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잘못된 수요예측과 섣부른 외자도입으로 수천억 원대의 빚더미에 앉을 위기다.
시는 천변고속화도로의 엔화차입금 만기상환이 내년 11월 도래함에 따라 130억 엔(한화로 1793억 5600만 원, 30일 오후 5시 기준)을 변제하기 위해 최근 재차환 및 지방채발행을 검토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원촌육교~한밭대교 간 4.9㎞를 잇는 천변고속화도로는 시비 173억 원을 포함, 국내·외 차입금 1584억 원 등 모두 181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지난 2004년 8월 개통된 첫 민자사업 유료도로다.
시는 지난 1990년대 추진됐던 가수원~신탄진을 잇는 도시고속화도로 건립사업이 부진하자 외자를 유치, 이 난제를 타개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유료도로로 전환해 사업비를 충당한다는 계획 아래 지난 1999년 프랑스 자본을 끌어들여 4공구인 현재의 갑천도시고속화도로를 완공했다.
문제는 시가 당시 천변고속화도로 건립과 관련 사업성 결여와 환경파괴에 따른 반발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지자 외자유치라는 극약처방을 선택했고, 그 결과 빚보증에 이자부담까지 모두 떠안았다는 점이다. 시는 양허사와 체결한 계약서상에 통행료 예측 결과 산출된 예상수입이 실제 수입보다 적은 경우 교통위험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차입한 130억 엔에 대한 대위변제 책임까지 명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천변고속화도로에 대한 부실한 수요예측으로 최근 4년간 시가 양허사에게 지급한 금융 채무 이자지원금이 무려 24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결국 엉터리 수요 예측과 특혜성 외자도입으로 200억 원이 넘는 시민 혈세를 이자지원금으로 지급한 시는 내년에도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마련, 원금을 상환해야 할 처지에 놓인 셈이다.
시는 이에 따라 현재 재차환을 비롯 지방채발행, 만기연장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에 문의한 결과 지방채 발행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재차환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당초 신탄진~가수원을 연결하는 고속화도로 사업이 완성되는 것을 기준으로 수요 조사를 했기 때문에 4공구만 끝난 천변고속화도로의 통행량 예측 결과는 오차가 날 수 밖에 없다"며 "현 시점에서 똑같은 도로를 건설한다고 가정할 때 28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를 비롯 전문가들은 "천변고속화도로는 민자사업의 최대 실패작을 평가받고 있다. 시가 또 다시 시민들을 볼모로 빚을 내서 빚을 갚는 빚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시는 천변고속화도로의 엔화차입금 만기상환이 내년 11월 도래함에 따라 130억 엔(한화로 1793억 5600만 원, 30일 오후 5시 기준)을 변제하기 위해 최근 재차환 및 지방채발행을 검토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원촌육교~한밭대교 간 4.9㎞를 잇는 천변고속화도로는 시비 173억 원을 포함, 국내·외 차입금 1584억 원 등 모두 181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지난 2004년 8월 개통된 첫 민자사업 유료도로다.
시는 지난 1990년대 추진됐던 가수원~신탄진을 잇는 도시고속화도로 건립사업이 부진하자 외자를 유치, 이 난제를 타개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유료도로로 전환해 사업비를 충당한다는 계획 아래 지난 1999년 프랑스 자본을 끌어들여 4공구인 현재의 갑천도시고속화도로를 완공했다.
문제는 시가 당시 천변고속화도로 건립과 관련 사업성 결여와 환경파괴에 따른 반발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지자 외자유치라는 극약처방을 선택했고, 그 결과 빚보증에 이자부담까지 모두 떠안았다는 점이다. 시는 양허사와 체결한 계약서상에 통행료 예측 결과 산출된 예상수입이 실제 수입보다 적은 경우 교통위험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차입한 130억 엔에 대한 대위변제 책임까지 명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천변고속화도로에 대한 부실한 수요예측으로 최근 4년간 시가 양허사에게 지급한 금융 채무 이자지원금이 무려 24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결국 엉터리 수요 예측과 특혜성 외자도입으로 200억 원이 넘는 시민 혈세를 이자지원금으로 지급한 시는 내년에도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마련, 원금을 상환해야 할 처지에 놓인 셈이다.
시는 이에 따라 현재 재차환을 비롯 지방채발행, 만기연장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에 문의한 결과 지방채 발행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재차환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당초 신탄진~가수원을 연결하는 고속화도로 사업이 완성되는 것을 기준으로 수요 조사를 했기 때문에 4공구만 끝난 천변고속화도로의 통행량 예측 결과는 오차가 날 수 밖에 없다"며 "현 시점에서 똑같은 도로를 건설한다고 가정할 때 28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를 비롯 전문가들은 "천변고속화도로는 민자사업의 최대 실패작을 평가받고 있다. 시가 또 다시 시민들을 볼모로 빚을 내서 빚을 갚는 빚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