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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가 내년도 역점사업으로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서비스를 확대키로 하고, 이를 위해 3조 2272억 원의 예산안을 편성, 대전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의 내년도 예산규모는 올해 3조 861억 원보다 1411억 원(4.6%) 증액된 3조 2272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2.9% 는 2조 752억 원, 특별회계가 1.6% 증가한 6786억 원, 기금이 18.1% 늘어 726억 원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은 지방세 9907억 원, 세외수입 1425억 원, 지방교부세 3668억 원, 국고보조금 5092억 원, 지방채 660억 원으로 올해보다 581억 원(2.9%)소폭 늘었지만 대부분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7%)이 크게 증가해 시민들의 세부담 변화는 경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투자분야로는 △사회복지부문 7727억 원 △공공행정및안전부문 5052억 원 △지역개발부문 3781억 원 △보건환경부문 3253억 원 △문화관광 및 교육부문 3186억 원 △수송 및 교통부문 2975억 원 △지역경제부문 1357억 원 등이다.

특히 시는 민선5기 역점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1143억 원) △복지서비스 확대(3524억 원) △저탄소 녹색성장 지속추진(405억 원) △문화체육관광 활성화(628억 원) 등 경제와 복지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

또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동구, 중구, 대덕구 등 원도심 지역에 대규모 공공사업을 진행키로 하고, 내년부터 모두 21개 사업에 1115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시의회에 제출된 이번 예산안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내달 16일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 국내 최대규모의 교외형 복합유통엔터테인먼트 시설<조감도>이 대전 관저지구에 들어선다.

<속보>=대전 서구 관저지구에 오는 2013년까지 국내 최대 규모의 교외형 복합유통엔터테인먼트 시설인 신세계 '유니온 스퀘어'가 들어선다.

대전시는 11일 시청에서 신세계와 공동으로 '대전 유니온 스퀘어' 개발계획 보고회를 갖고, 사업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

시는 대전 서구 관저지구 서대전IC 인근 56만 1000㎡에 대해 대전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개발하고, 이 가운데 35만㎡를 교외형 복합엔터테인먼트 시설 용도로 신세계가 설립한 외국인 투자법인에게 매각키로 했다.

이번에 공개된 '유니온 스퀘어'는 충청권을 비롯, 영·호남권과 수도권 등 광역상권을 대상으로 한 국내 최대 규모의 교외형 복합시설로 세계 선진국들의 대표적인 복합유통시설들의 장점만을 받아들여 개발된다.

우선 '유니온 스퀘어'에는 크게 2개의 광역 랜드마크 시설로 구성됐으며,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복합엔터테인먼트공간과 세계적인 명품브랜드를 할인가격으로 판매하는 프리미엄아울렛 매장(100~150여개 점포)이 들어서게 된다.

복합 엔터테인먼트 시설은 계절과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실내형 구조로 문화공간과 위락공간, 쇼핑공간, 생활공간 등 4개 섹터로 구분, 배치된다.

각 공간에는 아이스링크와 어린이 직업체험관, 실내스포츠 테마파크, 영어체험교실, 라이프스타일센터 생활전문점, 멀티플렉스시네마, 다목적 웨딩홀, 오토몰, 고급식품 전문점, 스파 및 수영장 등이 들어서며, 옥외공간에는 암벽등반 등 익스트림 스포츠와 전통 풍물시장(Farmers Market), 수변 야외무대(Outdoor theme zone) 등으로 구성된다.

신세계는 이날 문화와 레저, 쇼핑을 하나의 장소에서 모두 즐길 수 있는 광역 아이콘을 '유니온 스퀘어'의 개발컨셉으로 설정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민의 문화욕구 충족 △지역 소상공인들과의 상생 △지역 고용창출 △지역사회 환원 등을 개발전제로 제시했다.

특히 시와 신세계는 유니온 스퀘어 개발로 연간 750만 명의 쇼핑객들이 이곳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전을 체류형 관광도시로 육성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 중으로 행정지원 TF/팀을 가동,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시행협약을 체결한 뒤 내년까지 그린벨트(GB)해제 및 도시개발사업 이행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신세계는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 오는 2013년 완공을 목표로 2012년 착공한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충남도내 85개 사립 초·중·고교 가운데 법정 부담액 대비 미납율이 80%가 넘는 학교가 57개에 이르는 등 법인 부담금 미납율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같은 법인 부담금 미납은 학생 교육비 감소로 이어져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충남도의회 김지철 의원(교육1)이 충남교육청에 요청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사립학교 법인 부담금 미납액은 255억 7000만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 같은 미납액을 학교운영비에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학생 교육비의 감소로 이어지는데 있다.

사립학교 법인 부담금은 교원과 직원의 연금보험, 건강보험, 재해보상 등을 위해 법인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제47조 등에 명시돼 있다.

이처럼 충남도 사립학교의 법인 부담금 미납율이 높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충남의 사학재단들이 농어촌의 소규모 영세법인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이 임야와 전답으로 구성돼 있어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미납액이 255억 원이 되는 것은 사학재단의 도덕적 해이와 교육청의 소홀한 관리 감독에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법인 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한 학교는 9개교에 불과하고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납부율이 감소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일선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거액의 법정 부담금을 미납한 학교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장 실사는 물론 행·재정적 차등 지원 등 엄격한 지도 감독권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지철 의원은 “납부율에 따른 행·재정 지원의 차등화와 사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수익성 확대 유도 등이 필요하다”며 “학교법인이 수익 구조를 개선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미납액 255억여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라면서 “충남의 교직원들에게 성폭력 예방교육, 자살 예방교육, 과잉행동장애(ADHD) 이해 등의 연수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여권위조 행사(공문서 위조 행사)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로 기소된 민종기 전 당진군수에게 징역 11년과 벌금 7억 원의 중형이 선고됐다.

또 2008년 1월 송악지구 도시개발과 관련, 강 모 씨로부터 받은 경기도 용인시 소재 아파트 분양대금 12억 2000만 원 등 모두 14억 원의 몰수 및 추징금도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됐다.

이밖에 민 전 군수에게 뇌물을 준 김 모 씨와 강 모 씨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또 다른 뇌물 공여자 김 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재판장 김정욱)은 11일 오전 10시 열린 1심 공판에서 “공직자들의 뇌물죄 형량이 큰 것은 뇌물수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국민들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며 “피고인이 업무 관련자들에게 명시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해 왔고, 받은 뇌물의 액수가 크며 해외도피까지 시도한 점으로 볼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민 전 군수에게 뇌물을 준 피고인 3명에 대해서도 “뇌물을 준 액수가 적지 않지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을 거절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실형은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민종기 전 당진군수는 비리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지난 4월 24일 인천공항에서 위조여권을 이용해 중국으로 출국하려다 적발돼 도주한 뒤 5일만에 서울국립과학수사연구소 근처에서 붙잡혔다.

민 전 군수는 2008년 1월 당진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던 건설업자 강 모 씨로부터 경기도 용인시 소재 아파트 분양대금 12억 2000만 원을 대납시키는 등 모두 3건의 뇌물 14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서산=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

    

	▲ 호남고속철도 1-2공구노선이 관통할 예정인 청원군 강내면 저산1리 마을전경. 이덕희 기자

충북 청원군 강내면 저산리에서 충남 연기군 금남면 황룡리까지 약 10㎞ 구간에 걸쳐 건설될 예정인 호남고속철도 제1-2공구 예정노선 공사가 인근 주민간의 의견 대립으로진통을 겪고 있다.

11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호남고속철도 제1-2공구 구간은 2742억여 원의 공사비가 투입돼 지난해 12월부터 공사가 시작됐고, 오는 2013년 6월 준공 예정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2007년 청원군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지난 2008년 11월 호남고속철도노반 실시설계를 착수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청원군 부용면 주민이 부용면 전 구간의 지하화를 요구하며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공사는 난항에 빠지기 시작했다.

이에 더해 지난 3월 충북 청원군 강내면과 부용면 일부 주민이 추가 지하화를 요구하고 나섰고 또 다른 주민은 이와 반대로 지상화를 주장하고 나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4월부터 지난달 29일까지 7차례에 걸쳐 주민 설명회를 갖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주민은 마을별로 지상화와 지하화를 각각 요구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현재 청원군 강내면 저산1·2리, 산수리 주민은 지하화를, 청원군 부용면 갈산1·2리, 연기군 동면 응암리 주민은 지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는 김정완 청원군 강내면 저산1리 이장은 “국가적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 자체는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산1리 구간은 마을 한가운데를 관통한다”며 “주택 바로 옆으로 고속철도가 지나가면 소음, 진동, 전자파, 비산먼지 뿐만 아니라 농작물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이장은 이어 지상화를 요구하고 있는 주민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통합할 필요가 있어 지난 9월 통합협의회를 구성해 협의했지만 일부 회원들이 통합협의회에서 탈퇴했다”며 “주로 노선 주변에 땅을 가진 주민이 보상을 위해 지상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하화를 주장하고 있는 주민은 지난 8일 대전역 동광장에서 추가 지하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으며 앞으로 투쟁 수위를 높여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비해 지상화를 주장하고 있는 주민은 노선을 지하화하면 지하수 오염 및 고갈의 우려가 있고 지하화된 노선 주변도 개발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름에도 일부 주민이 이 같은 사실을 이해 하지 못해 막연히 지하화를 주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권경욱 연기군 동면 응암리 주민대책위원회 대표는 “지하화 될 경우 제대로 된 보상도 못 받는 것에 더해 노선 양옆 30m구간까지 개발이 제한되는데 단지 조망권과 소음 때문에 지하화 해 달라는 것은 상식 외의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공단 입장에서는 지상화와 지하화 모두 공사비용에서 큰 문제는 없다”며 “아직 공사기간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주민의 협의을 이끌어 내는 데 노력 중이지만 워낙 입장차가 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