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안혜자 위원장을 비롯해 최충진·서명희·서지한·오수희·윤송현 의원 등 6명은 지난달 15일부터 22일까지 6박 8일간 총 1693만 원(시예산 1080만 원, 자부담 613만 원)을 들여 뉴질랜드와 호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이들은 뉴질랜드와 호주를 연수 장소로 택한 이유에 대해 한국보다 월등히 앞서 있는 복지정책, 환경보호를 제일시하는 환경정책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위원회 현안업무인 광역쓰레기소각장과 자연생태공원 등과 관련해 우수시설이 많다는 점에서 전체 연수일정을 계획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연수기간 동안 방문한 곳은 뉴질랜드 로토루아시청과 오클랜드 장애인복지센터, 호주의 캔터베리 시의회와 시드니 북부 복지마을, 윈저 노인복지센터 등이다.

이번 연수의 최대 성과에 대해선 민선5기 청주시의 슬로건이기도 한 '녹색수도 청주' 건설과 일맥상통하는 뉴질랜드의 재활용 정책을 꼽았다.

인구 6만 5000명의 작은 도시 로토루아시의 재활용처리장 이용실태와 벼룩시장의 활성화를 지역에 적용할 수 있다면 청주의 광역쓰레기소각장과 쓰레기매립장, 재활용선별장의 보다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최충진 의원은 "일차적으로 보다 높은 시민의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쓰레기 재활용선별처리장, 소각로, 매립장을 견학장소로 활용해 시민들의 의식을 높인다면 재활용률을 혁신적으로 높이고 생활쓰레기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생활쓰레기 감소를 위해 시가 벼룩시장을 운영하는 민간의 활동을 지원한다면 적은 예산으로도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실제로 현재 추진중인 2기 소각로를 200t에서 반으로 줄여 100t으로 조정해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시드니 올림픽 스타디움 건설 당시 멸종위기종 금개구리 서식지 보존을 위해 스타디움 위치를 변경한 것은 청주의 원흥이방죽과 대비되는 부문으로 향후 비슷한 사례 발생시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연수지역과 국내의 문화와 기반시설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 이를 의정활동에 적용해 실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복지환경위원회가 이번 연수의 성과로 제시한 것들 대부분이 높은 시민의식을 전제로 해야 한다거나 문화적 차이로 극복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단순히 의원들의 견문을 넓히는 정도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당초 이번 연수의 목적이었던 국제적 안목과 견문 넓히기는 가능했을지는 모르나 선진 외국의 사회복지 정책과 시스템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기는 어려워 반쪽짜리 연수였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외유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관광지는 일정에 일절 포함하지 않고 이동 중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은 곳을 발견하면 그 즉시 방문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며 "다만 다소 체계적인 일정을 소화하지 못한 탓에 내년부터는 외부에 일정을 의뢰하지 않고 의원들이 방문지 전반을 직접 계획하고 사전학습을 벌이는 등 프로그램 내실화를 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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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가 내년도 역점사업으로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서비스를 확대키로 하고, 이를 위해 3조 2272억 원의 예산안을 편성, 대전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의 내년도 예산규모는 올해 3조 861억 원보다 1411억 원(4.6%) 증액된 3조 2272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2.9% 는 2조 752억 원, 특별회계가 1.6% 증가한 6786억 원, 기금이 18.1% 늘어 726억 원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은 지방세 9907억 원, 세외수입 1425억 원, 지방교부세 3668억 원, 국고보조금 5092억 원, 지방채 660억 원으로 올해보다 581억 원(2.9%)소폭 늘었지만 대부분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7%)이 크게 증가해 시민들의 세부담 변화는 경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투자분야로는 △사회복지부문 7727억 원 △공공행정및안전부문 5052억 원 △지역개발부문 3781억 원 △보건환경부문 3253억 원 △문화관광 및 교육부문 3186억 원 △수송 및 교통부문 2975억 원 △지역경제부문 1357억 원 등이다.

특히 시는 민선5기 역점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1143억 원) △복지서비스 확대(3524억 원) △저탄소 녹색성장 지속추진(405억 원) △문화체육관광 활성화(628억 원) 등 경제와 복지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

또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동구, 중구, 대덕구 등 원도심 지역에 대규모 공공사업을 진행키로 하고, 내년부터 모두 21개 사업에 1115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시의회에 제출된 이번 예산안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내달 16일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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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최대규모의 교외형 복합유통엔터테인먼트 시설<조감도>이 대전 관저지구에 들어선다.  
 
<속보>=대전 서구 관저지구에 오는 2013년까지 국내 최대 규모의 교외형 복합유통엔터테인먼트 시설인 신세계 '유니온 스퀘어'가 들어선다.

대전시는 11일 시청에서 신세계와 공동으로 '대전 유니온 스퀘어' 개발계획 보고회를 갖고, 사업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

시는 대전 서구 관저지구 서대전IC 인근 56만 1000㎡에 대해 대전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개발하고, 이 가운데 35만㎡를 교외형 복합엔터테인먼트 시설 용도로 신세계가 설립한 외국인 투자법인에게 매각키로 했다.

이번에 공개된 '유니온 스퀘어'는 충청권을 비롯, 영·호남권과 수도권 등 광역상권을 대상으로 한 국내 최대 규모의 교외형 복합시설로 세계 선진국들의 대표적인 복합유통시설들의 장점만을 받아들여 개발된다.

우선 '유니온 스퀘어'에는 크게 2개의 광역 랜드마크 시설로 구성됐으며,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복합엔터테인먼트공간과 세계적인 명품브랜드를 할인가격으로 판매하는 프리미엄아울렛 매장(100~150여개 점포)이 들어서게 된다.

복합 엔터테인먼트 시설은 계절과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실내형 구조로 문화공간과 위락공간, 쇼핑공간, 생활공간 등 4개 섹터로 구분, 배치된다.

각 공간에는 아이스링크와 어린이 직업체험관, 실내스포츠 테마파크, 영어체험교실, 라이프스타일센터 생활전문점, 멀티플렉스시네마, 다목적 웨딩홀, 오토몰, 고급식품 전문점, 스파 및 수영장 등이 들어서며, 옥외공간에는 암벽등반 등 익스트림 스포츠와 전통 풍물시장(Farmers Market), 수변 야외무대(Outdoor theme zone) 등으로 구성된다.

신세계는 이날 문화와 레저, 쇼핑을 하나의 장소에서 모두 즐길 수 있는 광역 아이콘을 '유니온 스퀘어'의 개발컨셉으로 설정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민의 문화욕구 충족 △지역 소상공인들과의 상생 △지역 고용창출 △지역사회 환원 등을 개발전제로 제시했다.

특히 시와 신세계는 유니온 스퀘어 개발로 연간 750만 명의 쇼핑객들이 이곳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전을 체류형 관광도시로 육성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 중으로 행정지원 TF/팀을 가동,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시행협약을 체결한 뒤 내년까지 그린벨트(GB)해제 및 도시개발사업 이행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신세계는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 오는 2013년 완공을 목표로 2012년 착공한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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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내 85개 사립 초·중·고교 가운데 법정 부담액 대비 미납율이 80%가 넘는 학교가 57개에 이르는 등 법인 부담금 미납율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같은 법인 부담금 미납은 학생 교육비 감소로 이어져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충남도의회 김지철 의원(교육1)이 충남교육청에 요청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사립학교 법인 부담금 미납액은 255억 7000만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 같은 미납액을 학교운영비에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학생 교육비의 감소로 이어지는데 있다.

사립학교 법인 부담금은 교원과 직원의 연금보험, 건강보험, 재해보상 등을 위해 법인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제47조 등에 명시돼 있다.

이처럼 충남도 사립학교의 법인 부담금 미납율이 높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충남의 사학재단들이 농어촌의 소규모 영세법인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이 임야와 전답으로 구성돼 있어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미납액이 255억 원이 되는 것은 사학재단의 도덕적 해이와 교육청의 소홀한 관리 감독에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법인 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한 학교는 9개교에 불과하고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납부율이 감소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일선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거액의 법정 부담금을 미납한 학교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장 실사는 물론 행·재정적 차등 지원 등 엄격한 지도 감독권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지철 의원은 “납부율에 따른 행·재정 지원의 차등화와 사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수익성 확대 유도 등이 필요하다”며 “학교법인이 수익 구조를 개선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미납액 255억여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라면서 “충남의 교직원들에게 성폭력 예방교육, 자살 예방교육, 과잉행동장애(ADHD) 이해 등의 연수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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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위조 행사(공문서 위조 행사)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로 기소된 민종기 전 당진군수에게 징역 11년과 벌금 7억 원의 중형이 선고됐다.

또 2008년 1월 송악지구 도시개발과 관련, 강 모 씨로부터 받은 경기도 용인시 소재 아파트 분양대금 12억 2000만 원 등 모두 14억 원의 몰수 및 추징금도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됐다.

이밖에 민 전 군수에게 뇌물을 준 김 모 씨와 강 모 씨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또 다른 뇌물 공여자 김 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재판장 김정욱)은 11일 오전 10시 열린 1심 공판에서 “공직자들의 뇌물죄 형량이 큰 것은 뇌물수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국민들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며 “피고인이 업무 관련자들에게 명시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해 왔고, 받은 뇌물의 액수가 크며 해외도피까지 시도한 점으로 볼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민 전 군수에게 뇌물을 준 피고인 3명에 대해서도 “뇌물을 준 액수가 적지 않지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을 거절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실형은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민종기 전 당진군수는 비리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지난 4월 24일 인천공항에서 위조여권을 이용해 중국으로 출국하려다 적발돼 도주한 뒤 5일만에 서울국립과학수사연구소 근처에서 붙잡혔다.

민 전 군수는 2008년 1월 당진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던 건설업자 강 모 씨로부터 경기도 용인시 소재 아파트 분양대금 12억 2000만 원을 대납시키는 등 모두 3건의 뇌물 14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서산=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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