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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골프장에서는 회원을 모집할 수 없다는 것을 알리지 않고 회원권을 분양했다면 사기죄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2일 170여억 원에 달하는 대중골프장 회원권을 분양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등)로 구속기소된 충북 청원군 오창읍의 한 골프장 1대주주 김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원권을 구입한 일부 회원들은 해당 골프장이 대중골프장이라는 점이나 회원권 분양이 금지돼 있다는 사실을 설명받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대중골프장의 회원권 분양은 법률로 금지된 위법행위임이 명백하다"고 판시된다.

또 회원권이 아닌 시설이용권을 분양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 사건 회원권의 실체는 회원제골프장 회원제와 전혀 다르지 않다"고 일축한 뒤, "대중골프장에서 사실상 회원권을 분양하는 사례가 적지 않더라도 이는 시정돼야 할 잘못된 관행이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2007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법인회원권은 1억 원, VVIP회원권은 5000만 원, VIP회원권은 2300만 원, 주중회원권은 980만 원을 받는 식으로 900명으로부터 171억 2000여만 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위도와 경도를 구분하지 않고, 역사적 사실조차 무시한 채 설정된 현재의 해상도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박병일(39) 서천 JC회장은 “한세기 동안 제도권 정치인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불합리한 해상경계가 방치되면서 서천지역 어업인들이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고,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상경계를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오래된 과거사이지만 일제 강점기, 일제의 의해 해상경계가 정해졌고, 이로인해 지역 어업인들의 100년 동안 핍박과 설움을 받아왔다”며 “충청투데이의 기획보도를 시작으로 서천군과 의회 등 다양한 기관·단체에서 나서고 있는 만큼, 지역의 자존심과 어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모두가 나서야 한다. 우리 서천JC회원들도 해상도계를 바로잡는 일에 젊은 열정을 쏟아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전북권 언론이나 자치단체에선 서천군 어민들의 해상경계 재설정 주장에 대해 ‘지역 이기주의’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단순한 밥그릇싸움이 아니다”면서 “양 지역의 분열을 막고, 어민 간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 및 공동조업구역 설정이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자칫 물리적인 힘을 동원하거나 내 입장만을 주장하는 대립적인 시각은 서천군과 군산시의 심각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상호 배려하는 차원에서 조심스럽게 해상도계 재조정에 임해야 한다"며 “지역 정치권에서도 어업인들이 마음 놓고 조업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의 법제화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JC 회원 모두가 ‘조국의 미래는 청년의 책임’이라는 대명제아래 활동하고 있는 만큼 일제의 망령을 떨친다는 의미에서 해상도계 재조정을 위한 취지와도 맥을 같이한다”며 “잘못된 해상경계를 바로잡아 지역의 자존을 세우는데 작은 힘이지만 77명의 젊은이가 똘똘 뭉칠 것”이라고 말했다.

서천=노왕철 기자no8500@cctoday.co.kr

    

이완구 전 충남지사가 세종시 원안 관철을 주장하며 지사직을 사퇴한지 3일로 꼭 1년을 맞는다.

지사직을 사퇴한 지 1년여 동안 별다른 정치적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그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겁다.

지난달 29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잠재적 대권주자로 손꼽히고 있는 그의 행보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도지사직을 내놓고 몸을 던지는 길만이 충청인들의 자존과 영혼을 지키는 길”이라며 세종시 원안추진을 관철시키기 위해 대의를 버릴 줄 알았던 인물이기에 더욱더 그러하다.

이 전 지사는 2일 충청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런저런 고민이 왜 없지 않았겠나. 그러나 그런 선택이 없었다면, 충청인들의 정신적 공황이 더 컸을 것”이라며 “도백으로서 여러가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누군가는 짐을 짊어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약속을 지켰을 뿐”이라고 술회했다.

‘국민을 상대로 신뢰와 믿음이 깨지면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면서 신뢰와 믿음이 최상의 가치라며 앞으로도 그런 정치를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대목이다.

이 전 지사는 그러나 “세종시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해서 다 된 것은 아니다”면서 “오는 8~9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정상적으로 차질없이 세종시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지사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한나라당 충청몫 최고위원 인선과 관련, “누가 해야 하는 문제보다는 대전, 충남·북을 아우를 수 있는 인물이 맡아야 한다. 중앙과 언로가 막혀있는 상황에서 충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청의 입장을 중앙에 잘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촌평했다.

그가 몸을 던지면서까지 지키고 싶었던 게 ‘신의’였던 것처럼,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에서 충청을 얘기할 만한 인물이 그리 많지 않은 데 대한 일갈로도 해석된다.

2년 앞으로 다가온 19대 총선과 관련한 이 전 지사의 입장은 단호했다.

“그동안 정치에 관해 말을 아껴왔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세종시 수정방침에 반발해 지사직을 사퇴하고, 6·2 지방선거 불출마 약속을 지켰지만 ‘현실 정치의 장’으로 나오라는 도민들의 요청이 적지 않다. (출마를)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의외로 그의 대답은 명료했다.

이 전 지사는 “대전이든, 충남이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며 “다만 충청을 위해 뚝심을 펼쳐보일 수 있느냐는 오직 충청인의 부름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정치적 폭발력으로 볼 때 그의 출마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대전·충남지역 정치지형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더구나 ‘충청 대망론’을 얘기할 수 있는 인물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총선을 발판으로 충청을 대표하는 인물로 키워야 한다는 여론이 광범위하게 퍼질 경우 파괴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 전 지사는 요즘 한반도 운명을 가늠할 수 있는 남북관계에 대해 틈틈이 공부하는 등 북한 연구에 심취해 있다고 한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 국회 대표로 김정일 국방위원장,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장성택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등을 만나 남북문제를 논의했고, 우송대·순천향대에서 북한 핵과 세습문제 등에 대해 강의했던 경험이 밑천이다.

지사직 사퇴이후 지금껏 '정치권과 거리두기'로 일관하고 있지만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가 예측불허의 정치판에서 언제 어떻게 진면목을 드러낼 수 있을지 지사직 사퇴 1년을 맞으면서 각계의 시선이 또다시 그에게로 쏠리고 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 만족도를 결정짓는 경계점은 월 소득 300~399만 원으로 나타났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0’에 따르면 월 소득 300~399만 원을 넘어서면, 소득만족도에 대한 ‘보통’ 비율이 정체 내지 감소하는 반면 ‘만족’ 비율은 증가했다.

특히 월소득 400만 원 이상인 경우 자신의 소득에 만족하는 사람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또 우리나라 국민 6명 중 1명은 매년 거주지를 이동한다는 결과도 도출됐다.

지난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거주지를 옮긴 사람은 총 848만 7000명으로 전체 국민의 17.1%에 달했다.

이는 매년 평균적으로 전체 국민 6명 중 1명이 거주지를 옮기고 있음을 의미한다.

거주지 이동의 주요 이유는 평수 확장이 18.3%로 가장 많았고 이어 내 집 마련(14.5%), 직장 변동(10.2%) 등의 순이었다.

외국인구의 유입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제 결혼의 증가로 국내에서 결혼하는 10쌍 중 1쌍 이상이 국제 결혼 부부였으며, 이 가운데 지난해 한국 남자와 외국인 신부의 결혼 비율이 75.5%를 차지했다.

외국인 노동 인력의 유입도 급증했다.

이 가운데 외국인 단순 인력의 경우 지난해 51만 명을 기록해 2001년 대비 4.6배나 급증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 2007년 방문취업제 실시 이후 ‘동포 인력’ 유입이 늘면서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충남도가 민선5기를 맞아 저출산 문제를 도정최대 현안으로 제시했지만, 쥐꼬리만한 예산 편성 등으로 애초부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은 기대하기 어려운 게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특히 내년도 저출산 관련 예산과 정책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다 나은 저출산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게다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 제도적·문화적으로 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 요인이 미흡하고, 정부와 함께 추진하는 시책 역시 홍보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데 역부족인 실정이다.

2일 도에 따르면 올 저출산 정책은 ‘다자녀 모범가정 시·군별 선발’사업과 ‘대학생 출산 관련 의식조사 실시’ 등 자체사업과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에 위탁해 추진하는 정부 사업 등이다.

그러나 도 자체사업인 ‘다자녀 모범가정 시·군별 선발’과 ‘대학생 출산관련 의식조사 실시’ 사업은 말 그대로 연말에 모범가정에 대한 표창 전수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적극적이고 제도적인 정책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이들 사업을 위한 예산도 각각 480만 원, 800만 원에 불과해 생색내기식 저출산 정책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국비 5000만 원과 도비 50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예산을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에 지원해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아이낳기 홍보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또한 얼마만큼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내년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양육친화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등 당분간 계도사업에 집중한 후 2012년부터 예산 확보 및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