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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정일훈)가 ‘중소기업 공제기금’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출 한도액이 가입 전후 현저한 차이를 보여 기업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가입 전 부금액의 10배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홍보내용과 달리 실제 3~4배 정도에 그치다 보니 가입자 늘이기를 위한 과대홍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9일 충북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부도어음 피해로 인한 중소기업의 도산을 막는 한편 공동판매 및 구매사업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의 가입을 통한 ‘중소기업 공제기금’을 마련하고, 부금액에 따라 대출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충북중기중앙회는 실제 부금액의 10배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며 중소기업들이 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하지만 가입 기업들이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가 이에 턱없이 모자란 부금액의 3~4배 정도에 그치자 가입자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실제 도내 한 중소기업의 경우 10여년 간 월 100만 원씩 60회(6000만 원) 부금하는 것을 전제로 가입한 뒤 최근 회사 사정이 어려워 충북중기중앙회에 대출을 신청했지만 승인된 대출금은 1억 8000만 원 정도에 불과했다.

이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중소기업자가 공제기금에 가입해 월 일정부금(10만~200만 원)을 납부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용도별로 납입 부금액의 5배에서 10배 이내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에도 못미치는 금액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충북중기중앙회에 대출금 한도액 관련 민원을 제기하는 공제사업기금 가입 중소기업만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 40건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을 지키지 않는 대출지급이 지속되자 ‘중소기업 공제기금’ 가입 업체수도 해마다 줄어 올들어 현재까지 도내 기금 가입 건수는 450건으로 전국(1만 3000건) 대비 3.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 ‘중소기업 공제기금’ 기업 관계자는 “중기중앙회 측은 가입초기 약관설명과 함께 ‘대출한도가 부금잔액의 10배까지’를 강조했었다”며 “그러나 막상 대출금을 받아보니 그 절반에도 미치지 않아 속았다는 분함을 지울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충북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실제 중소기업 대출한도는 각 중소기업의 자산 건전성과 어음 및 가계수표 부도 발생 시 납입부금이 아닌 피해 발생금액에 대해서만 최대 10배까지 대출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해마다 부금금액에 대한 대출한도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에 가입 업체를 대상으로 약관에 명시된 부분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약 50% 이상 할인된 가격에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한 쿠폰을 판매하는 소셜커머스, 이러한 사이트 이용 시 부실한 서비스, 환불과 사용기간 제한 등 문제점이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3월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소셜커머스는 현재 약 100여 개 이상의 업체가 영업 중으로 SK, 신세계 등 대기업들도 시장에 진입했거나 진입 예정이다.

대전지역의 소셜커머스 사이트는 지난 9월 2개 업체에서 3개월 만에 3배 이상 증가해 팝쿠폰, 쿠몽, 킹콩쿠폰, 티켓몬스터 등 7개 업체가 운영 중이다.

이들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주요 상품은 요식업, 공연, 마사지, 여행업 등 지역밀착형 서비스업으로 최근에는 대리운전 50% 할인 쿠폰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가격이 반값 이상 저렴한 장점이 있는 반면 부실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집중되고 있다.

사이트의 광고와 달리 실제로는 양이 적고 맛이 떨어지는 음식이 나오거나 종업원의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등의 불만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 대부분 소셜커머스 업체는 구매신청 기간(보통 하루내지 이틀)이 지나면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문자메세지 쿠폰의 수령 핸드폰 번호를 잘못 입력하였는데 쿠폰 재발송이나 변경·환불을 거절당하거나 발송된 문자메세지 쿠폰에 사용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사용기간이 경과돼 쿠폰을 이용하지 못한 사례들도 있다.

이 밖에도 부도·사기 피해 가능성도 나타났다

최근에는 명품가방 등을 99% 할인해준다는 경매사이트도 등장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소셜커머스 사업은 진입장벽이 낮아 최근 영세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소셜커머스 사이트의 고객센터, 상담전화 등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환불 가능 여부, 쿠폰 사용 기간 등을 체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앞으로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연평도 포격 사건과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우리군을 군대다운 군대로 만들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무고한 국민들이 목숨과 재산을 잃은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용기와 국민의 단합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제 북한이 스스로 군사적 모험주의와 핵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됐다”며 “저는 우리 국민과 함께 결단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정부가 해야할 일은 확실히 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천안함 폭침을 놓고 국론이 분열됐던 것과는 달리, 이번처럼 국민의 단합된 모습 앞에서는 북한의 어떠한 분열책동도 발붙이지 못할 것”이라며 “서해 5도는 어떠한 도발에도 철통같이 지킬 것이다. 국방개혁은 계획대로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연평도 주민들과 관련 “지금은 백마디 말보다 행동으로 보일 때”라며 “정부와 군을 믿고 힘을 모아달라.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안보다. 연평도 주민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대전 모 고교 3학년 A(18) 군은 수능을 마친 요즘 수능시험 전보다 더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수능 직후에는 기말고사를 보느라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고 지난주부터는 정시모집 정보 수집과 함께 입학 후 필요한 준비에 여념이 없기 때문이다.

A 군은 오전에 일어나자마자 예비대학생 카페 정보를 검색하고 학교를 다녀온 오후에는 영어학원에서 토익 수업을 듣고 있다. 또 최근에는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따기 위해 속성반 학원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계속된 취업한파의 영향으로 수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숨돌릴 틈도 없이 취업을 위한 ‘스펙쌓기 모드’에 돌입하고 있다.

상당수 학생들은 정시모집 준비에 할애할 시간을 쪼개 토익 등 어학관련 학원에 등록하고 있고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학생들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선 학원들은 전달에 비해 수강생이 10~20%가량 증가하는 등 입시철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침체의 여파로 유학생 수요가 주춤하면서 다소 경색됐던 어학관련 학원들은 예비대학생들의 유입으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또 컴퓨터 학원들의 경우 대학입학 전부터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따려는 학생들이 하나 둘 몰리면서 별도의 반을 구성하고 홍보에 나서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워드프로세서 등 일반적인 자격증 등을 미리 이수하려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이와 함께 예비대학생들은 ‘인터넷 세대’의 특성을 살려 온라인 공간에서도 관련 정보를 활발히 교환하는 한편, 온라인 강의를 통해 대학에서 배울 과목을 미리 학습하는 학생들도 늘고 있다.

모 인터넷 사이트의 경우 공대 입학을 앞둔 예비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미적분학과 선형대수학, 공업수학 등 대학에서 배울 과목을 미리 학습할 수강생을 모아 온라인 학습을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발빠른 예비대학생들은 대학생과 대졸자들이 주로 활동하는 각종 취업 커뮤니티에 가입해 관련 정보를 미리 확보하는 부지런함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고3 수험생들이 수능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취업준비에 내몰려야 하는 상황이 몇 년째 이어지면서 교사와 학부모들의 안타까움도 커지고 있다.

대전의 한 교사는 “대학 입학을 위해 지난 12년간 준비해온 수능시험이 이제 막 끝났는데 또 다른 경쟁에 곧바로 직면해야하는 현실”이라며 “잠깐의 자유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취업을 걱정해야 하는 아이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 29일 세종시 설치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충남 연기군 세종시 행정도시 정부청사 1단계 1구역 건립공사가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수년간 지속됐던 충북 청원군 일부 지역 세종시 편입 문제가 부용면 8개 리 편입으로 결론 나면서 실익 없는 ‘땅 내주기’라는 논란에 휩싸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9일 오전 10시 청원군 부용면 8개 리를 세종시에 편입시키기로 결정하고, 오후 전체회의에서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관할구역, 사무범위 등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의 결정은 충북도가 지난 27~28일 이틀 동안 코리안리서치와 피를앤리서치에 의뢰해 부용면과 강내면 2112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찬성이 많은 부용면은 편입, 반대가 많은 강내면은 제외했다.

코리안리서치 조사에서 부용면은 세종시 편입 찬성 52.8％, 반대 29.9％였고, 강내면은 찬성 16.9％, 반대 74.9％였다. 피플앤리서치 조사에서는 부용면은 세종시 편입 찬성 51.7％, 반대 34.2％였고, 강내면은 찬성 19.7％, 반대 68.4％였다.

이에 따라 부용면 8개 리(산수·행산·갈산·부강·문곡·금호·등곡·노호리)는 세종시에 편입하고, 강내면 3개 리(사곡·당곡·저산리)는 제외했다.

이 같은 국회 결정은 지난 27일 이시종 충북도지사, 변재일 국회의원 등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언급한 여론조사 형식의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은 것이다.

당시 변 의원은 “두 해당 지역에 대해 따로 여론조사를 실시, 찬성지역만 편입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찬성여론이 높은 부용면의 세종시 편입으로 가능성을 예고했었다.

청원군 일부 지역 세종시 편입 논란이 부용면 8개 리 편입으로 결론 나면서 지역의 실익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정치권 일각에서는 “세종시 원안 추진이라는 명분 때문에 충북이 가져올 실익은 아무것도 없이 땅만 내준 것 아니냐. 현재까지 청원군 일부 지역을 내놓고 지역이 가져올 이익은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청원군의 세종시 편입 반대 측도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편입지역을 결정한 것은 정치권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지역주민 여론조사를 명분으로 한 세종시 편입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청원군 부용면 일부 지역 편입에 따른 충북의 실익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는 속에 충북도는 이번 결정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도 관계자는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해 청원군 일부 지역 편입을 결정한 것은 현 단계에서 최선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충북의 일부 지역이 세종시 편입되면서 향후 추진될 각종 국가사업에 대해 참여하는 등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인접한 오송·오창지역에 대한 시너지효과는 물론 청주국제공항의 세종시 관문공항 역할에 따른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특별법은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예정이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