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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충북도지사와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최초로 충북도내 초·중등학교 학생들에 대해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해 뉴스의 중심에 섰다. 그러나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보였던 무상급식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기초지자체들이 분담비율을 놓고 충북도에 불만을 나타냄으로써 시작도 하기 전부터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각 자치단체에서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등에 지원해주던 교육경비보조금과 비법정전입금 등도 무상급식 전면실시로 축소되거나 삭감될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본보는 지난 지방선거에서의 대표적 포퓰리즘 공약인 무상급식 초·중등학교 전면실시에 따른 폐해를 지적하고 대안에 대해 제시해 본다. 편집자

충북도를 비롯한 충북도내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서는 각 지역마다 학교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경비보조금과 법정전입금, 비법정전입금 등을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 지원해 왔다.

14일 충북도교육청과 각 지역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지난 3년간 충북도와 각 기초지자체에서 지원한 교육경비보조금은 2008년 114억 7114만 여 원이었으며 지난해에는 234억 6295만 여 원, 올해는 254억 4090만 여 원 등이었다.

충북도내 지자체가 각급 학교로 직접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의 경우 충북도는 지난해 3억7990만 여 원, 올해는 6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청주시는 2008년 19억 8988만 여 원에서, 지난해 87억 5500여 만원, 올해는 117억969만 여 원 등을 지원하는 등 계속 늘어났다.

충주시는 2008년 19억 412만 원에서 지난해 32억 737만원으로 늘었으나 올해는 31억 7456만 여 원으로 약간 줄었다.

제천시도 2008년 13억 2200여 만 원을 지원했으나 지난해에는 21억 3597만 여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가 올해는 16억 9800여 만 원만 지원했다.

청원군은 2008년 8억 143만 여 원에서 지난해 18억 4850만 여 원, 올해는 16억 2235만 여 원을 지원했으며 영동군은 2008년 13억 6398만 여원, 지난해 12억 1450만 여 원, 올해 17억 9257만 여 원을 지원해 충북도내 군 단위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실적을 나타냈다.

단양군은 2008년 6000만 원에서 지난해는 7억 7852만 여원, 올해는 3억 9466만 여 원을 지원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시·군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각 시·군에서 지원해주는 비법정전입금은 한 지자체에서 해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가하면 한푼도 지원해주지 않은 경우도 있다.

청주시는 지난해 2억 5800만 원, 올해는 8억 5900만 원의 비법정전입금을 지원했지만 2008년에는 전혀 지원해주지 않았으며 청원군과 괴산군도 2008년에는 전혀 지원하지 않았다.

증평군은 지난해에만 3억 5780만 원을 지원해줬고 2008년과 올해에는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았다.

반면 충북도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적게는 2억 여 원에서부터 많게는 20여 억 원에 이르기까지 비법정전입금을 보조해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한 지원을 해왔다.

또 지방교육세와 시도세, 학교용지부담금 등을 통해 충북도에서 지원하는 법정전입금도 2008년 1528억 5474만 여 원, 2009년 1297억 3600여 만 원, 올해 1605억 4810만 여 원 등이 지원돼 교육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됐다.

도교육청을 비롯한 도내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서는 이처럼 지자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으로 다목적교실 신축, 육상트랙 우레탄 포장, 농산촌 방과후 학교 지원등에 사용해왔다.

그러나 충북도내 초중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실시가 결정되면서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예산 확보에 따른 부담으로 인해 그동안 지원해오던 교육경비보조금과 비법정전입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벌이거나 이미 내부적으로 지원을 대폭 축소 또는 전액 삭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후폭풍이 예상된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지자체	2009년	2010년
충북도	3억 7990만 5000	6000만
청주시	87억 7556만 6000	117억   969만 5000
충주시	32억 737만	31억 7456만 5000
제천시	21억 3597만 7000	16억 9841만 4000
청원군	18억 4850만 9000	16억 2235만 6000
보은군	8억 6759만 1000	10억 5466만 4000
옥천군	7억 6191만	5억 9618만 4000
영동군	12억 1450만 5000	17억 9257만 7000
진천군	8억 4752만 3000	12억 6621만 9000
괴산군	8억 2223만 6000	8억 2252만
증평군	5억 2279만 9000	2억 2326만 1000
음성군	13억 54만	10억 2578만 7000
단양군	7억 7852만 8000	3억 9466만 2000
계	234억 6295만 9000	254억 4094만 4000

▲ 교육경비보조금

지자체	2009년	2010년
충북도	14억 911만	3억 4611만
청주시	2억 5800만	8억 5900만
충주시	1억	0
제천시	11억 5781만 4000	9억
청원군	4억 5000만	2억 5000만
보은군	4억 4773만	5억 6400만
옥천군	20억 3986만	8억
영동군	2억 2010만 3000	2억 3700만
진천군	3억 5000만	3억 5000만
괴산군	12억 2680만	19억
증평군	3억 5780만	0
음성군	6억	8억 2188만
단양군	17억 8480만	11억 8150만 9000
계	104억 201만 7000	82억 949만 9000

▲ 비법정전입금

<글 싣는 순서> 1 교육관련지원금 감축 2 교육환경개선사업 축소·폐지 3 타 시·도의 무상급식 방법 4 바람직한 대안

    

	▲ 1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롯데백화점 대전점이 백화점 정문에 수능 합격을 기원하는 글을 적어 나무에 달아놓을 수 있는 ‘수능소원트리’를 설치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제공

1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대전지역 유통업계는 수험생들의 합격기원과 시험이 끝난 수험생을 격려하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는 합격트리부터 합격사과, 찹쌀떡 등 합격을 기원하는 각종 상품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 태풍 속에서도 떨어지지 않은 사과를 수험생을 위한 상품으로 내놓고 개당 1980원에 판매 중이다.

또 합격기원 살 붙은 사골 곰탕세트(3㎏/호주산) 1만 8800원, 캘리포니아산 햇호두(600g/봉) 9980원, 총명차 6980원 등 수험생의 건강관리를 위한 상품과 찰떡호빵, 합격엿, 행운의 찹쌀떡 세트 등 전통적 합격 기원제품도 특별 코너에서 만나볼 수 있다.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은 오는 18일까지 대입 수험생을 위한 응원 메시지를 부착할 수 있는 합격문을 7층 분수대 앞에 설치하고 지하 2층 식품관에서는 수능 합격을 기원하는 찹살떡, 수라청세트 등 수능상품 특집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수능 후 수험생을 대상으로 무료 영화 관람과 문화센터 무료특강의 기회를 제공한다.

오는 19일부터 수능 종료 후 응원메시지 부착고객과 응원메시지에 기재한 수험생이 수험표를 지참하고 백화점에 재방문하면 선착 순 100명에게 영화관람권 2매를 증정한다.

또 고3 수험생은 알록달록 하트 아이싱쿠키, 방송댄스 따라잡기, 크리스마스 풍선 파티볼 등의 특강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롯데백화점 대전점도 백화점 정문에 수능 합격을 기원하는 글을 적어 나무에 달아놓을 수 있는 ‘수능소원트리’를 설치하고 지하 식품관에서는 합격기원 관련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백화점 관계자는 “수능이 끝나면 수험표를 지참한 수험생들에게 의류 및 잡화 등 특별 할인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대전시 소방본부는 재난대응 국제공조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 거주 외국인으로 구성된 'f-UN'(Fire-United Nation) 의용소방대를 발대,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f-UN 의용소방대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터키 등 17개국 32명(남자 22명, 여자 10명)의 희망자를 대원으로 구성했다.

1대장 1부대장 3팀(총무팀, 재난대응팀, 예방홍보팀)으로 구성된 의용소방대는 화재 예방 안전문화 홍보 캠페인 및 대형 재난 발생 시 소방업무 보조 역할을 하게 된다.

발대식은 오는 16일 오전 10시40분 대전시청 20층 하늘마당에서 열리며 발대식 후 대전역 지하상가에서 화재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북부소방서에서 기초 소방직무능력 습득을 위한 '위기탈출 119안전체험'도 할 예정이다.

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f-UN 의용소방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실비 및 피복 등을 지급하고 각종 표창 등 수여를 위한 관련 조례도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전국 27개 의학전문대학원 중 충남대 등 22곳이 의과대학 체제로 되돌아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전국 41개 의대·의전원과 11개 치대·치전원으로부터 향후 학제운영 계획서를 제출받은 결과 의전원 5곳, 치전원 2곳만 전문대학원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36개 의대·의전원과 9개 치대·치전원은 각각 과거의 의대 및 치대 체제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결정됐다.

의전원으로 남는 학교는 강원대와 제주대, 가천의대, 건국대(이상 완전 전환), 동국대(병행) 등이며 치전원을 유지하는 학교는 부산대, 전남대 등이다.

의전원으로 완전 전환한 15개교 가운데 충남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북대, 가톨릭대, 경희대, 이화여대, 인하대, 조선대, 차의과학대 등 11개교는 다시 의대로 돌아간다.

또 의대와 의전원을 병행 운영해온 12개교 중에는 서울대와 충북대, 전남대, 고려대, 동아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중앙대, 한양대 등 11개교가 의대로 전환한다. 현재 의·치대와 의·치전원을 병행 운영하는 대학은 2015학년도부터, 의·치전원으로 완전 전환한 대학은 2017학년도부터 각각 의·치대로 복귀한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절세효과가 없는 일반 상품을 절세 퇴직연금 상품으로 속여 소비자들을 현혹시킨 보험사들에게 직접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11일 보험소비자연맹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모집수당이 많은 일반 변액보험을 마치 절세효과가 있는 퇴직 보험인 것처럼 속여 'CEO 퇴직플랜'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다.

보소연은 이 같은 절세효과가 없는 '절세' 판매방식이 삼성생명 이외에도 메트라이프, 동양생명, 교보생명, ING생명, AIA, LIG손보 등 생·손보사를 망라하고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보험사들은 변액연금, 변액종신, 변액유니버셜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정기보험까지 퇴직연금 상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러한 편법 퇴직금 지급 행위는 퇴직소득처리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여 소비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상품 판매를 불완전판매로 인정, 보험사에 실태를 파악해 보고하고 불완전판매분은 해지 환급하라고 지시했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을 제기해도 해지 환급되지 않고 있다고 보소연은 설명했다.

특히 보소연은 보험사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계약 해지시에는 약관상 계약자에게 기납입보험료와 이자를 보상해 주어야 하나, 보험사들은 해약 처리하거나 기납입보험료만 돌려주고 있는 데 그치고 있다고 보험사들을 비난했다.

이에 따라 보소연은 소비자기본법에 명시된 소비자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위해 이같은 계약을 가입했거나 피해를 본 소비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보소연 관계자는 “절세 'CEO플랜보험'은 수 년간 전형적인 부실판매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는 사안임에도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은 '묵인방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