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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충북도지사와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최초로 충북도내 초·중등학교 학생들에 대해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해 뉴스의 중심에 섰다. |
충북도를 비롯한 충북도내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서는 각 지역마다 학교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경비보조금과 법정전입금, 비법정전입금 등을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 지원해 왔다.
14일 충북도교육청과 각 지역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지난 3년간 충북도와 각 기초지자체에서 지원한 교육경비보조금은 2008년 114억 7114만 여 원이었으며 지난해에는 234억 6295만 여 원, 올해는 254억 4090만 여 원 등이었다.
충북도내 지자체가 각급 학교로 직접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의 경우 충북도는 지난해 3억7990만 여 원, 올해는 6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청주시는 2008년 19억 8988만 여 원에서, 지난해 87억 5500여 만원, 올해는 117억969만 여 원 등을 지원하는 등 계속 늘어났다.
충주시는 2008년 19억 412만 원에서 지난해 32억 737만원으로 늘었으나 올해는 31억 7456만 여 원으로 약간 줄었다.
제천시도 2008년 13억 2200여 만 원을 지원했으나 지난해에는 21억 3597만 여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가 올해는 16억 9800여 만 원만 지원했다.
청원군은 2008년 8억 143만 여 원에서 지난해 18억 4850만 여 원, 올해는 16억 2235만 여 원을 지원했으며 영동군은 2008년 13억 6398만 여원, 지난해 12억 1450만 여 원, 올해 17억 9257만 여 원을 지원해 충북도내 군 단위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실적을 나타냈다.
단양군은 2008년 6000만 원에서 지난해는 7억 7852만 여원, 올해는 3억 9466만 여 원을 지원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시·군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각 시·군에서 지원해주는 비법정전입금은 한 지자체에서 해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가하면 한푼도 지원해주지 않은 경우도 있다.
청주시는 지난해 2억 5800만 원, 올해는 8억 5900만 원의 비법정전입금을 지원했지만 2008년에는 전혀 지원해주지 않았으며 청원군과 괴산군도 2008년에는 전혀 지원하지 않았다.
증평군은 지난해에만 3억 5780만 원을 지원해줬고 2008년과 올해에는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았다.
반면 충북도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적게는 2억 여 원에서부터 많게는 20여 억 원에 이르기까지 비법정전입금을 보조해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한 지원을 해왔다.
또 지방교육세와 시도세, 학교용지부담금 등을 통해 충북도에서 지원하는 법정전입금도 2008년 1528억 5474만 여 원, 2009년 1297억 3600여 만 원, 올해 1605억 4810만 여 원 등이 지원돼 교육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됐다.
도교육청을 비롯한 도내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서는 이처럼 지자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으로 다목적교실 신축, 육상트랙 우레탄 포장, 농산촌 방과후 학교 지원등에 사용해왔다.
그러나 충북도내 초중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실시가 결정되면서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예산 확보에 따른 부담으로 인해 그동안 지원해오던 교육경비보조금과 비법정전입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벌이거나 이미 내부적으로 지원을 대폭 축소 또는 전액 삭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후폭풍이 예상된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 지자체 | 2009년 | 2010년 |
| 충북도 | 3억 7990만 5000 | 6000만 |
| 청주시 | 87억 7556만 6000 | 117억 969만 5000 |
| 충주시 | 32억 737만 | 31억 7456만 5000 |
| 제천시 | 21억 3597만 7000 | 16억 9841만 4000 |
| 청원군 | 18억 4850만 9000 | 16억 2235만 6000 |
| 보은군 | 8억 6759만 1000 | 10억 5466만 4000 |
| 옥천군 | 7억 6191만 | 5억 9618만 4000 |
| 영동군 | 12억 1450만 5000 | 17억 9257만 7000 |
| 진천군 | 8억 4752만 3000 | 12억 6621만 9000 |
| 괴산군 | 8억 2223만 6000 | 8억 2252만 |
| 증평군 | 5억 2279만 9000 | 2억 2326만 1000 |
| 음성군 | 13억 54만 | 10억 2578만 7000 |
| 단양군 | 7억 7852만 8000 | 3억 9466만 2000 |
| 계 | 234억 6295만 9000 | 254억 4094만 4000 |
| 지자체 | 2009년 | 2010년 |
| 충북도 | 14억 911만 | 3억 4611만 |
| 청주시 | 2억 5800만 | 8억 5900만 |
| 충주시 | 1억 | 0 |
| 제천시 | 11억 5781만 4000 | 9억 |
| 청원군 | 4억 5000만 | 2억 5000만 |
| 보은군 | 4억 4773만 | 5억 6400만 |
| 옥천군 | 20억 3986만 | 8억 |
| 영동군 | 2억 2010만 3000 | 2억 3700만 |
| 진천군 | 3억 5000만 | 3억 5000만 |
| 괴산군 | 12억 2680만 | 19억 |
| 증평군 | 3억 5780만 | 0 |
| 음성군 | 6억 | 8억 2188만 |
| 단양군 | 17억 8480만 | 11억 8150만 9000 |
| 계 | 104억 201만 7000 | 82억 949만 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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