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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회 지방선거 당시 현직 자치단체장이 관변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한 뒤 이를 선거자금으로 살포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지청장 김병헌)은 29일 김모 전 청양군수(68·자유선진당)가 새마을운동지회 임원들과 함께 군청 보조금을 유용, 면단위까지 조직적으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A모 새마을운동 청양군지회장(70), B모 새마을운동 청양군지회 사무국장(38·여), C모 군협의회장(57) 등과 함께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구속된 김 씨는 지난 4월 7~27일 청양군지회 새마을지도자교육에 참여해 지지를 호소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새마을지회장에 보조금 형태로 950만 원을 계좌지급하고, 새마을지회는 물품구매 형식으로 선거회계책임자인 D씨가 운영하는 가전대리점에 계좌지급, D씨가 이틀에 걸쳐 5만 원권으로 현금화해 선거조직에 지급한 혐의다

자금을 전달받은 한 군협회장은 면협의회장 9명에게 각각 30만 원씩 제공한 혐의다.

공주=이성열 기자 lsyyy@cctoday.co.kr

     충북도의회와 청주교육지원청이 샛별초 인조잔디 설치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최미애(60·여·민주당·청주시 제9선거구)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청주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인조잔디 설치과정을 분석해본 결과 일부 업체가 제한율을 100%로 써내는 등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포기한 과정이 나타난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최 위원장은 또한 "청주교육지원청에서는 다양한 학교운동장 사업을 시행하면서 적극적으로 인조잔디를 권장했고 선정과정에도 4개 업체를 밀어준 정황이 포착됐다"며 "샛별초에는 학부모 반대도 많은데 이를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어 "학교 측이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를 매수해서 학부모간 갈등으로 내모는 이유는 무엇이며 인조잔디로 국한해서 공문을 보낸 이유는 무엇이냐"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광희(47·민주당·청주시 제5선거구) 도의원은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을 하면서 예산편성 후 여론조사하는 것이 맞느냐"고 절차상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당초 산남중에서 마사토로 학교운동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교육지원청에 신청했으나 교육청에서 유지관리상 어려움과 불필요한 예산 낭비 및 과다잔액 발생을 이유로 할 수 없다고 해 학부모들에게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며 "예산을 낭비한다고 해놓고 과다잔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청주교육지원청에서는 2008년에 설치한 운동장사업 17건 중 16건, 지난해 설치한 17건 중 16건, 그리고 올해 설치한 17건 모두를 인조잔디로 설치했거나 진행 중이나 타 지역에서는 매년 10%씩 천연잔디 설치가 늘어나고 있다"며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타 지역에서 인정받는 마사토를 거부하기 때문에 의혹이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의원들의 강한 질타에 대해 이수철 교육장과 표순성 관리국장 등 청주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은 "조달청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없다"며 "샛별초에 인조잔디로 운동장을 조성하도록 한 것은 이미 인조잔디로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샛별초가 사업신청을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교육장은 "사업초기에는 다소 문제점이 있었으나 요즈음에는 국가 권장사업이며 친환경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며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들러리만 세웠다”는 최 위원장의 지적에 대해서도 "올바른 의견을 갖고 추진했다고 본다"고 정면 대응했다.

이에 앞서 표순성 관리국장은 특정업체 선정의혹에 대해 "가격만으로 평가해서는 안된다"며 "현재 조달청에서는 7가지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조달청에서 결과를 공표하면 교육지원청에서 채점을 하고 낙찰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다"고 답변했다.

표 국장은 최 위원장이 재차 특혜의혹을 제기하자 "공무원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변했으며 이광희 의원이 또 다시 의문을 제기하자 "자꾸 의혹을 제기하는데 인정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대전시의회는 29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실·국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시의원들은 이날 대전시와 시 교육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꼼꼼히 살피며 재정난 악화를 극복하기 위한 시와 시 교육청의 긴축 재정 편성을 주문하면서,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판단되는 예산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정현 의원(비례)은 도시주택국 관련 예산안 심사에서 “간이형 중앙분리대 설치의 경우 장기적으로 보면 버스중앙차로제 시행 시 철거하게 돼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시 의원(서구2)은 도시철도공사 지원금에 대해 “그 동안 계속 줄었지만, 내년에는 13억 원이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며 “향후 적자 보전 대책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시교육청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했다. 김인식 의원(서구3)은 “교원능력개발평가 연수비로 18억 원이 책정됐다”면서 “사이버 연수나 원격 연수 등 효율적인 연수 운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예산 통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창규 의원(교육1)은 “수준별 이동수업 선도학교 지원비와 관련, 강사비 20억 원이 들어가지만, 정작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하위 20%학생들은 혜택을 못 본다”며 면밀한 검토를 요구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세종시 설치특별법의 연내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행정도시의 외관은 갖춰지고 있지만 실제 건설을 위해 소요되는 국비 지원 예산에 대해선 충청권 의원들이 무관심하거나 지나치게 소극적이어서 예산국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세종시 건설의 주요 예산인 행정도시건설청의 내년 국비 예산안은 8049억 원으로 2010년 예산안 6951억 원 대비 15.8% 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나 예산안을 뜯어보면 지난해 이월액이 1700억 원에 달하는 등 자연증가분이 많아 실제 건설청에서 예산안을 확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올해 예산안 집행률도 33.5%에 불과해 사실상 세종시 건설 예산은 증가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권 의원들은 상임위 차원에서의 증액 등의 움직임이 전혀 없어 사실상 이 예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히려 국토해양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행정도시 1단계 2구역의 경우 건축연면적이 20만 4000㎡에 달하는 대규모 공사로 완공까지 2년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올해 10월말에야 착공되는 등 세종시 수정안 논의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인해 추진 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시로 이전될 예정인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예산국회 막판에 겨우 예산안을 받아 이전 토대를 마련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은 지난 28일 "세종시에 입주할 예정인 출연연구기관의 설계비 195억 원이 국무총리실 예산안에 반영,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지난 국정감사 때부터 이전 비용 마련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대전 동구) 등이 총리실을 상대로 질의를 폈지만 막판까지 정부가 입장을 밝히지 않아 애를 먹었다.

충청권 국회 관계자는 “세종시 관련 예산은 충청권과 관계되는 만큼 충청 출신 의원들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 29일 오전 8시 경 충북 청원군 부용면 중부내륙복합물류터미널 앞 도로(청원나들목-세종시)에서 승용차와 화물차 20여 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덕희 기자

겨울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29일 밤사이 2㎝도 안 되는 적은 눈에 충북지역 곳곳의 교통이 휘청거렸다.

특히 올해 겨울은 찬 대륙고기압의 확장으로 한파가 자주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적은 눈으로 도로가 얼어붙을 가능성이 커 본격적인 겨울을 앞두고 효율적인 제설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충북지방경찰청과 충북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충북지역에 밤사이 내린 눈이 아침이 돼서 그대로 얼어붙으면서 곳곳에서 추돌사고가 잇따랐고 안개까지 끼면서 출근길 극심한 교통혼잡이 빚어졌다.

이날 오전 8시경 충북 청원군 부용면 중부내륙복합물류터미널 앞 도로(청원나들목-세종시)에서 승용차와 화물차 20여 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10여 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사고로 인한 차량정체로 사고처리가 늦어지면서 일대를 지나는 운전자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앞서 이날 오전 5시 40분경 진천군 진천읍 행정나들목 인근 도로에서는 5t 화물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진 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옆으로 쓰러지면서 뒤따르던 차량 2대가 연쇄 추돌했다.

경찰은 밤사이 내린 눈이 아침에 떨어진 기온때문에 얼어붙으면서 추돌사고가 잇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눈이 내린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제설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2㎝도 안 되는 눈에 추돌사고가 잇따른 것이다.

효율적이고 세부적인 제설대책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이날 추돌사고가 난 진천군의 관계자는 “제설작업을 하기에는 소량의 눈이었다”며 “폭설주의보 등 특보가 발령될 때는 비상시스템이 작동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