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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의 동서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조성된 동구국제화센터 건립비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4일 대전 동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동구 국제화센터에서 ‘제4차 국제화센터 사무감사 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운영업체인 웅진씽크빅 관계자 및 관련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지난 2008년 당시 투입된 국제화센터 건립비용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이날 조사특위는 국제화센터 시공업체인 SH건설이 27억여 원의 공사금액 중 하도급업체인 지산건설에게 지급한 16억 원을 제외한 10억여 원의 행방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윤기식 의원은 “웅진씽크빅이 SH건설과 27억 원으로 계약했다고 하지만 당시 이곳은 자본금 2억 원으로 소규모 학교 영어교실 인테리어만을 담당해왔던 업체일 뿐더러 현재 폐업한 상태”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계약서에는 실제 지산건설과 16억 원으로 계약돼 있는데도 웅진씽크빅은 지산건설과 맺은 공사비 전체내용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나머지 10억여 원을 착복하기 위해 SH라는 유령회사를 내세우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웅진씽크빅 관계자는 “SH건설과 지산건설이 맺은 계약내용은 각 회사의 자료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내용”이라며 “국제화센터 행정실에 보관돼 있던 계약서 등 관련 자료가 2008년 9월 화재로 모두 소실됐고 SH건설의 폐업사실도 뒤늦게 알게 돼 정확한 자료를 제출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조사특위는 “설계내역서 등까지 제출해 놓고 구체적인 지출내역 제출을 의뢰하니 소실됐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SH건설이라는 업체를 내세운 전형적인 비자금 조성수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인테리어 공사비용도 실제로 지급된 금액을 확인한 결과 4억 원밖에 되지 않는데도 8억여 원으로 계약된 것에 대해 추궁이 이어지기도 했다.

김종성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7일이나 18일쯤 웅진씽크빅 대표이사 등 관련자들을 최대한 출석시켜 제5차 조사특별위원회를 열 계획”이라며 “아직은 조사 중이지만 웅진씽크빅 측이 확실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석연치 않은 대응으로 의혹을 증폭시킨다면 경찰에 수사의뢰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동구의회는 국제화센터 건립비 등에 대해 내부 특별감사를 펼쳐온 집행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으로 ‘국제화센터 행정사무감사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달 26일부터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충주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의지를 거듭 밝히자 충북도가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우건도 충주시장은 지난 11일 충주시의회 제150회 임시회 시정 질의 답변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을 재확인했다.

우 시장은 “충북경제자유구역 추가 포함을 지속적으로 건의 중”이라며 “타당성 분석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올해 4차 추경 또는 내년 당초예산에 용역비 5000만 원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윤진식 의원이 충주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우 시장까지 시의회에서 강한 의지를 보이자 충북도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도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는데 한마디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우 시장의 지속적인 충주시 포함 건의를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민선 5기 출범 이후 언론 상에서만 보도됐을 뿐 공식적인 협의는 없었다”며 “이렇게 따로 국밥식으로 도와 별개로 충주시가 움직이면 양측 모두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도는 충주시의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해 그동안 지식경제부가 최소 면적 지정을 원칙으로 하는 만큼 청주·청원·증평의 우선 지정을 추진하고 충주시를 추가하는 방안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한나라당 윤진식 의원과 우건도 충주시장은 충주경제자유구역 추진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9월 “충북도가 지정 신청한 청주·청원·증평과는 별개로 충주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혀 같은 지역에서 두 개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됐었다.

도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단 한 번의 협의도 없는 상황에서 도의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도는 신규 지정을 위한 평가작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존의 6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평가작업 결과를 토대로 관련법 개정안을 1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에 있다. 신규 지정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개정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3월 시행예정에 있어 신규 지정이 늦어질 전망이다.

도는 지난 5월 청주, 청원, 증평 19.45㎢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지식경제부에 신청했다.

또 도는 민선 5기 들어 오송바이오밸리 구상, 항공정비센터(MRO) 사업 등 일부 관련현안사업들이 변경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보완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새해 예산안을 심의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5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화한 가운데 4대강 예산안 등 현안을 놓고 여야 간 공방전이 치열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검찰의 청목회 등 정치권 수사, 청와대 대포폰 사용 재수사, 감세논쟁, 개헌론 부상, 한·미 FTA 재협상 문제 등 굵직한 현안이 ‘뇌관’으로 곳곳에 버티고 있어 연말 정국이 급속하게 냉각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국회 예결위는 15일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는 것을 시작으로 17일, 19일, 22일 3일 간 김황식 총리 등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종합정책질의를 벌인다.

이어 23~24일 경제부처 부별심사, 25~26일 비 경제부처 부별심사, 27~28일 계수조정소위 자료작성, 29~12월 1일 계수조정소위 심사·의결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4대강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이 극명하게 다른 데다, 각종 현안에서도 충돌 가능성이 높아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마무리 될지는 불투명하다.

우선 4대강 예산안의 경우 한나라당은 총 9조 5000억 원의 예산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4대강 사업예산의 30%를 삭감하겠다는 입장으로 이 중 일부를 무상급식 예산으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의 경우 여야 간 예산 사용에 대한 입장이 워낙 큰 데다 예산 삭감폭도 커 예결위 등에서 극심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늦어도 정기국회가 마감되는 다음달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정국경색이 이뤄질 경우 시한 내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매년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데 이번에는 예산 이외의 변수들도 많은 상황이어서 법정시한 내 처리가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법조계에 불어 닥친 불황의 여파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수임사건이 줄어 적자 속에 사무실을 유지하는 변호사는 물론 소액사건을 놓고, 법무사와 변호사 간 이견이 빚어지는 등 법조계의 위기의식 확산되고 있다.

14일 대전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2008년 2만 2128건이던 수임사건이 지난해 1만 4571건으로 34.1% 가량 줄었다.

이들 중 채권추심업체 등에서 넘어오는 저가 수임사건과 2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 등을 제외하면 실제 본안사건은 2008년 1만 1952건, 지난해 1만 1997건 수준이다.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가 200여 명인 것을 감안하면 1인당 월 수임건수는 4건에서 5건 미만에 그친다. 여기에 소위 이름난 변호사나 로펌 등에서 수임하는 사건이 전체의 20~30% 수준인 점을 봤을 때 변호사 1명당 수임사건은 3건 미만으로 떨어진다는 계산이다.

게다가 수임료는 10~15년 전과 차이가 없이 평균 300만 원 수준이지만 최근 불황으로 변호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200만 원 이하 사건도 크게 늘고 있어 실제 적자에 허덕이는 변호사 역시 적지 않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대전지방변호사회 김형태 회장은 "수임료 300만 원 정도 사건을 월평균 5건은 해야 사무실 유지가 가능한데 대전지역 변호사의 3분의 1은 이 수준에도 못 미친다"며 "예전 같으면 벌써 개업했어야 하는 부장급 법관이나 검사들도 아직 현직을 유지하는 것을 보면 어려운 법조계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법무사업계 역시 불황에 허덕이는 것은 마찬가지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수임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기사건이 크게 줄어든 데다 한정된 시장에서 수임 전쟁을 치르는 변호사들이 법무사들의 고유 업무였던 등기나 소액 등 비송사건까지 업역(業域)을 확대하기 때문이다.

대전지역 법무사들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수임한 사건은 모두 5만 125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만 344건 보다 15% 가량 감소했다.

충남지역 법무사 역시 수임사건이 크게 감소해 지난해 1~6월까지 총 16만 4203건이던 것이 올해 같은 기간에는 14만 7131건으로 10.3% 줄었다.

여기에 지속적인 불황에 영업난에 몰린 일부에서는 '무자격 덤핑'이 성행하고, 실무능력보다 영업력으로 승부하는 '박리다매'식 운영이 판치면서 법원과 검찰 직원들의 개업 기피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다.

한 법무사는 "무자격자 난립까지 적잖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이런 부작용을 막을 방법이 없고, 내후년 로스쿨 대란까지 겹치면 법조계의 위기는 불 보듯 뻔하다"고 전망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박상인 위원장을 비롯해 육미선·김성중·김창수·박상돈·황영호 의원 등 6명은 지난달 15일부터 23일까지 7박 9일간 총 1880만 원(시예산 1150만 원, 자부담 730만 원)을 들여 미국과 캐나다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이들은 자매도시와의 우호증진을 위해 미국 벨링헴시를, 위원회 현안사업인 옛 연초제조창의 활용방안 모색을 위해 캐나다 벤쿠버시를 각각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벤쿠버시의 그랜빌 아일랜드 방문은 한범덕 청주시장의 공약사업 중 하나인 연초제초장내 아트팩토리 조성 사업의 타당성을 가늠해 보는 기회로 삼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수의 최대 수확에 대해서도 그랜빌 아일랜드 방문을 통한 성과를 꼽았다.

지난 1970년대까지 소규모 공장들로 난립했던 공장지대였으나 재개발을 통해 각종 공방이 모인 복합 문화공간으로 거듭난 그랜빌 아일랜드에서 옛 연초제조창의 효과적인 개발방향을 구상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옛 연초제조창에 아트팩토리를 조성하겠다는 청주시의 계획을 검증하기 위해 세계적인 아트팩토리로 각광받고 있는 그랜빌 아일랜드를 주요 연수지역으로 선정했다"며 "아트팩토리 조성에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그랜드 아일랜드가 아트팩토리로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공장지대 때부터 충분히 갖춰져 있었던 기반시설 때문이었다"며 "따라서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옛 연초제조창에 아트팩토리를 조성하는 것은 실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미국 벨링헴시의 방문은 선진지 견학이라는 목적보다는 청주를 세계에 알리는 홍보활동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이번 해외연수는 외유성 논란을 불식시키고 공부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롤모델'을 제시했다는 평이다.

우선 연수장소 선정과 그 방법에서 연수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는 것.

실제 재경위는 광범위한 분야가 아닌 특정 현안사업의 해결책 모색에 초점을 맞춰 연수장소를 선정하고, 이동경로 및 방문지를 최소화하는 대신 심층적인 견학이 가능하도록 해 내실화를 꾀했다.

또한 프로그램 구성 및 방문지 섭외 등도 의원들이 직접 하고, 연수 두 달 전부터 스터디를 통해 연수장소에 대한 사전지식을 습득하는 한편 연수과정에서 확인해야할 정보 등을 미리 챙기는 사전작업을 거쳤다.

박 위원장은 "'양보다는 질'이라는 생각으로 출발 전부터 이번 연수를 통해 얻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했던 점이 내실있는 연수를 가능케 했다"며 "특히 사전학습은 연수과정에서 청주에 부족한 점과 필요한 점이 무엇인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줘 연수의 효율성을 더해줬다"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