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4대강 9조 예산사수 기필코” 야 “30% 삭감 무상급식 돌릴터”

     새해 예산안을 심의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5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화한 가운데 4대강 예산안 등 현안을 놓고 여야 간 공방전이 치열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검찰의 청목회 등 정치권 수사, 청와대 대포폰 사용 재수사, 감세논쟁, 개헌론 부상, 한·미 FTA 재협상 문제 등 굵직한 현안이 ‘뇌관’으로 곳곳에 버티고 있어 연말 정국이 급속하게 냉각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국회 예결위는 15일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는 것을 시작으로 17일, 19일, 22일 3일 간 김황식 총리 등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종합정책질의를 벌인다.

이어 23~24일 경제부처 부별심사, 25~26일 비 경제부처 부별심사, 27~28일 계수조정소위 자료작성, 29~12월 1일 계수조정소위 심사·의결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4대강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이 극명하게 다른 데다, 각종 현안에서도 충돌 가능성이 높아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마무리 될지는 불투명하다.

우선 4대강 예산안의 경우 한나라당은 총 9조 5000억 원의 예산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4대강 사업예산의 30%를 삭감하겠다는 입장으로 이 중 일부를 무상급식 예산으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의 경우 여야 간 예산 사용에 대한 입장이 워낙 큰 데다 예산 삭감폭도 커 예결위 등에서 극심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늦어도 정기국회가 마감되는 다음달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정국경색이 이뤄질 경우 시한 내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매년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데 이번에는 예산 이외의 변수들도 많은 상황이어서 법정시한 내 처리가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