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성무용 천안시장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16면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천안시청 간부 A 씨에는 징역 6월, 시의원 B 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한 입법자의 의사와 피고인들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발생한 공무원 줄서기 등 선거의 공정성 훼손이 양형을 내리는 기준이 됐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관용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죄를 모면하려고 했을 뿐 개전의 정이 없었던 점도 엄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가 현직에 있고, 도주할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무용 시장은 형이 확정된 후 신속히 재판장을 빠져 나갔고, 항소여부를 묻는 질문에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대전지역에도 이마트 피자가 등장하면서 주변 중소상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최근 유통법이 통과 됐지만 대형 유통업체들의 SSM(기업형 슈퍼마켓)사업과 주유소사업 등에 이어 이마트에서 ‘피자’까지 들고 나오면서 대기업의 골목 상권 잠식에 대한 우려는 날로 커지고 있다.

15일 대전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둔산점에서 지난 10월 말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이마트 피자는 일반 피자가게의 피자보다 큰데도 가격은 1만 1500원이라 평일에는 2시간, 주말에는 4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살 수 있을 만큼 인기를 얻고 있다.

이날 만난 소비자 이모(38, 여) 씨는 “배달도 안 되고 예약을 해도 2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저렴한 가격에 때문에 피자를 사러 왔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하루에 260개 한정 판매하지만 오후 4시가 안돼서 판매가 종료될 정도로 대형마트 피자의 반응이 뜨겁자 대기업이 피자까지 판매해서 골목 상권을 죽여야 하느냐는 주변 상인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마트 피자보다 더 높은 가격에 피자를 판매하고 있던 업체는 타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 둔산점 근처의 모피자점 사장 A씨는 “치즈 값이 계속 올라 대기업처럼 가격을 맞출 수가 없다”며 “가격 경쟁력이 없는 상황에서 손님이 점점 줄어드니 이러다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6000원에서 1만 원대의 저렴한 피자를 판매하고 있는 또다른 피자점 사장 B씨는 “아직까지는 이마트 피자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크게 매출이 줄지 않았지만 장기적으로는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이마트 피자에 대한 손님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특별히 맛있는지 모르겠고 오래 기다리는 것도 짜증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저렴하고 맛도 괜찮아 나쁘지 않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한나라당 내 감세 철회 논란이 법인세에 대한 감세 기조 유지와 고소득층의 소득세는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방안이 제기되면서 일부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감세 철회와 관련해 침묵을 지켜왔던 박근혜 전 대표가 15일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은 예정대로 인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감세 논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감세 기조 유지’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여권 내 이견노출이 계속되고 있다.

안상수 대표는 이날 당·청 간 이견을 보여왔던 감세 철회 논란과 관련, 사견임을 전제로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1억 원 또는 1억 2000만 원의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 이 구간에 대해선 감세를 적용하지 않고 35% 최고세율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안 대표의 이 같은 방안은 ‘부자감세’라는 지적을 받고있는 소득세의 경우 오는 2013년부터 과표 8800만 원 초과에 대해 35%에서 33%로 최고세율을 낮추는 방침을 일부 조정한다는 일종의 절충안이다.

안 대표는 “이럴 경우 감세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부 정책을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 역시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그동안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됐고, 소득불균형이 심화됐다”며 “8800만 원 초과 소득세 최고세율에 대해선 현행 35%를 유지하는 게 계층 간 격차 확대를 막는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당 입장과는 달리,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한 인터뷰를 통해 “원칙적으로 정책의 방향은 감세해서 세율을 낮추고 세원은 넓히는 쪽으로 가야 경쟁력이 생긴다”고 말해 감세 기조 유리를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청와대 백용호 정책실장도 “감세철회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에 반한다”며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 지난 12일 JYJ가 뉴욕 맨해튼 해머스테인(Hammerstein) 공연장에서 월드와이드 쇼케이스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JYJ 제공

글로벌 데뷔 앨범 '더 비기닝(The Beginning)'의 월드와이드 쇼케이스 투어를 진행 중인 JYJ가 뉴욕 현지인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며 쇼케이스를 성황리에 마쳤다.

JYJ는 12일 저녁 8시(현지 시각) 뉴욕 맨해튼 해머스테인(Hammerstein) 공연장에서 미국 첫 쇼케이스의 막을 올렸다.

총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공연장을 가득 메운 미국 팬들은 공연이 끝난 후 “Wonderful! JYJ”를 외치며 JYJ의 라이브와 퍼포먼스에 환호했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 미국 팬은 “빌보드를 통해 카니예 웨스트(Kanye West)와 작업한 JYJ를 알게 됐고 그들의 음악과 퍼포먼스에 반해 오늘 공연장까지 오게 됐다”며 “JYJ가 보여준 무대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만큼 강렬했다”고 쇼케이스 관람 소감을 전했다.

이날 쇼케이스는 공연 직전까지 수용인원 3000명을 초과한 7000명 이상의 팬들이 JYJ를 보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는 장관을 연출하며 공연장 주변 교통을 잠시 마비시키는 등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뉴욕에서 미국 첫 쇼케이스를 성공적으로 마친 JYJ는 “세계 진출을 위해 준비한 모든 것을 보상 받은 기분이었다”며 “월드 와이드 앨범이니 만큼 미국 현지 반응을 많이 기대 했는데 결과가 좋아 너무 행복하고 짜릿했다”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 crazyturtle@cctoday.co.kr

     “지방자치단체들이 심각한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시와 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이 집중과 선택에 따라 우선순위에 맞게 편성됐는지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재인 위원장(유성1)은 14일 내년도 대전시와 시교육청 예산안 심사 방향을 △새로운 세원 발굴 △재정건정성 강화 노력 △낭비성 예산 방지 △합리적인 투자재원의 우선순위 등을 꼽았다.

- 시와 시교육청에서 제출된 예산안의 특징은.

“우선 대전시는 3조 2272억 원, 시 교육청은 1조 3171억 원 규모로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 시는 사회복지 비중이 올해보다 대폭 늘어나면서 가용재원이 줄어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시 교육청 역시 공교육 강화와 교육복지사업 확대 등에 대한 예산 비중을 높였다. 그러나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여전히 높고 국가시책사업 추진 등으로 인해 재정 여력이 크지 않은 형편이다.”

- 내년도 예산심사의 방향과 의지는.

“지난 2002년부터 지방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바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자체의 주인인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다. 특히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지자체가 건전하게 예산을 편성·운영하도록 시민을 대표해 감시·감독할 책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이 같은 의지로 예결특위는 지방재정의 자율성 신장을 위해 새로운 세원 발굴의 여지는 없는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은 하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투자재원은 우선순위에 맞게 합리적으로 배분됐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소모성이나 전시성 사업은 과감히 축소시켜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대전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