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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대전시가 자치구로 이관됐던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를 직접 챙긴다는 방침을 확정 짓자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본보 9월 15일자 3면 보도>대전시는 지난 2007년 자치구로 이관했던 주차단속 업무를 부활키로 하고, 연내 주차 단속요원 50명을 채용하는 한편 현재 1팀·4명으로 구성된 주차업무 관련 조직을 2팀·8명으로 확대, 직접 현장단속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가 구청장 의지에 따라 좌우되다 보니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졌다.

단속에 따른 민원 등에 주차질서 문란에 따른 말없는 다수의 불만에 대해 침묵을 지켜왔다"고 전제한 뒤 "교통개선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 차원의 강력한 단속이 불가피하다"며 단속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민선4기에 폐지됐던 광역자치단체의 주차 단속업무가 뚜렷한 명분이나 근거도 없이 부활되면서 행정의 신뢰성에 흠이 간다는 점과 함께 부과와 징수가 이원화된 현 시스템에 대한 개선없이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특히 단속업무의 비효율성을 이유로 기초지자체 행정에 광역시가 직접 나설 경우 민원 발생·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자치구들이 기피 업무를 시로 이관하려는 행태에 대해 막을 명분이 없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2007년 당시 시는 주차단속 권한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 위임하게 돼 있고, 과태료 수입이 구청에 귀속되는 만큼 해당 자치구가 직접 하는 것이 맞다며 시 소속의 주차 단속요원을 전부 없앤 바 있다.

한 구청 관계자는 "각 구청별 주차 단속건수가 줄어든 것은 선거를 의식해 단속을 안해서가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아졌고,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구에서 하다가 어렵거나 예산이 부족하면 시로 이관시키면 다 받아줄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현재 과태료 부과와 징수가 모두 기초자치단체 업무로 분류된 상황에서 시가 직접 단속 후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부과와 징수의 이원화에 따른 모순이 충돌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차단속 요원에 대한 인건비는 시가 부담하고, 과태료 징수에 따른 세입 증대는 자치구가 가져가기 때문에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충북의 성매매 사범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사회의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직과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의 성매매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2004년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시행된 뒤 6년이 지났지만 성매매 사범에 대한 처벌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충북의 성매매 사범은 지난해 기준 1693명으로 지난 2005년 561명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05년 561명이던 성매매 사범은 2007년 847명으로 늘었고 2008년에는 1334명, 지난해는 1693명까지 증가했다.

성매매특별법 시행에도 5년 사이 무려 1000여 명 넘게 늘어난 것이다.

올해도 6월 기준 683명이 경찰에 적발돼 충북의 성매매 사범은 5년 동안 총 6832명에 달했다.

전문직과 공무원의 성매매도 늘어나고 있다.

정범구 의원의 ‘성매매 피의자 직업별 현황’에 따르면 충북에서 성매매로 적발된 전문직과 공무원은 지난 2005년 각각 8명과 4명에 불과했지만 지난 2006년 17명과 12명으로 증가하더니 지난해는 30명과 13명까지 늘었다.

올해는 전문직 11명이 성매매로 적발됐고 공무원은 없었다.

성매매 사범을 비롯해 전문직, 공무원의 성매매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은 구속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솜방망이’ 그치고 있다.

지난 2005년 561명의 성매매 사범 중 구속된 사람은 단 28명에 그쳤고 성매매 사범이 300여 명 가까이 늘어난 2007년에도 구속된 사람은 오히려 2명 줄어든 26명이었다.

2008년에도 1334명 중 29명 만이, 지난해도 31명 만이 구속됐다.

정 의원은 “공무원뿐 아니라 급증하고 있는 성매매의 근절을 위해서 성 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공무원 성매매의 경우 내부 규정을 강화해야 하고 직접 단속권을 가진 검사나 경찰 등이 성매매로 적발된 경우에는 더욱 강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충북지역 성매매 사범 검거 현황>

	성매매 사범	전문직	공무원	성매매 사범 구속
2005년	561명	8명	4명	28명
2006년	1714명	17명	12명	18명
2007년	847명	17명	0명	26명
2008년	1334명	17명	15명	29명
2009년	1693명	30명	13명	31명
2010년 6월	683명	11명	0명	20명
합계	6832명	100명	44명	152명

     대전·충남지역 중학생들의 고교 입시 선호도가 바뀌고 있다. 과거 일반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았던 전문계고들은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등으로 적극적인 변화를 시도하면서 중3 학생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경기침체로 인한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대학 진학을 위한 일반고 대신 상대적으로 취업에 유리한 마이스터고 등에 지원자들이 몰리고 있다.

28일 대전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현재 입시전형을 진행 중인 지역 마이스터고의 경쟁률이 4대 1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산업분야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동아마이스터고는 일반전형 160명 모집에 624명이 몰려 3.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철강분야 유일한 한국형 마이스터고인 합덕제철고는 일반전형 89명 모집에 269명이 지원, 3.3대 1의 경쟁률 보였으며 특별전형 역시 3.9대 1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최근 지역 일반고 경쟁률이 1대 1 또는 일부 미달됐던 점을 감안하면 3~4배 가량 높은 수치로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아진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처럼 중3 학생들의 입시선호도가 변화하면서 지역 마이스터고는 우수학생들의 소신지원이 증가하고 있다. 동아마이스터고는 합격권 평균 내신 성적이 지난해 상위 38%에서 올해 32%로 6% 포인트 가량 향상됐고 합덕제철고는 합격자 평균 점수가 10점 가량 상승했다.

대전시교육청 김상규 장학관은 “일반고에 진학한 뒤 충분히 4년제 대학에 갈 수 있는 우수한 학생들이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에 지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대졸자들의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중학생들까지도 대학 간판을 따는 것보다 취업에 우선을 둔 실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성무용 천안시장)는 28일 국가차원에서 지방세 비중을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민선5기 출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열고 “최근 사회복지비의 급격한 증가 및 학교 무상급식확대 등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부동산 교부세의 감소, 거래세, 재산세의 둔화 등으로 지방재정의 근본적 확충이 시급하다”며 이 같이 요청했다.

협의회는 또 “민선 자치가 시행된 지 16년째 접어들고 있지만,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대2 수준으로 대부분 지방재원을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다”며 “지나치게 편중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 3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의 세원비율을 내년부터 1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격차 해소와 재원보장 기능을 수행하는 현행 지방교부세의 법정 비율을 2% 정도 인상하고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이므로 2005년 지방에 이양된 67개 복지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환원해야 한다”며 분권 교부세 폐지 등 관계 법령의 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서울 G20 정상회의가 평화롭고 성공적으로 개최돼 우리의 역량을 세계에 각인시키고 사회 전반의 선진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는 공동 결의문도 채택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가 경쟁력이다’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국회는 다음달 1일부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을 포함해 각 분야별 질의를 벌일 예정이어서 국정감사에 이어 여야 간 공방 2라운드가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은 국감에서 4대강 문제에 집중했듯 대정부 질문에서도 4대강 사업 문제점을 파헤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자유선진당의 경우 충청권 의원 4명이 정치 분야 등 각 분야 질의에 나서는데 충청권 현안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28일 각 정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5일 간 진행될 대정부 질문에서 20명의 의원이 질의하는데 이 중에서 8명이 4대강에 대한 질의를 준비 중이다.

첫날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선 강기정 의원(광주 북갑), 김진애 의원(비례)이 김황식 국무총리를 상대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집중 추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대정부 질문에서 충청권 의원으론 유일하게 오제세 의원(청주 흥덕갑)이 경제 분야 질문에 나선다. 오 의원은 탈세방지, 조세정의 실현,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조세정책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자유선진당은 첫날 정치 분야 질문에 변웅전 최고위원(서산·태안)이 나서고 셋째 날 경제 분야 질문은 류근찬 최고위원(보령·서천)이 담당한다.

김낙성 최고위원(당진)은 4일로 예정된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김창수 사무총장(대전 대덕)은 마지막날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자로 나서 정책 실정 등을 집중 부각한다는 복안이다.

선진당 의원들은 세종시 문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유치 문제 등도 집중 거론할 것으로예상돼 이에 대한 김 총리의 답변이 주목된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