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기승 … 직업·연령 불문

     전·현직 보험설계사부터 조직폭력배, 병원장, 일반인까지 낀 보험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사기에 그치지 않고 조직적으로 이뤄지거나 사건 가담자들이 일반 직장인이나 10대에서 20대 등 젊은층까지 사기에 물들고 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27일 일방통행 도로에서 고의 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조직폭력배 추종세력 A(20) 씨를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중학교 선·후배 사이로 지난해 3월 12일경 중구 은행동의 한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에 고의 사고를 유발하고, 병원에 입원하는 수법으로 올 7월까지 모두 4회에 걸쳐 보험금 35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다.

이날 대전 중부경찰서도 교통사고 운전자에게 차량을 대여해준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보험사로부터 렌트비용을 타낸 모 랜트업체 영업소장 A(27) 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교통사고 후 차량 대여가 필요한 사고자에게 차량 대신 현금으로 교통비를 지급한 뒤 정작 보험사에는 렌트를 해준 것으로 허위서류를 제출, 200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74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근 충남 아산에서는 상습적으로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130여명이 무더기로 적발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은 2008년 7월17일 새벽 아산시 온천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 2대에 5명이 나눠 탄 후 고의로 추돌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660만 원을 받아내는 등 2006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101차례에 걸쳐 4억4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냈다.

이들 가운데는 실제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진료기록을 작성, 보험금을 청구한 병원장은 물론 차량수리비 견적을 고액을 산정한 뒤 실제로는 중고부품으로 수리를 하고, 차액을 빼돌리기도 했다.

특히 이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은 범죄경력이 없는 평범한 20~30대 여성이나 일반 직장인들로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최근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보험사기 규모는 지난 2007년 기준 연간 2조4000억 원에 달한다. 반면 지난해 기준 보험사기 적발혐의자는 5만 4000여 명, 금액은 3305억 원으로 이는 전체 발생 추정액 2조 4000억 원의 13.8%에 불과하다.

이처럼 보험사기 사건이 잇따르는 것은 보험사가 금액이 큰 보험료 지급 건 외에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소액의 보험료는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는데 있다.

또 보험사별로 자체 보험사기조사 전담 특별조사팀(SIU)을 운영하지만 실제 수사권이 없고, 사고 발생 후 시간이 지난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빈번해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 사건이 날로 지능화되면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도 많다"며 "보험료 인상 등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범 정부차원의 보험사기 전담조직 신설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