 포퓰리즘 경쟁에 몰입하고 있다”며 “진정으로 서민을 위하고 미래를 내다본 친서민이 아닌 당장의 표를 얻기 위한 입에 발린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 (총선과 대선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또 충청권에 와서 입에 발린 공약으로 표를 달라고 하고, 선거가 끝나면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뒤집을 것”이라며 “충청권은 여당이나 제1야당에 기대어 곁불을 쬐려고 할 것이 아니라, 충청권 기반의 정당을 키워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개헌문제와 관련 “지금 헌법은 1987년 민주화 체제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23년 간 한 번도 손질을 하지 않았다”며 “선진화 시대에 접어든 만큼 50∼100년 앞을 내다보는 국가개조를 위해 더 이상 늦추지 말고 개헌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전·현직 보험설계사부터 조직폭력배, 병원장, 일반인까지 낀 보험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사기에 그치지 않고 조직적으로 이뤄지거나 사건 가담자들이 일반 직장인이나 10대에서 20대 등 젊은층까지 사기에 물들고 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27일 일방통행 도로에서 고의 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조직폭력배 추종세력 A(20) 씨를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중학교 선·후배 사이로 지난해 3월 12일경 중구 은행동의 한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에 고의 사고를 유발하고, 병원에 입원하는 수법으로 올 7월까지 모두 4회에 걸쳐 보험금 35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다.

이날 대전 중부경찰서도 교통사고 운전자에게 차량을 대여해준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보험사로부터 렌트비용을 타낸 모 랜트업체 영업소장 A(27) 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교통사고 후 차량 대여가 필요한 사고자에게 차량 대신 현금으로 교통비를 지급한 뒤 정작 보험사에는 렌트를 해준 것으로 허위서류를 제출, 200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74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근 충남 아산에서는 상습적으로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130여명이 무더기로 적발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은 2008년 7월17일 새벽 아산시 온천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 2대에 5명이 나눠 탄 후 고의로 추돌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660만 원을 받아내는 등 2006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101차례에 걸쳐 4억4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냈다.

이들 가운데는 실제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진료기록을 작성, 보험금을 청구한 병원장은 물론 차량수리비 견적을 고액을 산정한 뒤 실제로는 중고부품으로 수리를 하고, 차액을 빼돌리기도 했다.

특히 이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은 범죄경력이 없는 평범한 20~30대 여성이나 일반 직장인들로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최근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보험사기 규모는 지난 2007년 기준 연간 2조4000억 원에 달한다. 반면 지난해 기준 보험사기 적발혐의자는 5만 4000여 명, 금액은 3305억 원으로 이는 전체 발생 추정액 2조 4000억 원의 13.8%에 불과하다.

이처럼 보험사기 사건이 잇따르는 것은 보험사가 금액이 큰 보험료 지급 건 외에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소액의 보험료는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는데 있다.

또 보험사별로 자체 보험사기조사 전담 특별조사팀(SIU)을 운영하지만 실제 수사권이 없고, 사고 발생 후 시간이 지난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빈번해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 사건이 날로 지능화되면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도 많다"며 "보험료 인상 등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범 정부차원의 보험사기 전담조직 신설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