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동구가 세입재원의 절대부족으로 올해 12월분 직원 인건비 13억 원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대책 마련을 강구하고 나섰다.

특히 구는 지난 7월부터 자치구 구청장협의회를 비롯해 10여 차례에 걸쳐 재정지원을 대전시에 건의 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자 간부급인 6급 이상 공무원의 월급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구는 미반영된 인건비 재원확보를 위해 현행 재정 제도상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 동원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인건비 미반영 해소대책으로 시 추가재정지원이 없을 경우 내년 세입예산을 내년 2월까지 발생한 세입으로 ‘당겨쓰기’ 해 충당할 심산이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고 구 이미지 악화로 지방교부세 패널티 적용 등 불이익 및 내년도 예산 운용에 부작용이 예상돼 선뜻 자신할 수 없는 대책안이라는 평가다.

또 이달 20일 지급되는 인건비를 내년 예산으로, 해를 넘긴 1월 3일 소급 지급한다는 대책안을 세워놓고 있다.

이마저도 내년 예산 운용에 다소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이지만 구 관계자들은 이 대책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시가 구를 믿어주지 않아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대책안을 마련했지만 시의 배려를 기다리고 있다”며 “인건비 문제를 구 자체문제로 치부하고 있고 시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반면 시관계자는 “마지막 예산안 심의가 끝났고 재정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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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에서 지적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한 고교생 16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승)는 29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지적 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17) 군 등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군 등 지역 내 고교생 16명은 지난 5월 25일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B(13.지적장애 3급)양을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건물 남자화장실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해 각계 시민 등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성폭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A 군 등 4명에 대해 지난 1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24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기각과 관련해 법원과 갈등은 없었고, 영장 역시 재청구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 전원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대전지법의 한 관계자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영장 발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 시민의 법 감정만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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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항항 대체어항은 어선증가에 따라 현 장항항이 극히 혼잡한 데다 토사매몰, 낡고 노후된 기반시설 등의 문제로 제 기능을 상실하면서 그동안 건설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최근 원안추진키로 최종 결정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사진은 대체어항 조감도. 서천수협 제공  
 
기획재정부의 예산삭감 요구로 난항이 예상됐던 장항항 대체어항 건설공사가 계획대로 정상 추진된다.

장항항 대체어항 건설은 당초 관련예산 증가 등을 이유로 기획재정부에서 한때 삭감될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서천출신인 노철래 의원(미래희망연대 원내대표)과 김기웅 서천수협 조합장 등의 지속적인 설득에 힘입어 최근 원안 추진키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총 사업비 430억 원이 투입되는 장항항 정비공사는 서천수협을 비롯한 지역 어업인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해 2007년 정부대안사업으로 약속했던 현 장항항에 대한 정비계획을 대폭 수정, 대체항을 건설하는 방안으로 결정됐다.

앞서, 항만청은 대체항 건설을 위해 군산항계로 명명했던 장항읍 장암리 일원을 장항항계로 확정한 바 있으며 주요 기반시설인 어선물량장 신설에 400여억 원을 투입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야적장, 호안정비, 현 물량장 보수·보강사업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김기웅 서천수협 조합장은 “대체항 건설을 위해 설계부터 예산 확보, 공사 추진까지 출향인사 등 각계의 도움이 컸다”며 “장항항 대체항 건설은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물론,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조합장은 또 “기존 어선물양장은 외곽시설이 없어 기상악화 시 항외측 정박지 이용이 어렵고, 금강하굿둑의 토사 퇴적 등의 영향으로 접안수심 유지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특히 항만시설(부잔교) 이용 어선이 크게 증가해 시설이 협소한 데다, 장항항을 이용하는 대형선박과의 안전사고 등이 우려됐으나 대체어항 건설로 이 같은 어려움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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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안생태호수공원위치도.
대전 도안신도시에 전국 최고 수준의 생태호수공원이 조성된다.

대전시는 현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 중인 '금강 수계 하천기본계획(보완) 수립을 위한 용역'이 내달 완료됨에 따라 '도안생태호수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방향 및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이 시기에 맞춰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대 50만㎡ 규모로 조성될 '도안생태호수공원'에는 △홍수예방을 위한 저류지 △수질정화를 위한 생태습지 △생태 학습장 △휴양 및 레저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시는 우선 가수원교~진잠천 합류부 사이 좌안측 농경지 19만㎡의 저류지를 조성하고, 갑천 생태계 보전지역과 연계한 생태습지로 꾸며 강우 시 홍수조절 및 수질정화 기능, 살아있는 생태학습의 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갑천(월평공원)과 도안신도시 사이에 전국 최고 수준의 생태호수공원을 조성해 주변 공간과의 완충지대(Buffer Zone) 역할을 가미, 도심지 내 자연과 인간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수변공간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자원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8월 '도안생태호수공원 조성 기본계획(안)' 마련했으며, 지난달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업무협의를 진행했다.

시는 또 도안생태호수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예상 사업비가 2500억 원 규모로 국비 지원을 확보할 경우 사업추진이 용이하다는 점을 인식, 올 8월부터 최근까지 국토해양부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정부의 4대강 사업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현재 금강 수계 하천기본계획(보완) 수립을 위한 용역에 이 사업이 포함된 만큼 용역이 완료되는 시기에 맞춰 구체적인 사업 청사진을 공개하겠다"면서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 확정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국비 확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늦어도 오는 2012년이면 첫 삽을 뜨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시의 기본 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도안신도시 내 대부분의 공동주택단지들도 호수공원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도안생태호수공원에 인접한 12블록과 13~14블록은 물론 15~16블록과 17~18블록 등 도안신도시 주민들에게 휴식과 산책, 레저를 위한 새로운 수변공간으로 인기를 끌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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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연평도 무력 도발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등 대전지역 보훈단체들은 29일 오후 서대전역 광장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북한 도발을 전쟁 행위로 간주하고 강력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결의문을 통해 "북한은 천안함 폭침 사태 이후 8개월 만에 대한민국 영토를 직접 포격해 군인 2명과 민간이 2명이 사망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며 "정부는 이번 만행을 통해 북한의 전쟁야욕이 분명히 드러난 만큼 세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전쟁을 불사한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재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공세적인 교전규칙을 수립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안보태세를 전면 재검토해 우리사회의 안보불감증 타파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500여 명은 북한의 연평도 도발을 규탄하는 구호제창과 함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후계자인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사진을 붙인 허수아비를 불태우는 퍼포먼스도 벌였다.

한편 대전·충남안보협의회(회장 김선림)는 30일 오후 2시 대전역광장에서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등 30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 계획이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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