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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청원군 부용면 8개리를 세종시에 편입시키는 내용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킨 후 이에 따른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표면상 청원군과 충북도는 ‘땅만 뺏기고 실익은 없다’는게 중론이다.

세종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오는 2012년 7월 1일 세종시가 출범하면 청원군은 지난 10월 31일 기준 6630명의 군민과 28.060㎢의 부지를 세종시에 편입시켜야 한다. 청원군 전체에서 인구로는 4.3%, 면적으로는 3.5%이다. 청원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큰 것 같지 않지만 문제는 부용면이 청원군 남부권의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이라는데 있다.

우선 부용면에서 지난해 외천리를 제외한 8개리의 개인 및 법인이 납부한 지방세는 73억 6484만 원이다. 부용면에 한화 L&C 등 대형공장이 위치했기 때문에 지방세 수입면에서 소위 ‘흑자’면이었지만 2012년 이후에는 세종시의 몫이 됐다. 세종시 출범 후 세종시로 넘겨줘야 할 군소유 청사, 도로, 하천 등 행정재산 도 627건에 약 310억 원 가량이다. 세종시 편입 이후에도 청원군이 소유권을 가진 부용면 소재 군유재산은 17건에 약 13억 원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뼈아픈 점은 ‘중부복합물류기지’를 잃어버리는 점이다. 충북도가 10여년에 걸쳐 유치 조성해 온 중부복합물류기지는 사업이 완료되면 50개의 업체가 입주하고 4000여명의 고용인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군은 중부복합물류기지가 정상화되면 매년 약 125억 5800만 원의 세입액이 징수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합하면 부용면이 세종시에 편입되면 예상되는 지방세 감소액만 약 200억 원에 가깝다.

이 때문에 청원군 일각에서는 부용면의 세종시 편입이 결정되기 전부터 “세종시 조성 초기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부용면은 반드시 포함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이동도 관심거리다. 부용면을 선거구로 한 지방의회 의원은 박문희 충북도의원과 청원군의회 맹순자 의원, 하재성 의원, 김정봉 의원이 있다. 이중 박·맹·하 의원은 부용면 외의 지역에 거주해 세종시의회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김 의원은 부용면 출생이여서 선택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세종시특별법에는 지방의회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된 후 14일 이내에 자신이 속할 지방의회를 선택하게 돼 있다.

김 의원은 “살아온 터전이 부용이지만 청원군의원으로 부용면에서만 뽑힌 것이 아니어서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의 인사이동도 관심사다. 애초 이종윤 청원군수는 지난달 29일 간담회에서 “부용면사무소 근무 인원만큼 세종시로 전출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는 이 군수의 착오로 밝혀졌다.

일단 충남 연기군 공무원들은 모두 세종시로 포함되는 가운데 공무원이 부족하면 인근 충북도나 충남도에 전입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새로운 광역자치단체 탄생으로 많은 승진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충북도 공무원들의 전출 경쟁도 예상된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대전지역 5개 자치구 공무원들이 정부의 탄력적이지 못한 청사 에너지절감 추진으로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한파의 초입에 들어섰지만 평년보다 한층 강화된 냉·난방 운영기준 등으로 추위와의 사투를 불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행정안전부·대전시·5개자치구 등에 따르면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해 ‘2010 자치단체(산하기관 및 공공기관 포함) 청사 에너지절감 목표관리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을 목표로 비상 에너지 절감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개인 전열기 사용금지, 적정 난방온도(18도 이하) 준수, 출입문 사용시 회전문(방풍문) 이용, 집중근무시간 활용으로 시간외 근무 줄이기, 4층 이하는 계단이용, 야간근무 시 전기스텐드 이용 등 10대 실천수칙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다 올해는 평년과 달리 냉·난방 운영기준 강화의 일환으로 기준온도를 난방 20도에서 18도로 낮추고, 난방 기간도 혹한기를 중심으로 90일에서 72일로 조정,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을 저하시키고 있다.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청사관리 담당 직원이 청사 내에서 사용중인 전열기 및 전기방석 등을 압수하기 위해 사무실 검열을 실시, 공무원들의 사기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일부 공무원들은 현장의 근무여건과 민원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에너지 절감 조치라며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한 공무원은 “야근 때 추위를 견뎌내며 근무를 해야하고, 전기스텐드를 이용하라는 수칙은 업무의 효율성을 급격히 저하시키는 수칙”이라며 “민원인들이 많이 몰리는 구청의 경우 실내온도를 낮추고 난방기간을 줄이는 것은 현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민원인 김 모(35·가오동) 씨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시한 채 불편을 감수하며 무조건 줄이기 식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무지한 생각”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자치단체의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을 반영, 평가해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 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정부가 정해놓은 에너지 절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전국 타자치구와 비교해 무능하다는 지적과 함께 교부세 삭감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정부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밀어붙이기 식 정부의 합리화 정책이 이제 그만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공무원과 지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한다고 지적한다.

반면 행안부 관계자는 “전국 5344개 공공기관에서 함께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 절감수칙이라는 점에서 누구보다 공무원 스스로가 솔선수범 해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야한다”며 “소수의 공무원 및 시민들이 민원이 있을지 몰라도 기존 수칙대로 공공기관의 자율적 에너지절감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에너지 절약운동으로 확산 시킬 방침”이라고 일관하고 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충북 도내 노인요양기관 상당수가 요양급여를 엉터리로 청구하는 등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

지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면서 우후죽순 생기기 시작한 노인요양기관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인 데다가 국가가 운영비용의 80%를 부담하면서 이를 이용해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각종 불법과 편법을 저질러 적발된 도내 노인요양기관은 56개소로 지난 2008년 3개소와 비교해 무려 53개소가 증가했고 지난해 24개소보다도 32개소가 늘었다.

올해가 아직 지나지 않았지만, 불법을 저질러 적발된 노인요양기관 숫자가 2년 전보다 18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적발된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은 허위청구와 무자격 종사자 청구 등 급여제공 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해 장기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가운데 청주의 A노인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때 산정기준에 의해 실제 서비스 제공내용을 급여제공 기록지에 기록하고 급여를 청구해야 하지만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무려 1년 6개월간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급여제공 기록지에 내용을 허위로 기재해 급여를 청구했다.

청주의 B요양기관도 요양보호사가 없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지만,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급여제공 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불법을 저지른 노인요양기관들에게 환자는 곧 ‘돈’으로 이용된 것이다. 근절되지 않고 있는 노인요양기관들의 불법·부당행위는 기관 대부분이 민간시설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시설은 아무래도 ‘돈벌이’에 치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노인요양기관의 재정은 건강보험료와 정부예산으로 충당되지만, 전체의 90% 이상이 민간시설이다. 또한 부당청구 등 불법을 저지른 노인요양기관들에 대한 경고성 처분 등 다소 약한 행정조치도 노인요양기관들이 쉽게 불법을 저지르는 또 다른 이유가 되고 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연도	부당유형	건수
2008년	요양급여 부당청구	3건
2009년	요양급여 부당청구	24건
2010년 9월	요양급여 부당청구	56건

    

“친일 자손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반면 독립운동가의 자손은 경제·사회적 고통을 당하는 뒤바뀐 사회풍토, 식민지 통치를 위해 도입된 법과 제도, 민족정기 말살을 꾀하는 식민사관 등 일제 잔재가 남아서 역사 왜곡의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서천교육지원청 이원훈 교육장은 “정치권이 일제 잔재를 없애고, 민족혼을 회복하기 위해 하루 빨리 법안 제정에 나서야 한다”며 일제 강점기 잘못된 해상도계를 바로잡기 위한 수산업법 개정 등 범 국가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이 교육장은 “1914년 일제가 식량수탈을 위해 군산을 수탈기지화하면서 충남에 속해있던 어청도, 연도, 개야도 등을 전북 군산시로 편입시켰다”면서 “이에 따라 공유수면에 있는 해상 도계가 전북 군산에는 유리하게, 충남 서천에는 불합리하게 그어졌다”며 조속한 경계조정을 요구했다. 특히 “일제시대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부당한 해상도계를 바로잡아 서천 어민들이 인근 해역에서 자유롭게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간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상경계 법제화를 조속히 마련해 더 이상 자치단체 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장은 또 “올해는 한·일 합방에 도장을 찍은 경술국치 100년, 독립 65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라고 전제한 후 “그런 의미에서 일본인에 의해 획정된 해상도계를 바로잡는 것은 일제 잔재를 떨치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천군의회가 결의문을 채택해 청와대에 전달키로 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데 대해 적극 지지한다”며 “일제 잔재를 온전히 떨치기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도 서명운동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교육장은 “해상도계 바로잡기는 물론, ‘바른 품성 가꾸기’, ‘높음을 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 기르기’, ‘보람이 가득한 교직문화 만들기’, ‘사랑이 넘치는 행복 꿈터 다지기’, ‘희망을 심어주는 교육행정 펼치기’를 통해 앞으로도 서천 인재들이 세계적인 동량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천= 노왕철 기자no8500@cctoday.co.kr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제9대 청주시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가 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행감은 전체 26명의 의원 중 16명이 초선의원인 탓에 상당수 의원들이 밤늦게까지 행감 준비를 하는 의욕을 보였으나 그에 비해 실속은 다소 못미쳤다는 평이다.

비교적 잠잠한 분위기에서 이뤄진 이번 행감에서는 위원회마다 고르게 분포돼 있는 재선의원들의 송곳질문이 눈에 띄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명수(우암·내덕1·2·율량·사천·오근장동) 의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의 월별 집행계획을 세워 건전하게 추진할 것을 지적하면서 관계 지침에 의거 조례제정의 필요성까지 이끌어냄으로써 제도적 개선까지 이끌어냈다.

재정경제위원회 박상인(가경·강서1동) 위원장은 각종 행정상 미비점 개선 외에도 형식적 자료제출과 향후 추가자료제출 등으로 순간을 모면하려는 집행부의 관행적 태도를 강하게 질타하며 더 효율적인 행감 여건 조성에 힘썼다.

또 같은 위원회 소속 황영호(우암·내덕1·2·율량·사천·오근장동) 의원은 수년간 관련법률을 어겨가며 지속된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점포의 수의계약을 지적하면서 이례적으로 입주업체 관계자까지 출석토록 해 향후 재발방지를 확실히 해두는 치밀함을 보였다.

초선의원 가운데는 복지환경위원회 윤송현(용암1·2·영운동) 의원과 도시건설위원회 정우철(중앙·성안·탑·대성·금천·용담·명암·산성동) 의원 등이 초선답지 않은 심도 깊은 감사를 벌여 상대적으로 사전학습과 준비가 철저했음을 내비쳤다.

반면 상당수 의원들은 행감 내내 강압적 자세로 일관하거나 지역구 관련 민원성 질의만을 쏟아내 눈총을 샀다. 또 사소한 문제를 과대 포장하거나 '말꼬투리 잡기'식 질의, 사전준비 없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을 지적하는 질의, 대안 없는 질의 등이 많아 행감의 전체적 질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예년과 달리 민생을 우선한 질의가 아닌 당리당략을 염두에 둔 듯한 질의가 잇따르면서 기초의회 역할의 본질을 빗나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와 관련 시의회 관계자는 "초선의원이 다수 포함돼 있다보니 첫 행감은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학습의 과정이란 측면에서 봐주길 바란다"며 "이번 행감을 발판삼아 다음 행감은 더욱 심도있는 행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