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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가 잘못된 수요예측과 섣부른 외자도입으로 수천억 원대의 빚더미에 앉을 위기다.

시는 천변고속화도로의 엔화차입금 만기상환이 내년 11월 도래함에 따라 130억 엔(한화로 1793억 5600만 원, 30일 오후 5시 기준)을 변제하기 위해 최근 재차환 및 지방채발행을 검토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원촌육교~한밭대교 간 4.9㎞를 잇는 천변고속화도로는 시비 173억 원을 포함, 국내·외 차입금 1584억 원 등 모두 181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지난 2004년 8월 개통된 첫 민자사업 유료도로다.

시는 지난 1990년대 추진됐던 가수원~신탄진을 잇는 도시고속화도로 건립사업이 부진하자 외자를 유치, 이 난제를 타개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유료도로로 전환해 사업비를 충당한다는 계획 아래 지난 1999년 프랑스 자본을 끌어들여 4공구인 현재의 갑천도시고속화도로를 완공했다.

문제는 시가 당시 천변고속화도로 건립과 관련 사업성 결여와 환경파괴에 따른 반발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지자 외자유치라는 극약처방을 선택했고, 그 결과 빚보증에 이자부담까지 모두 떠안았다는 점이다. 시는 양허사와 체결한 계약서상에 통행료 예측 결과 산출된 예상수입이 실제 수입보다 적은 경우 교통위험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차입한 130억 엔에 대한 대위변제 책임까지 명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천변고속화도로에 대한 부실한 수요예측으로 최근 4년간 시가 양허사에게 지급한 금융 채무 이자지원금이 무려 24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결국 엉터리 수요 예측과 특혜성 외자도입으로 200억 원이 넘는 시민 혈세를 이자지원금으로 지급한 시는 내년에도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마련, 원금을 상환해야 할 처지에 놓인 셈이다.

시는 이에 따라 현재 재차환을 비롯 지방채발행, 만기연장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에 문의한 결과 지방채 발행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재차환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당초 신탄진~가수원을 연결하는 고속화도로 사업이 완성되는 것을 기준으로 수요 조사를 했기 때문에 4공구만 끝난 천변고속화도로의 통행량 예측 결과는 오차가 날 수 밖에 없다"며 "현 시점에서 똑같은 도로를 건설한다고 가정할 때 28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를 비롯 전문가들은 "천변고속화도로는 민자사업의 최대 실패작을 평가받고 있다. 시가 또 다시 시민들을 볼모로 빚을 내서 빚을 갚는 빚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청주지법 형사1단독 윤영훈 판사는 검찰 고위간부와 친분이 있다고 속여 사건 관련자에게 청탁명목으로 돈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연예인 매니저 김모(39) 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6월과 추징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공신력을 해치는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것은 죄질이 중하다”면서 “피고인의 부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도박사건 피의자인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청주지검에서 근무한 검사에게 부탁해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속여 청탁명목으로 350만 원을 받는 등 2명으로부터 모두 8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하성진·고형석 기자

    

충남 서천과 전북 군산의 ‘해상경계’ 재설정 문제가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경술국치 100년을 맞는 올해, 일본인에 의해 잘못 설정된 해상경계를 바로잡자는 충청투데이의 기획보도가 잇따르면서 서천군과 서천군의회는 물론 서천어민, 서천지역 기업인들까지 한목소리로 해상도계 재설정을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북 김제시와 부안군까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새만금 3~4호 방조제와 다기능부지의 행정관할이 군산시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어서 군산수계를 둘러싼 해상경계 재설정 문제가 정부로서는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서천군과 김제시, 부안군 등은 “바다에 그어진 해상경계선은 관습법에 따라 인정해왔을 뿐, 실정법에도 없다”면서 “일제 강점기 때 불합리하게 설정된 해상경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공동 대응 움직임까지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서천 서부수협 어업인협의회를 비롯한 유자망협회, 안강망협회, 개량안강망협회, 통발협의회, 소형선박협의회 소속 어민들은 30일 각각 모임을 갖고, “100년 동안 방치한 해상도계 문제를 이제라도 바로잡아 서천 어민들의 주권을 되찾아야 한다”며 결의를 다졌다.

서천군 기업인들도 해상도계 재설정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서천군 기업인협의회 김재현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 30여 명이 이날 서천군청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해상도계 재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날 “지금 서천군의 최대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불합리한 해상도계 재설정에 대해 서천군 기업인들도 앞장서야 한다”며 “충남도와 충남도의회, 서천군과 서천군의회도 지역어업인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서천지역 기업인들도 해상도계 재설정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지난 한세기동안 서천어민들의 생계마저 위협해 온 해상도계를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서천군의회는 1일 개회하는 제18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군산~서천 앞바다에 그어진 전북과 충남 해상도계는 부당하다”며 이를 재설정해줄 것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한다.

아울러 해상도계를 재설정해 군산과 서천 앞바다를 양측 연안어선이 공동으로 조업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서천군과 군의회는 또 충남도, 충남도의회와 공조해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대정부 투쟁에 나서는 한편,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이어서 해상경계를 둘러싼 분쟁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서천=노왕철 기자no8500@cctoday.co.kr

    

대전시는 총 사업비 166억 원을 투입해 중구 은행동 으능정이 거리에 멀티미디어·LED 영상 거리를 조성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원도심활성화를 위해 오는 2012년까지 은행동 으능정이 거리에 '멀티미디어·LED 영상 거리'를 조성키로 하고, 첫 단계로 지난달 대전발전연구원에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에 착수한 연구용역에는 △으능정이 거리 멀티미디어·LED가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분석 △관광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 분석 △운영 유지관리 방안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 등의 추진 전략을 제시하는 내용이 포함되며, 향후 사업추진에 대한 중요한 기본방향이 될 전망이다.

시는 이 사업과 관련, 내년 5~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오는 2012년 9월 준공을 목표로 내년 12월 착공하게 되며, 국내 최초의 대규모 캐노피형 스크린으로 길이 250m, 폭 15m의 '멀티미디어·LED 영상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미국 라스베가스의 영상 거리를 벤치마킹해 이번 사업을 계획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충북도의회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들이 거수기 역할만 한다고 주장하자 학교운영위에서 반발하고 나서는가 하면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광희(47·민주당·청주시 제5선거구) 충북도의원은 지난 29일 "청주시내 초교의 2008년부터 2010년 10월까지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안건 1307건 중 1258건이 원안 가결되고, 수정 의결됐거나 보류된 것은 각각 42건과 7건으로 나타났다"며 "충북도내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가 원하면 무조건 찬성하고 있으며 이 같은 결과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측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의원의 이같은 발언내용이 보도되자 각급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모임인 충북도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회장 김종호)는 30일 반박성명을 내고 "단편적인 통계 수치만 가지고 학교가 원하면 무조건 찬성하는 '거수기 역할'로 매도하는 행위는 4778명의 충북도내 전체 학교운영위원들을 매도하는 행위"라며 이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광희 도의원은 아무리 행정사무 감사라지만 편협하고 부정적인 사고를 그만두고 발전적인 충북교육을 모색하라"고 주장했다.

충북학운위협의회는 또한 "이 의원이 사과와 정정보도를 하지 않으면 도의원 사퇴 서명 운동도 강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도내 교원들의 단체인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최한기, 이하 충북교총)도 이와 관련한 성명을 내고 "학교운영위원은 무보수로 생업에 종사하며 없는 시간을 쪼개가며 학교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있다. 무보수로 학교 발전을 위해서 희생 봉사하는 것이라는 점을 망각하지 말기 바란다"며 모욕적이고 저질스런 표현을 한데 대해 공개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광희 의원은 "충북도교육청에서 받은 수감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라며 "학부모들의 참여와 전문성 강화를 강조했는데 특정 단어를 갖고 문제를 삼는 것은 지나치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또한 "사과할 뜻은 없다"고 덧붙였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