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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무상급식 문제가 대전시의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대전시가 시교육청과 협의 과정에서 나온 ‘학교 무상급식 사업은 시와 교육청이 50대 50으로 한다’는 주장대로 교육청과 협의 없이 40억 원을 본예산에 넣어 시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시교육청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국 예산 심의를 앞둔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의 예산만 통과시킬 수도, 삭감할 수도 없는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이처럼 시가 ‘협의’조차 끝내지 않은 사업 예산을 이례적(?)으로 편성한 배경에는 학교 무상급식이 염홍철 대전시장의 공약 사항이라는 점이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시 역시 시장 공약 사업 추진 차원에서 서둘러 무상급식을 추진했다는 점은 인정하는 분위기다.

시 관계자는 “시장 공약인데 예산도 안 세워 놓으면 말이 안 된다”며 “교육청과 좀 더 협의를 한다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또 관련 예산의 의회 통과 여부에 대해선 “학교 무상급식은 대전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이슈”라며 “의회에서 삭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시의 이 같은 전망과 달리 시의회 내부에선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예산 편성을 통해 무상급식을 시행할 명분을 만들어야 한다’며 예산 통과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지만, ‘자칫 불용예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통과시킬 수는 없다’고 맞서는 의원들로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예결위원은 “무상급식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시에서 보여준 절차와 방법에 문제가 있다”며 “시는 공약을 지킨다고 무책임하게 예산을 편성해 모든 책임을 시의회에 넘긴 꼴이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결국 잘 되면 모든 공은 시장에게 돌아가고 예산이 삭감되거나 불용예산으로 남으면 시의회가 잘못했다는 비난만 받게 될 것”이라며 “예산 통과 여부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예결위원은 “시 교육청이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꿔 내년 초 추경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 역시 예상하기 힘들다”며 “시 재정 악화로 한 푼의 돈이 아쉬운 판에 시장 공약이라고 해서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예산을 통과시켜야 하는지 시의원으로서 고민이 많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시와 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을 심의해 16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 경찰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윤모(여·39) 씨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명함 전단지 2만5000여 장. 제천=이대현 기자

강원·경기·충북 등을 무대로 수백 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가족 성매매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이들은 10대 딸에게 성매수 남성과의 전화 상담을 맡긴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달 30일 제천경찰서는 강원도 원주시 소재 원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윤모(여·39)씨와 윤 씨의 오빠(60)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윤 씨의 동거남(32)과 언니(43), 형부(41), 아들(22), 딸(19), 성매매 여성(30) 등 1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윤 씨 등은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에 원룸을 얻어 사무실을 차려놓고 성매매 여성 2명을 고용, 수 백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65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윤 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성매매 장부와 명함 전단지 2만5000장 등을 압수했다.

경찰조사 결과 윤 씨의 딸은 전화로 성매매 상담을 해주고 윤 씨의 언니, 오빠, 형부 등은 명함형 전단을 모텔, 유흥가 등지에 배포했으며 아들은 차량을 이용해 성매수 남성에게 여성을 태워나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윤 씨 가족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 성매수 남성이 적힌 장부를 매일 폐기처분하고 성매수 남자와의 전화통화 내용은 2개월치만 보관하고 파기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뿌린 명함 크기의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를 추적해 성매수 남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나머지 성매수 남성 검거를 위한 수사를 계속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구제역이 발생한 경북 안동시 돼지 사육농장을 방문했던 모 사료회사 관계자가 최근 충남지역 농가도 방문했던 것으로 밝혀져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30일 충남도 가축위생연구소에 따르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역학조사 결과 안동지역 구제역 발생농가를 방문했던 모 사료회사 수의사가 지난달 29일 충남 보령시 천북면 소재 주 모 씨 양돈농가를 비롯해 도내 5개 시·군 11개 농가를 다녀간 것으로 밝혀졌다.

충남도는 이에 따라 30일 오전 10시 예산 농업기술원에서 도내 각 시·군 방역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방역협의회를 갖고, 특별방역대책을 협의하는 한편 이들 농가에 대해 앞으로 14일간 가축이동제한 조치를 취했다.

또 전국제일의 축산규모를 갖추고 있는 홍성군도 30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및 수의사회, 농·축·낙협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제역 유입차단을 위한 특별방역대책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군은 또 광역살포기 2대를 긴급 투입해 홍성과 인접한 보령시 천북면 주요 길목과 인근 농가를 중심으로 긴급 방역활동에 나서는 한편 소규모 축산농가 등을 대상으로 일제방역에 돌입하는 등 차단방역에 주력하고 있다.

홍성군 관계자는 “농장입구에 출입문 혹은 차단시설을 반드시 설치해 진출입 시 철저히 소독하는 한편 우편, 택배 등 배송물은 가급적 농장이 아닌 집에서 수령하고 최근 구제역 발생지 해외여행 및 불법 축산물 휴대 등을 절대 금지해달라”고 축산농가에 당부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대전지역 내 사회복지관들이 전문 자원봉사인력에 대한 구인난을 겪으면서 가정·사회복지 및 제가봉사 생활지원, 교육 등 60여 개의 자체복지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복지관 당 10여 명의 전문 사회복지사들이 배치돼 있지만 하루 200~300명의 독거노인 및 장애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자체교육프로그램을 모두 소화해 내기가 버거워지고 있다.

지역 내 복지관 관계자는 “지난 2008년부터 장애인 활동보조인, 노인장기요양보호사 등 유급 사회복지직들이 늘어나면서 전문적인 자원봉사인력들이 이 같은 유급직을 찾아 빠져 나가고 있고, 이후 자원봉사 모집공고를 내도 전문 자원봉사 지원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간에 구애없이 자원봉사 인력을 충당했던 주부나 퇴직한 직장인들이 봉사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복지관들은 봉사활동 학점 이수 대학생이나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기 위해 찾아드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단순히 일정 시간만 채우는 것에 머물며, 유동적으로 복지관을 방문하고 있어 혼란을 주는 등 안정적인 인력 운용은 찾아볼 수 없다.

게다가 기존의 봉사활동학생들도 방학에 접어들면 봉사활동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데다 순수한 자원활동의 경우 봉사시간 조율이 불가능해 각 복지관들은 난감해하고 있다. 실제 동구 판암사회복지관, 서구 월평복지관 등은 한 달 평균 5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드나들고 있지만 유동적으로 소외계층 무료급식 정도에만 지원될 뿐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전무, 자체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인적자원에는 턱없이 못 미치고 있다.

동구 판암복지관 관계자는 “장애인 보조활동 및 아동 등 각종 교육프로그램 진행을 위해서 이곳저곳 친분이 있는 지인들에게 연락을 해야한다"며 "장애인이나 독거노인들의 경우 직접 현장을 방문해 돌봐드리는 것이 최선이지만 점점 그 횟수가 줄어 현재는 방문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자원봉사가 과거 단순 노력봉사 위주에서 전문화 시대로 변한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 전문 자원봉사 인력 양성 및 홍보활동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 복지업무 담당자는 “현업에서 활동중인 전문봉사단을 구성해 수시로 수지침, 이·미용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봉사자가 원하지 않는 이상 상주 전문인력을 구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각 사회복지관 전문 자원봉사인력 확대는 복지관 자체별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대전지역 내에서 운영되는 종합사회복지관은 동구 5개소, 중구 3개소, 서구 7개소, 유성구 1개소, 대덕구 4개소 등 모두 20개소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최근 기습오픈을 한 기업형 슈퍼마켓(SSM) 킴스클럽마트에 대해 인근 전통시장상인을 비롯한 지역중소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킴스클럽마트가 입점해 있는 법동 보람상가의 건물이 대전시 의원의 소유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지역중소상인들은 해당 의원이 킴스클럽마트와 계약을 해지하는 등 직접 이번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0일 법동·중리시장 상인들과 대전경실련 등 지역소상공인 관계자들은 법동 킴스클럽마트 앞에서 '기습개점 킴스마트 규탄대회'를 갖고 킴스클럽마트의 영업 철회 요구에 나섰다.

킴스클럽마트 법동점은 인근에 법동시장과 중리시장이 위치해 있어 반경 500m 이내에 대형유통업체의 입점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대전시의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까지 무시하고 영업을 강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게다가 킴스클럽마트가 입점한 상가의 건물주가 대전시 의원으로 밝혀져 해당 의원에 대한 지역중소상인들의 비난도 더해지고 있다.

이날 신상구 슈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은 “지역중소상인을 보호 육성해야할 대전시의원이 임대료를 더 받고자 개인 점주를 내쫒고 대기업과 손잡은 셈”이라며 “SSM을 입점시킨 행위에 대해 책임회피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직접 사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차승 법동상인회장은 “SSM 오픈 이후 주변 농축수산물 관련 상가는 20%, 슈퍼관련 상가는 30% 가량 매출이 급감해 상인들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다”며 “킴스마트의 영업철회가 실행되는 날까지 지속적인 영업반대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SSM의 골목상권 진출에 대한 실질적 규제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사무처장은 “유통법과 상생법이 통과되면 중소상인들이 보호받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실질적인 규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