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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충남지사는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 사업에 대해 “4대강 싸움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1일 투자유치 협의 등을 위해 중국을 방문하기에 앞서 트위터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집권과 다수당의 힘으로 민주주의 다수결 원리를 ‘독재’의 원리로 사용하고 있다”며 “다수결 원리는 선거에서 승리한 자가 ‘소수파와 사회의 합리적 여론을 짓밟고 자기 맘대로 해도 된다는 원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4대강 싸움은 이명박 정부의 토건 공화국 노선에 맞서서 환경과 생명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며 “토목공사를 통해 성과를 보여주려는 정치는 참 안 좋은 정치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시절 추진한 청계천 공사에 대해 “정치적으로는 성공한 사업이지만 지속가능한 도시 재건 사업으로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안 지사는 그러나 “4대강 사업도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라며 “국민이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한나라당을 제1당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다수파와 집권세력의 책임 정치를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집권세력의 책임정치도 보장함은 물론 소수파의 최소한 요구도 관철시키고 싶다”고 덧붙였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28일 “4대강 사업은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면서 “다만 충북은 4대강 본류가 아닌 지류에 해당하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수정보완을 거쳐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반대라는 기본취지에 따라 철저히 검증작업을 벌였다”면서 "환경단체 의견을 존중하고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당초 정부계획을 대폭 조정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최대 쟁점이던 금강10공구 미호2지구의 작천보 개량공사와 관련, "청주시장, 청원군수의 찬성 의견과 4대강사업 검증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해 현재 수위에 맞춰 설치할 것"이라고 찬반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는 또 "백곡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도 미호종개 서식지 보호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되, 도에서 직접 용역을 실시해 전문가가 인정한 수준의 완벽한 대책을 수립하고 타당성 등을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결단은 26일 도 4대강사업 검증위가 밝힌 결정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조정안에 토대로 정부측과 협의해 나가는 한편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민원 등이 제기되면 검증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충남도가 복지관련 분야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예산확보를 비롯해 정책 발굴, 정부와의 연계활동, 업무 프로세서 개선 등 실무차원의 복지정책 마련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도는 지난 19일 고령화저출산을 도정 최대의 선결 과제로 선정하고 현행 유사·중복 및 쇠퇴하는 기능을 통폐합하고 중앙부처 연계성에 방점을 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특히 도는 고령화저출산의 적극적 대응을 위해 현재 따로 운영 중인 노인복지와 저출산 대책을 함께 묶어 저출산고령화대책 담당부서로 통합하고 업무기능의 효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여성가족정책관 산하에 운영 중인 보육지원부서도 신설되는 복지보건국으로 편입해 육아부터 노인대책까지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고령화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단추로 도정 조직의 전문적 기능을 분야별로 통합하고 인력 보강 및 역할 강화 등 큰 틀에 있어 조직 효율화에 집중한다는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개편을 통해 현재 시·군별, 조직별로 각각 추진되는 복지 관련 사업을 도에서 일관되게 관리·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필요한 복지정책에 대해 정책화 및 법제화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소속 대전 대덕구의원 3명에게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의정보고서를 제작·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원웅 전 국회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정보고서의 내용 등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민주당을 부각시키기 위해 작성한 점 등을 보면 인정할 수 없다"며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피고인과 구의원 3명의 선거를 대비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와 구의원들의 관계를 비춰볼 때 의정보고서가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피고인이 구의원들의 재판과정에서 검찰에 자백하는 뜻의 자술서를 제출했고, (의정보고서가) 대전시장 선거에 큰 영양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미뤄 양형한다"고 판시했다.

재판이 끝난 후 김 전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겠다"며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나중에 밝히겠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이번 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며 지난 선거에서 보존 받았던 선거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 28일 대전 가오동에서 여대생을 납치한 김모(21)씨가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대전에서 귀가하던 여대생을 승용차로 납치해 돈을 요구한 괴한들이 범행 7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28일 새벽 귀갓길 여대생을 납치한 혐의(인질강도)로 A(21) 씨 등 2명을 긴급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A 씨 등은 이날 오전 3시40분경 동구 가오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귀가 중이던 대전 모 대학 1학년생인 B(18) 양을 훔친 차량을 이용, 납치한 혐의다.

이들은 B 양을 태우고 국도를 이용해 충북 영동과 경북 구미, 칠곡 등을 돌아다니며, 이날 5시52분경 B 양 집에 전화를 걸어 "딸을 납치했으니 현금 200만 원을 B 양 계좌에 입금하라"고 협박했다. 이후 돈이 입금되지 않자 이들은 대담하게 본인의 전화로 또 다시 협박을 하는 등 총 9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

경찰은 이날 오전 6시경 납치 신고를 받은 뒤 전 직원을 비상소집하고, 용의차량을 수배하는 한편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납치범들이 이동하는 동선을 따라 충북 및 경북경찰청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결국 이들은 납치 7시간 만인 오전 11시10분경 경북 칠곡면 석적읍 골재채취장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칠곡경찰서 형사들에게 검거됐으며 B 양은 무사히 구출됐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지난달 28일 대덕구 신탄진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납치차량을 훔쳤으며, 이날 오전 2시30분경 동구 대동에서 C(22·여) 씨를 납치하려다 실패하자 한 시간 뒤 인근 가오동에서 재차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전날 한 인터넷 카페에 '한건 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뒤 공범인 D(24) 씨를 만났으며,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