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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가 민선5기를 맞아 저출산 문제를 도정최대 현안으로 제시했지만, 쥐꼬리만한 예산 편성 등으로 애초부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은 기대하기 어려운 게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특히 내년도 저출산 관련 예산과 정책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다 나은 저출산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게다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 제도적·문화적으로 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 요인이 미흡하고, 정부와 함께 추진하는 시책 역시 홍보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데 역부족인 실정이다.

2일 도에 따르면 올 저출산 정책은 ‘다자녀 모범가정 시·군별 선발’사업과 ‘대학생 출산 관련 의식조사 실시’ 등 자체사업과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에 위탁해 추진하는 정부 사업 등이다.

그러나 도 자체사업인 ‘다자녀 모범가정 시·군별 선발’과 ‘대학생 출산관련 의식조사 실시’ 사업은 말 그대로 연말에 모범가정에 대한 표창 전수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적극적이고 제도적인 정책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이들 사업을 위한 예산도 각각 480만 원, 800만 원에 불과해 생색내기식 저출산 정책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국비 5000만 원과 도비 50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예산을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에 지원해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아이낳기 홍보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또한 얼마만큼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내년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양육친화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등 당분간 계도사업에 집중한 후 2012년부터 예산 확보 및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슈퍼박테리아의 항생제 내성을 유발하는 세포막 단백질을 국내 연구진이 밝혀냄에 따라 슈퍼박테리아를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제 개발의 기반이 확보됐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하 기초연) 생명과학연구부 김승일 박사팀은 경북대 이제철 박사 연구팀과 공동으로 새로운 슈퍼박테리아의 항생제 내성을 일으키는 세포막 단백질을 발굴하고 그 기능을 규명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발표된 대부분의 항생제로도 치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슈퍼박테리아 ‘아시니토박터 바우마니’의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아시니토박터 바우마니’는 대표적인 병원성 감염균의 하나로 면역체계가 약해진 환자나 중증 화상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주요 사망 원인균이다.

연구팀은 국내 주요병원 입원환자로부터 항생제 내성이 있는 ‘아시니토박터 바우마니’를 추출 한 뒤, 이 균의 세포벽과 세포막에 존재하는 다양한 막단백질의 특성을 단백질체학 기법을 통해 분석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슈퍼박테리아의 항생제 내성기전의 규명과 슈퍼박테리아를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제 개발에 유용하게 사용될 전망이다.

기초연 김승일 박사는 “박테리아의 항생제 내성에 대해 보다 강력한 항생제를 개발하는 것만으로 대처함에 따라 어떠한 항생제로도 치료하지 못하는 슈퍼박테리아의 출현으로 이어졌다”며 “항생제 내성을 유발하는 세포막 단백질 연구를 통해 슈퍼박테리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의 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 이번 연구의 큰 의의”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 2년만에 기초학력미달 비율을 23%에서 0%로 만든 청양정산고가 운영 중인 청초반 수업 모습. 충남도교육청 제공

23%에 달했던 기초학력미달 비율을 2년만에 ‘제로’로 만든 충남 청양의 시골 학교가 화제다.

청양군 정산면 산골짜기에 자리잡고 있는 청양정산고(학교장 김동식)는 지난 2008년까지만 해도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무려 23.28%를 차지했었다.

청양군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우수학생 대부분이 인근 시·군으로 유출될 수 밖에 없는 지역적 한계와 취학 전 선행 학습 경험 부족, 학습 결손 누적 등이 원인이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산고는 매년 신입생 미달 사태를 빚으며 지역 출신 신입생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공주와 홍성 등 인근 시·군의 갈 곳 없는 학생들로 근근히 학생 수를 채울 정도였다.

당연히 학생들의 성취의욕이 떨어질 수 밖에 없었고 학생들에게 외면받는 악순환은 계속됐다.

더욱이 인문계고가 없던 청양에 인문계고가 새롭게 생기면서 정산고의 설 자리는 더욱 좁아져갈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조용하기만 했던 산골짜기 학교에서 대한민국이 깜짝놀랄만한 ‘기적’이 일어났다.

지난달 3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10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정산고가 기초학력미달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기초학력미달 제로’를 달성한 것이다.

그 흔한 학원 하나 없는 시골에서 그것도 2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23%를 웃돌던 기초학력미달자를 모두 기초학력 이상으로 끌어올린 것은 ‘꼴찌들의 반란’을 넘어 사실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이처럼 정산고가 외면받던 시골 변두리 학교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모두의 주목을 받는 학교로 변신하기 까지는 교사와 학교, 교육청은 물론 지역사회의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

정산고는 고교 입학과정에서부터 이미 한 번의 패배감을 경험한 학생들의 성취의욕을 높이기 위해 수준별 교육과정을 의욕적으로 추진했다.

학년별로 상위 학력은 청탑반, 차상위 학력은 청운반,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청초반으로 편성해 운영한 방과후학교 교과수업은 학생들의 성취의욕을 높이는 것은 물론 학력향상으로 이어졌다.

특히, 청초반 학생들은 5명 씩 소그룹을 구성하고 방과후 및 야간 자율학습 시간을 활용, 국어와 영어, 수학 과목 기초를 다지면서 학구열을 배가시켰다.

또한 정산고는 지역공동체와 함께 ‘벨트형 예비고교 과정’을 마련하고 고교 입학 전 겨울방학 기간을 활용, 국어와 수학, 영어 강의를 무료로 제공해 지역 학생들의 선호도를 높이는 데 노력했다.

이를 통해 정산고는 학원과 과외를 통해 고교과정을 선수 학습하는 도시학생들과의 학력 격차를 최소하고 학생들의 학력신장 욕구를 자극할 수 있었다.

정산고 김동식 교장은 “열정적인 교사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지역민의 불신을 종식시키고 학교수준을 한 층 높인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이번 성과를 계기로 시골학교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충북도의회의원들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피감기관 공직자 등으로부터 구설수에 올랐다.

이광희(47·민주당·청주시 제5선거구) 충북도의원은 지난달 1일과 2일 민주노총 관계자와 함께 청주시내 5개 초교와 2개 중학교를 방문, 학교별로 급식판 3개씩 모두 27개를 수거했다.

이 의원은 급식판 세척 후 남아 있을 수 있는 잔류세제량을 알아보기 위해 급식판을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수원대 배재흠(공과대학 화공생명공학과) 교수 팀에 검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이 의원의 급식판 수거는 현행 학교급식법을 위반한 것으로 각 학교로부터 연락을 받은 도교육청 관계자가 이 의원에게 관련법 위반임을 알리고 수거 중단을 요구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도교육청은 급식판을 빼앗긴 학교 관계자들에게 경위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 사태파악에 나서는 한편 각급 학교에 표준사용법에 적합하게 식판 세제를 취급할 것을 수차례에 걸쳐 지시했다.

이 의원은 이날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급식판 수거와 관련해 "피차 대응이 서툴렀다.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경위서를 받았다는데 가슴이 아팠다"며 "(이들에게) 사과를 어떻게 해야 하나. 본인이 미흡한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더 이상 문제가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미애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이른바 핵폭탄 발언을 해 동료 의원들에게까지 눈총을 샀다.

최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던 도중 "모처럼 언론에서도 와 계시는데 질문을 핵폭탄 수준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주문하는가 하면 의사발언을 요청한 도의원들에게 "핵폭탄 수준"이냐고 묻는 등 공식석상에서 적절치 않은 표현을 해 수감자들로부터 비난이 일었다.

이처럼 최 위원장이 '핵폭탄' 발언을 계속하자 최진섭 의원이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저지시켰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핵개발 소식으로 인해 예민해져 있는데 '핵폭탄' 운운한 발언은 마치 북한의 핵개발을 즐기는 듯한 발언"이라며 "도교육청과 도의회가 전쟁을 하자는 것이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처럼 도의원들이 가벼운 발언을 하거나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의정활동을 벌이는 것에 대해 시민 박 모(39·청주시 흥덕구 율량동) 씨는 "의욕은 이해가 되지만 법을 위반하거나 근거없는 발언, 인기를 끌기 위한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의원들의 자중을 부탁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충남도와 각 지자체의 부채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이를 개선키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도출되지 않아 향후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정부가 유럽발 금융위기와 4대강 예산 집중 등 예산상 어려움이 커지자, 일방적으로 각 지자체에게 지원하던 지방교부세를 대폭 감소한 것도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이다.

도와 시·군의 전체 채무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지방채무가 8154억 원에서 올 9월 현재 1조 2914억 원으로 58.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 경우 2008년 1377억 원에서 올 3705억 원으로 169% 증가치를 보였으며, 시·군별로 살펴보면 예산군이 23억 원에서 160억 원으로 무려 593%의 기록적인 증가세를 나타냈다. 뒤 이어 서천군이 37억 원에서 125억 원으로 238%, 홍성군 147억 원에서 367억 원으로 150%, 공주시 166억 원에서 405억 원으로 144%의 증가치를 보이는 등 지난 2년 동안 채무증가율이 급격히 상승했다. 예산군 관계자는 “지난해 중앙에서 4대강 때문에 지방교부세 97억 원을 감액했다”며 “대신 (중앙은) 공공자금(채권)을 발행하고 이에 대한 이자율 4.85% 중 1.6%를 보조할 뿐’이라고 호소했다.

문제는 정부가 도와 각 시·군에게 예산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채권 발행을 유도했지만 급격히 증가한 지방채무에 대해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도는 내년부터 재정 투융자심사 금액을 40억 원 이상에서 20억 원으로 낮추는 등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각 지자체별로 스스로 관리계획을 수립해 감수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설명이지만 지방채 감소에 대한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2008년과 지난해 잇따라 정부의 감세정책이 시행되면서 정작 지방세 감소와 감세를 통한 (지방정부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