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운국제수영장 조감도 대전시청 제공  
 

대전지역 스킨스쿠버 동호인들의 숙원사업인 다이빙 교육장이 1일 문을 열었다.

대전시는 국제 공인1급 시설인 용운국제수영장에 중부권 최대 규모의 잠수풀을 개장하고, 일반 시민들의 이용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열린 '제90회 전국체전'에서 수영경기장으로 사용한 용운국제수영장은 생활체육시설 저변확대 및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로 지난해 8월 준공됐다.

시는 안전상의 문제로 다이빙 훈련에만 사용됐던 잠수풀을 수상레저생활의 선진화를 위해 일반 시민들에게 문호를 열기로 하고, 1일 개장했다. 그동안 1만 2000여 명의 지역 스킨스쿠버들은 마땅한 교육장소가 없어 전주와 청주 등 외곽지역을 돌며, 전문 다이빙 교육을 받아왔으며, 이번 용운국제수영장의 교육장 개장으로 큰 기대를 내비치고 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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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그치면서 충남도청 이전 부지를 활용, 원도심 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한 대전의 핵심 과제가 장기 표류할 위기다.

대전시는 충남도청 이전 부지에 향토박물관, 공공도서관, 공동 대학캠퍼스, 예술인센터 등 문화시설을 건립한다는 내용의 '한밭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계획을 세웠지만 7000여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마련할 방안이 없어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1일 대전시, 대전문화연대 등에 따르면 충남도청이 오는 2012년 12월 충남 내포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도청사 및 주변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과 원도심 지역의 공동화 현상 방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 '충남도청 이전 부지에 대한 구체적 활용 방안'에 대해 용역을 실시하고, 결과물을 토대로 '한밭문화예술복합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사업추진을 위해 투입돼야 할 추정 예산이 7000여억 원으로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요구되는 반면 국비 지원을 위한 정부의 확약이나 민간사업자의 참여 의사는 아직까지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청 부지 활용방안이 이처럼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정부의 충청권 홀대와 대통령의 잇단 말 바꾸기를 손꼽고 있다.

실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7년 12월 7대 지역공약사업으로 '충남도청을 활용한 국립 근·현대사박물관 건립' 계획을 발표했지만 그 다음해인 2008년 8월 정부는 서울 광화문에 근·현대사박물관을 건립키로 하면서 지역민들의 바람은 물거품이 됐다.

여기에 정부는 효율성을 내세워 추가 국립기관의 설립을 전면 불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정, 추진하고 있어 500만 충청도민들이 이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떠 앉고 있다.

시는 '한밭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에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전액 국비 또는 일부 국비 지원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한밭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사업은 문화관광체육부의 용역안과 민선5기 공약(계획안) 등 기본 방향만 정해진 상태다. 향후 용역결과 제시안을 참고하고, 시민 공청회와 관계 전문가들의 세미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할 계획이지만 현실적으로 국비 지원 없이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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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김세호 충남 태안군수가 1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316호 법정에서 김 군수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김 군수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방선거 당시 선거 유세 중 3차례에 걸쳐 '지금도 재판 중인 진태구 후보'라고 언급한 사실이 있다"며 "형사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얽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지 진 후보가 직접 재판을 받고 있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선거 후보자가 재판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유죄를 강조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30분에 열리며 이날 증인신문 등이 진행된다.

한편 김 군수는 6·2 지방선거 기간 자유선진당 진태구 후보에 대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연설하는 등 선거기간 모두 3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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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지난달 15일 발표한 'ADHD(주의력 결핍 과다행동장애) 환자 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ADHD 환자 수는 2003년에 비해 23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서 5~9세의 환자는 지난 2003년 1만 368명에서 지난해에는 2만 2068명으로 113% 증가했으나 10~14세는 2003년 6239명에서 지난해에는 2만 9679명으로 376%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고생이 대부분인 15~19세의 환자 수는 2003년 1179명에서 지난해에는 1만 207명으로 무려 766%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ADHD 환자가 늘어나는 것은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학업에 의한 스트레스도 연관성이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건보 정책연구원에서도 ADHD는 약물치료와 함께 부모교육, 행동치료, 사회기술훈련 등 통합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밝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교육전문가들은 "가정에서 자기 자식만 두둔해 이기적인 인성을 키우는 교육은 결국 사회적응에 실패하고 자신의 의견만 주장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자신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폭행을 저지를 수 있는 학생은 부모에 대한 존경심도 없어지게 돼 존속상해 등 패륜적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지적,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최근 교사에 대한 폭력사건 예방을 위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

사회 일각에서는 형법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교사에 대한 폭행'은 '존속 상해'와 동일하게 봐야 한다는 의견이 일고 있는가 하면 교권보호법을 제정해 교권 실추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교사들은 제자들의 미래를 위해 폭행을 당하고도 밝히는 것을 꺼려 거의 모든 사건이 경찰의 인지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학교 구성원들에 의한 신고절차를 통해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가해 학생은 물론 학부모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을 하는 양벌제 도입도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 학교를 마친 A(31·여·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씨는 "미국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만약 교사에 대해 폭력이 이뤄지면 곧바로 경찰에 신고되는 것이 미국사회"라고 말해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와 직결돼 있음을 알 수 있게 했다.

가해학생에 대한 별도 교육프로그램도 마련돼야 한다.

문제 학생들에 대한 보호·교육시설을 정부차원에서 확충하고 각급 학교마다 상담교사를 배치해 이들의 고민을 해결해 줘야 하며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현재 충북도교육청에서는 위기학생 관리를 위해 청명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와는 별개로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을 전담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

충북도교육청 강상무 중등교육과장은 "교사에 대한 폭력을 막기 위해 내년에는 전담부서를 설치해 대응하겠다"며 "학생들에 대한 체육활동, 인성교육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끝>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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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간에 걸친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2일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도의회는 지난달 23일부터 올해 도정과 도교육청의 교육시책 등 각종 현안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재적 의원수 35명 중 초선이 32명인 도의회는 일부 의원들이 강한 의욕을 갖고 매서운 질타를 쏟아내면서 집행부를 긴장시켰다는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당리당략에 얽혀 정치적 사안을 거론하거나 소관부서의 기본업무조차 파악하지 못한 일부 의원들 탓에 자질론과 함께 행감의 견제·감시 기능이 상실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번 행감에서 장선배(청주3)·임헌경(청주7) 등 초선의원들이 눈에 띈 활동상을 보였다는 게 중론이다.

장선배 의원은 청주의료원이 관 속 바닥에 까는 얇은 널조각인 칠성판을 재사용하면서 새 제품인양 속여 폭리를 취해 왔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칠성판을 재사용할 경우 대금을 받지 말아야 하는데 1만 원씩의 판매 대금을 받아왔다”면서 “감사관실에 공식적으로 감사를 요청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장 의원의 지적에 따라 경찰이 의료원의 사기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임헌경 의원은 같은 당 이시종 지사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오송바이오밸리 사업의 문제점을 강한 어조로 추궁해 눈길을 끌었다.

임 의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송바이오밸리의 한 축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 중 커뮤니티센터, 벤처연구센터, 첨단임상시험센터는 민간투자가 필수적인데, 도가 무계획적으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또 도내 소방공무원 1305명(본부인원 제외) 가운데 387명(29.6%)이 입원 치료 중인 점을 공개한 뒤 "안정성 있는 장비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강력히 주문했다.

반면 당리당략과 정치적 이념에 얽힌 질문과 질타로 행감 본질을 흐렸고, 감사자료 요청과정에서의 마찰로 도의원이 의장을 겨냥해 쓴소리를 내뱉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이광희(청주5) 의원이 도의회 교육위에서 이기용 교육감의 행정사무 감사 출석 요구안이 부결되자 행감을 포기해 빈축을 샀다.

이를 놓고 전교조 교사 징계문제는 정치적 사안인데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뤄진 사안으로 행감 대상이 될 수 없고, 도의회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월권행위에 해당한다는 비판적 시각이 우세했다.

한나라당 김양희(비례) 의원은 감사자료를 위해 김형근 의장의 동의를 구했지만 거절당하면서 도의회를 '식물의회'라고 규정했다.

행정사무감사 포기, 의장을 향한 거친 항의 등으로 의회 안팎에서는 김형근 의장 리더십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또 상당수 의원은 소관부서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파악조차 하지 않고 감사에 임하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고, 각종 현안을 놓고도 합리적 대안제시 없이 언론 등에서 기존에 언급한 사항만 반복하는 '알맹이 없는 감사'에 그쳤다.

도의회 관계자는 "초선의원이 많다 보니 의욕이 넘친 반면 감사기간 미숙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개원 후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의회상'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내년도 행감에서는 변화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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