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도 불황에 허덕인다

     법조계에 불어 닥친 불황의 여파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수임사건이 줄어 적자 속에 사무실을 유지하는 변호사는 물론 소액사건을 놓고, 법무사와 변호사 간 이견이 빚어지는 등 법조계의 위기의식 확산되고 있다.

14일 대전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2008년 2만 2128건이던 수임사건이 지난해 1만 4571건으로 34.1% 가량 줄었다.

이들 중 채권추심업체 등에서 넘어오는 저가 수임사건과 2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 등을 제외하면 실제 본안사건은 2008년 1만 1952건, 지난해 1만 1997건 수준이다.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가 200여 명인 것을 감안하면 1인당 월 수임건수는 4건에서 5건 미만에 그친다. 여기에 소위 이름난 변호사나 로펌 등에서 수임하는 사건이 전체의 20~30% 수준인 점을 봤을 때 변호사 1명당 수임사건은 3건 미만으로 떨어진다는 계산이다.

게다가 수임료는 10~15년 전과 차이가 없이 평균 300만 원 수준이지만 최근 불황으로 변호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200만 원 이하 사건도 크게 늘고 있어 실제 적자에 허덕이는 변호사 역시 적지 않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대전지방변호사회 김형태 회장은 "수임료 300만 원 정도 사건을 월평균 5건은 해야 사무실 유지가 가능한데 대전지역 변호사의 3분의 1은 이 수준에도 못 미친다"며 "예전 같으면 벌써 개업했어야 하는 부장급 법관이나 검사들도 아직 현직을 유지하는 것을 보면 어려운 법조계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법무사업계 역시 불황에 허덕이는 것은 마찬가지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수임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기사건이 크게 줄어든 데다 한정된 시장에서 수임 전쟁을 치르는 변호사들이 법무사들의 고유 업무였던 등기나 소액 등 비송사건까지 업역(業域)을 확대하기 때문이다.

대전지역 법무사들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수임한 사건은 모두 5만 125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만 344건 보다 15% 가량 감소했다.

충남지역 법무사 역시 수임사건이 크게 감소해 지난해 1~6월까지 총 16만 4203건이던 것이 올해 같은 기간에는 14만 7131건으로 10.3% 줄었다.

여기에 지속적인 불황에 영업난에 몰린 일부에서는 '무자격 덤핑'이 성행하고, 실무능력보다 영업력으로 승부하는 '박리다매'식 운영이 판치면서 법원과 검찰 직원들의 개업 기피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다.

한 법무사는 "무자격자 난립까지 적잖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이런 부작용을 막을 방법이 없고, 내후년 로스쿨 대란까지 겹치면 법조계의 위기는 불 보듯 뻔하다"고 전망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