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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의지를 거듭 밝히자 충북도가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우건도 충주시장은 지난 11일 충주시의회 제150회 임시회 시정 질의 답변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을 재확인했다.

우 시장은 “충북경제자유구역 추가 포함을 지속적으로 건의 중”이라며 “타당성 분석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올해 4차 추경 또는 내년 당초예산에 용역비 5000만 원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윤진식 의원이 충주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우 시장까지 시의회에서 강한 의지를 보이자 충북도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도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는데 한마디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우 시장의 지속적인 충주시 포함 건의를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민선 5기 출범 이후 언론 상에서만 보도됐을 뿐 공식적인 협의는 없었다”며 “이렇게 따로 국밥식으로 도와 별개로 충주시가 움직이면 양측 모두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도는 충주시의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해 그동안 지식경제부가 최소 면적 지정을 원칙으로 하는 만큼 청주·청원·증평의 우선 지정을 추진하고 충주시를 추가하는 방안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한나라당 윤진식 의원과 우건도 충주시장은 충주경제자유구역 추진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9월 “충북도가 지정 신청한 청주·청원·증평과는 별개로 충주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혀 같은 지역에서 두 개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됐었다.

도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단 한 번의 협의도 없는 상황에서 도의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도는 신규 지정을 위한 평가작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존의 6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평가작업 결과를 토대로 관련법 개정안을 1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에 있다. 신규 지정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개정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3월 시행예정에 있어 신규 지정이 늦어질 전망이다.

도는 지난 5월 청주, 청원, 증평 19.45㎢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지식경제부에 신청했다.

또 도는 민선 5기 들어 오송바이오밸리 구상, 항공정비센터(MRO) 사업 등 일부 관련현안사업들이 변경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보완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새해 예산안을 심의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5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화한 가운데 4대강 예산안 등 현안을 놓고 여야 간 공방전이 치열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검찰의 청목회 등 정치권 수사, 청와대 대포폰 사용 재수사, 감세논쟁, 개헌론 부상, 한·미 FTA 재협상 문제 등 굵직한 현안이 ‘뇌관’으로 곳곳에 버티고 있어 연말 정국이 급속하게 냉각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국회 예결위는 15일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는 것을 시작으로 17일, 19일, 22일 3일 간 김황식 총리 등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종합정책질의를 벌인다.

이어 23~24일 경제부처 부별심사, 25~26일 비 경제부처 부별심사, 27~28일 계수조정소위 자료작성, 29~12월 1일 계수조정소위 심사·의결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4대강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이 극명하게 다른 데다, 각종 현안에서도 충돌 가능성이 높아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마무리 될지는 불투명하다.

우선 4대강 예산안의 경우 한나라당은 총 9조 5000억 원의 예산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4대강 사업예산의 30%를 삭감하겠다는 입장으로 이 중 일부를 무상급식 예산으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의 경우 여야 간 예산 사용에 대한 입장이 워낙 큰 데다 예산 삭감폭도 커 예결위 등에서 극심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늦어도 정기국회가 마감되는 다음달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정국경색이 이뤄질 경우 시한 내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매년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데 이번에는 예산 이외의 변수들도 많은 상황이어서 법정시한 내 처리가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법조계에 불어 닥친 불황의 여파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수임사건이 줄어 적자 속에 사무실을 유지하는 변호사는 물론 소액사건을 놓고, 법무사와 변호사 간 이견이 빚어지는 등 법조계의 위기의식 확산되고 있다.

14일 대전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2008년 2만 2128건이던 수임사건이 지난해 1만 4571건으로 34.1% 가량 줄었다.

이들 중 채권추심업체 등에서 넘어오는 저가 수임사건과 2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 등을 제외하면 실제 본안사건은 2008년 1만 1952건, 지난해 1만 1997건 수준이다.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가 200여 명인 것을 감안하면 1인당 월 수임건수는 4건에서 5건 미만에 그친다. 여기에 소위 이름난 변호사나 로펌 등에서 수임하는 사건이 전체의 20~30% 수준인 점을 봤을 때 변호사 1명당 수임사건은 3건 미만으로 떨어진다는 계산이다.

게다가 수임료는 10~15년 전과 차이가 없이 평균 300만 원 수준이지만 최근 불황으로 변호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200만 원 이하 사건도 크게 늘고 있어 실제 적자에 허덕이는 변호사 역시 적지 않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대전지방변호사회 김형태 회장은 "수임료 300만 원 정도 사건을 월평균 5건은 해야 사무실 유지가 가능한데 대전지역 변호사의 3분의 1은 이 수준에도 못 미친다"며 "예전 같으면 벌써 개업했어야 하는 부장급 법관이나 검사들도 아직 현직을 유지하는 것을 보면 어려운 법조계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법무사업계 역시 불황에 허덕이는 것은 마찬가지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수임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기사건이 크게 줄어든 데다 한정된 시장에서 수임 전쟁을 치르는 변호사들이 법무사들의 고유 업무였던 등기나 소액 등 비송사건까지 업역(業域)을 확대하기 때문이다.

대전지역 법무사들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수임한 사건은 모두 5만 125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만 344건 보다 15% 가량 감소했다.

충남지역 법무사 역시 수임사건이 크게 감소해 지난해 1~6월까지 총 16만 4203건이던 것이 올해 같은 기간에는 14만 7131건으로 10.3% 줄었다.

여기에 지속적인 불황에 영업난에 몰린 일부에서는 '무자격 덤핑'이 성행하고, 실무능력보다 영업력으로 승부하는 '박리다매'식 운영이 판치면서 법원과 검찰 직원들의 개업 기피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다.

한 법무사는 "무자격자 난립까지 적잖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이런 부작용을 막을 방법이 없고, 내후년 로스쿨 대란까지 겹치면 법조계의 위기는 불 보듯 뻔하다"고 전망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박상인 위원장을 비롯해 육미선·김성중·김창수·박상돈·황영호 의원 등 6명은 지난달 15일부터 23일까지 7박 9일간 총 1880만 원(시예산 1150만 원, 자부담 730만 원)을 들여 미국과 캐나다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이들은 자매도시와의 우호증진을 위해 미국 벨링헴시를, 위원회 현안사업인 옛 연초제조창의 활용방안 모색을 위해 캐나다 벤쿠버시를 각각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벤쿠버시의 그랜빌 아일랜드 방문은 한범덕 청주시장의 공약사업 중 하나인 연초제초장내 아트팩토리 조성 사업의 타당성을 가늠해 보는 기회로 삼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수의 최대 수확에 대해서도 그랜빌 아일랜드 방문을 통한 성과를 꼽았다.

지난 1970년대까지 소규모 공장들로 난립했던 공장지대였으나 재개발을 통해 각종 공방이 모인 복합 문화공간으로 거듭난 그랜빌 아일랜드에서 옛 연초제조창의 효과적인 개발방향을 구상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옛 연초제조창에 아트팩토리를 조성하겠다는 청주시의 계획을 검증하기 위해 세계적인 아트팩토리로 각광받고 있는 그랜빌 아일랜드를 주요 연수지역으로 선정했다"며 "아트팩토리 조성에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그랜드 아일랜드가 아트팩토리로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공장지대 때부터 충분히 갖춰져 있었던 기반시설 때문이었다"며 "따라서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옛 연초제조창에 아트팩토리를 조성하는 것은 실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미국 벨링헴시의 방문은 선진지 견학이라는 목적보다는 청주를 세계에 알리는 홍보활동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이번 해외연수는 외유성 논란을 불식시키고 공부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롤모델'을 제시했다는 평이다.

우선 연수장소 선정과 그 방법에서 연수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는 것.

실제 재경위는 광범위한 분야가 아닌 특정 현안사업의 해결책 모색에 초점을 맞춰 연수장소를 선정하고, 이동경로 및 방문지를 최소화하는 대신 심층적인 견학이 가능하도록 해 내실화를 꾀했다.

또한 프로그램 구성 및 방문지 섭외 등도 의원들이 직접 하고, 연수 두 달 전부터 스터디를 통해 연수장소에 대한 사전지식을 습득하는 한편 연수과정에서 확인해야할 정보 등을 미리 챙기는 사전작업을 거쳤다.

박 위원장은 "'양보다는 질'이라는 생각으로 출발 전부터 이번 연수를 통해 얻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했던 점이 내실있는 연수를 가능케 했다"며 "특히 사전학습은 연수과정에서 청주에 부족한 점과 필요한 점이 무엇인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줘 연수의 효율성을 더해줬다"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최초로 충북도내 초·중등학교 학생들에 대해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해 뉴스의 중심에 섰다. 그러나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보였던 무상급식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기초지자체들이 분담비율을 놓고 충북도에 불만을 나타냄으로써 시작도 하기 전부터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각 자치단체에서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등에 지원해주던 교육경비보조금과 비법정전입금 등도 무상급식 전면실시로 축소되거나 삭감될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본보는 지난 지방선거에서의 대표적 포퓰리즘 공약인 무상급식 초·중등학교 전면실시에 따른 폐해를 지적하고 대안에 대해 제시해 본다. 편집자

충북도를 비롯한 충북도내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서는 각 지역마다 학교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경비보조금과 법정전입금, 비법정전입금 등을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 지원해 왔다.

14일 충북도교육청과 각 지역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지난 3년간 충북도와 각 기초지자체에서 지원한 교육경비보조금은 2008년 114억 7114만 여 원이었으며 지난해에는 234억 6295만 여 원, 올해는 254억 4090만 여 원 등이었다.

충북도내 지자체가 각급 학교로 직접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의 경우 충북도는 지난해 3억7990만 여 원, 올해는 6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청주시는 2008년 19억 8988만 여 원에서, 지난해 87억 5500여 만원, 올해는 117억969만 여 원 등을 지원하는 등 계속 늘어났다.

충주시는 2008년 19억 412만 원에서 지난해 32억 737만원으로 늘었으나 올해는 31억 7456만 여 원으로 약간 줄었다.

제천시도 2008년 13억 2200여 만 원을 지원했으나 지난해에는 21억 3597만 여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가 올해는 16억 9800여 만 원만 지원했다.

청원군은 2008년 8억 143만 여 원에서 지난해 18억 4850만 여 원, 올해는 16억 2235만 여 원을 지원했으며 영동군은 2008년 13억 6398만 여원, 지난해 12억 1450만 여 원, 올해 17억 9257만 여 원을 지원해 충북도내 군 단위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실적을 나타냈다.

단양군은 2008년 6000만 원에서 지난해는 7억 7852만 여원, 올해는 3억 9466만 여 원을 지원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시·군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각 시·군에서 지원해주는 비법정전입금은 한 지자체에서 해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가하면 한푼도 지원해주지 않은 경우도 있다.

청주시는 지난해 2억 5800만 원, 올해는 8억 5900만 원의 비법정전입금을 지원했지만 2008년에는 전혀 지원해주지 않았으며 청원군과 괴산군도 2008년에는 전혀 지원하지 않았다.

증평군은 지난해에만 3억 5780만 원을 지원해줬고 2008년과 올해에는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았다.

반면 충북도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적게는 2억 여 원에서부터 많게는 20여 억 원에 이르기까지 비법정전입금을 보조해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한 지원을 해왔다.

또 지방교육세와 시도세, 학교용지부담금 등을 통해 충북도에서 지원하는 법정전입금도 2008년 1528억 5474만 여 원, 2009년 1297억 3600여 만 원, 올해 1605억 4810만 여 원 등이 지원돼 교육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됐다.

도교육청을 비롯한 도내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서는 이처럼 지자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으로 다목적교실 신축, 육상트랙 우레탄 포장, 농산촌 방과후 학교 지원등에 사용해왔다.

그러나 충북도내 초중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실시가 결정되면서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예산 확보에 따른 부담으로 인해 그동안 지원해오던 교육경비보조금과 비법정전입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벌이거나 이미 내부적으로 지원을 대폭 축소 또는 전액 삭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후폭풍이 예상된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지자체	2009년	2010년
충북도	3억 7990만 5000	6000만
청주시	87억 7556만 6000	117억   969만 5000
충주시	32억 737만	31억 7456만 5000
제천시	21억 3597만 7000	16억 9841만 4000
청원군	18억 4850만 9000	16억 2235만 6000
보은군	8억 6759만 1000	10억 5466만 4000
옥천군	7억 6191만	5억 9618만 4000
영동군	12억 1450만 5000	17억 9257만 7000
진천군	8억 4752만 3000	12억 6621만 9000
괴산군	8억 2223만 6000	8억 2252만
증평군	5억 2279만 9000	2억 2326만 1000
음성군	13억 54만	10억 2578만 7000
단양군	7억 7852만 8000	3억 9466만 2000
계	234억 6295만 9000	254억 4094만 4000

▲ 교육경비보조금

지자체	2009년	2010년
충북도	14억 911만	3억 4611만
청주시	2억 5800만	8억 5900만
충주시	1억	0
제천시	11억 5781만 4000	9억
청원군	4억 5000만	2억 5000만
보은군	4억 4773만	5억 6400만
옥천군	20억 3986만	8억
영동군	2억 2010만 3000	2억 3700만
진천군	3억 5000만	3억 5000만
괴산군	12억 2680만	19억
증평군	3억 5780만	0
음성군	6억	8억 2188만
단양군	17억 8480만	11억 8150만 9000
계	104억 201만 7000	82억 949만 9000

▲ 비법정전입금

<글 싣는 순서> 1 교육관련지원금 감축 2 교육환경개선사업 축소·폐지 3 타 시·도의 무상급식 방법 4 바람직한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