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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간에 걸친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2일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도의회는 지난달 23일부터 올해 도정과 도교육청의 교육시책 등 각종 현안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재적 의원수 35명 중 초선이 32명인 도의회는 일부 의원들이 강한 의욕을 갖고 매서운 질타를 쏟아내면서 집행부를 긴장시켰다는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당리당략에 얽혀 정치적 사안을 거론하거나 소관부서의 기본업무조차 파악하지 못한 일부 의원들 탓에 자질론과 함께 행감의 견제·감시 기능이 상실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번 행감에서 장선배(청주3)·임헌경(청주7) 등 초선의원들이 눈에 띈 활동상을 보였다는 게 중론이다.

장선배 의원은 청주의료원이 관 속 바닥에 까는 얇은 널조각인 칠성판을 재사용하면서 새 제품인양 속여 폭리를 취해 왔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칠성판을 재사용할 경우 대금을 받지 말아야 하는데 1만 원씩의 판매 대금을 받아왔다”면서 “감사관실에 공식적으로 감사를 요청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장 의원의 지적에 따라 경찰이 의료원의 사기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임헌경 의원은 같은 당 이시종 지사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오송바이오밸리 사업의 문제점을 강한 어조로 추궁해 눈길을 끌었다.

임 의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송바이오밸리의 한 축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 중 커뮤니티센터, 벤처연구센터, 첨단임상시험센터는 민간투자가 필수적인데, 도가 무계획적으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또 도내 소방공무원 1305명(본부인원 제외) 가운데 387명(29.6%)이 입원 치료 중인 점을 공개한 뒤 "안정성 있는 장비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강력히 주문했다.

반면 당리당략과 정치적 이념에 얽힌 질문과 질타로 행감 본질을 흐렸고, 감사자료 요청과정에서의 마찰로 도의원이 의장을 겨냥해 쓴소리를 내뱉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이광희(청주5) 의원이 도의회 교육위에서 이기용 교육감의 행정사무 감사 출석 요구안이 부결되자 행감을 포기해 빈축을 샀다.

이를 놓고 전교조 교사 징계문제는 정치적 사안인데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뤄진 사안으로 행감 대상이 될 수 없고, 도의회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월권행위에 해당한다는 비판적 시각이 우세했다.

한나라당 김양희(비례) 의원은 감사자료를 위해 김형근 의장의 동의를 구했지만 거절당하면서 도의회를 '식물의회'라고 규정했다.

행정사무감사 포기, 의장을 향한 거친 항의 등으로 의회 안팎에서는 김형근 의장 리더십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또 상당수 의원은 소관부서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파악조차 하지 않고 감사에 임하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고, 각종 현안을 놓고도 합리적 대안제시 없이 언론 등에서 기존에 언급한 사항만 반복하는 '알맹이 없는 감사'에 그쳤다.

도의회 관계자는 "초선의원이 많다 보니 의욕이 넘친 반면 감사기간 미숙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개원 후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의회상'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내년도 행감에서는 변화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대전의 공동주택관리비와 사용료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당 공동주택 관리비와 사용료는 대전이 1436원으로 서울 1608원과 경기 1471원의 뒤를 이어 3번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충남은 공동주택관리비와 사용료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9번째로 전국평균 이하며 ㎡당 공동주택 관리비와 사용료는 1271원이다.

공동주택 공용관리비는 ㎡당 대전이 583원, 충남이 580원 각각 6번째와 7번째로 높으며 사용 단가는 대전이 729원, 충남이 605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 5개구의 공동관리비와 개별사용료를 살펴보면 △서구 604원, 767원 △대덕구 596원, 725원 △중구 572원, 722원 △동구 568원, 683원 △유성 566원, 720원으로 서구와 대덕구가 다른 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공동관리비와 개별사용료는 △금산군 743원, 490원 △청양군 707원, 613원 △공주시 661원, 798원 △태안군 648원, 539원 △보령시 621원 627원 △당진군 583원, 470원 △아산시 579원, 618원 순이다.

이 자료는 국토해양부가 주택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비와 사용료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net)에 공개한 것으로 이전에는 관리비만 공개했으나 이번에는 사용료까지 공개했다.

공동주택 관리비와 사용료 공개 대상은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등이며 관리비, 사용내역에는 공동주택의 공용관리비, 개별 사용료(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등), 장기수선충당금 등이 있다.

특히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관리비 및 사용료를 확인할 수 있으나 공개된 공동주택 관리비와 사용료를 아파트단지별로 비교할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의 개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국토부는 조언하고 있다. 동일 평형의 아파트라도 노후도(준공연도), 관리형태(자치관리 또는 위탁여부), 난방방식(지역, 중앙), 관리인원, 경비방법·경비원 수, 주민복리시설의 규모 등 세부내역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관리비 및 사용료 부과에 대한 세부내역 정보를 입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관리비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아파트 단지간의 비교를 통해 관리비 낭비요인 제거와 에너지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대전시의회 황경식(중구1), 한근수(유성4), 김인식(서구3), 박정현(비례) 의원이 대전지역 1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가 뽑은 우수 의원으로 1일 선정됐다.

대전시민네트워크는 이날 “지난달 18일부터 열린 시와 시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해 왔다”며 “행자위 소속 황경식 의원과 복지환경위 한근수 의원, 산업건설위 박정현 의원, 교육위 김인식 의원 등 4명을 우수 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전시민네트워크는 이와함께 행정사무감사 개선점으로 행감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예산심의를 진행할 것, 행감 업무보고서를 모니터링하는 방청자들에게도 제공할 것, 방청석을 충분히 마련할 것 등을 제안했다. 대전시민네트워크 문창기 국장은 “참석률과 적극성, 사전준비 정도 등을 토대로 우수 시의원과 상임위를 선정했다”면서 “본연의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내년부터 전국 모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유급제도가 도입돼 매년 정원의 10~20%까지 유급이 의무화된다.

또 두 번 이상 유급돼 5년 넘게 재학한 학생은 자동 제적되고 학사경고를 3회 이상 받아도 제적될 수 있게되는 등 학사관리가 엄격해진다.

이에 따라 현재 학년당 100명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충남대법학전문대학원은 내년부터 30명에서 많으면 60명까지 유급생이 발생하게 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최근 전국 법학전문대학장들이 참석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적정 수준 보장을 위해 학사관리를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25개 로스쿨은 해마다 정원의 20%까지 유급시키고 두 번 유급되거나 세 번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제적할 수 있게 된다.

모든 로스쿨은 정원의 10~20%를 의무적으로 유급시키는 대학원 학칙을 내년 1학기에 시행키로 했다.

유급 대상은 1학년은 평균 평점 2.3 미만(이하 4.3점 만점 기준)이거나 필수과목 3과목이 C0를 받은 경우이고 2·3학년은 학년 평균 평점이 2.3 미만이 해당된다.

협의회는 또 유급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5년 넘게 재학하는 학생은 자동 제적하도록 했다.

이밖에 협의회는 '성적 인플레' 현상을 막기 위한 '상대평가 학점 배분비율' 공동 적용과 함께 개별 로스쿨 차원의 졸업논문, 졸업시험 등 최종 졸업 여부를 가리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속보>=대전시 동구는 대전시의 도움으로 사상 초유의 직원 월급 미지급 사태를 임시방편으로 해결했다고 1일 밝혔다.

구는 지난달 29일 구의회에 6급 이상 직원 193명분의 이달 분 월급 13억 원을 반영하지 못한 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지만 시가 전년도 집행 결산에 따른 시비보조금 반환금 12억 9000여만 원을 내년으로 유예해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구는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16일까지 수정 예산안을 제출, 내달 직원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이 같은 구의 열악한 재정난은 신청사와 대전문학관 건립, 국제화센터 운영, 중앙시장복합주차빌딩 등 대형사업의 무리한 추진과 정부의 감세정책,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세원감소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