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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의회가 2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 견제·감시역할은 잊은 채 정파싸움에만 몰두하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도의원들이 여야로 나뉘어 공격성 발언과 함께 '자당 감싸기'를 서슴치 않았고, 정작 중재역할을 해야 할 상임위원장까지 가세해 되레 정쟁을 부추기면서 빈축을 샀다.

이날 설전은 한나라당 김양희 의원이 지난 10월 오송메디컬시티 사업과 관련한 도의회의 성명이 조작됐다며 사무처를 강하게 질타하면서 불거졌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의회사무처 직원에게 성명서 제출을 요청해 받았는데 확인결과 일부 내용이 변경됐다"며 "이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특정정당의 눈치를 보며 의도적으로 조작·위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무처가 공식성명서를 위조·조작해 의원에게 제출한 것은 도의회 입장에선 상상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라며 "도의회가 소수당 의견은 배려하지 않고 편파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사무처가 정당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동인 사무처장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성명서는 비공식적 자료인데다 담당직원이 내용의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해서 제출한 것으로, 의도적인 조작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둘 사이 고성과 함께 설전이 오가자, 사실확인을 위해 정회를 하자는 의원들의 요구가 잇따르기도 했다.

일부 의원들은 "김 의원의 지적에 동감을 하지만 사무처가 의도를 갖고 내용수정을 한 것은 아닌데도 김 의원이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것 같다"고 피력했다.

자유선진당 김재종(옥천1) 의원은 "김양희 의원의 지적에 동감한다. 성명내용이 수정돼 제출된 것은 잘못됐다. 그렇다고 조작이라고 비방하는 것은 안된다. 직원의 잘못도 관리자의 책임이니 사무처장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의회 안팎에선 의원들의 정쟁에 대한 비판과 함께 박문희(민주당·청원1) 운영위원장의 매끄럽지 못한 의사진행에 대해 질타를 가했다.

박 의원이 이날 딱딱해진 분위기를 전환하고 사실확인을 위해 정회를 하자는 의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감정에 치우쳐 의원과 설전을 벌이면서 되레 정쟁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왔다.

A 의원은 "소속 당을 떠나 위원장으로서 중립적 태도로 감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면서 "정쟁을 불식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싸움을 부추긴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 공무원은 "의원간 감정대립이 심해지면 정회를 통해 분위기를 전환하는 매끄러운 의사진행이 필요했다"며 "초등학교 대의원 회의에서도 볼 수 없는, 유치하고 한심한 행정사무감사였다"고 꼬집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청주시의회가 재상정된 ㈜청주테크노폴리스(이하 청주TP)에 대한 현금출자안이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청주TP의 자금난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사업의 열쇠가 되는 금융권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 향후 사업추진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일 시가 청주TP에 현물 출자한 흥덕구 가경동 상업용지 1000여㎡를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재경위는 원안의결 이유에 대해 지역발전을 위해 산업단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과 현금 출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청주TP가 심각한 자금난에 직면해 개발사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황영호 의원은 "산업단지 개발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방만한 운영, 부진한 사업추진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개발지연으로 고통받는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박상인 위원장은 "청주TP를 통해 기업을 유치한 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의도는 좋으나 현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만큼 앞으로 특단의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동주 도시관리국장은 "현재 산업은행과 PF에 대한 구제적인 안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차례 부결된 바 있는 청주TP에 대한 시의 현금출자안이 진통 끝에 의결됨에 따라 공유재산취득절차를 거쳐 가경동 상업용지 매입비는 청주TP 운영자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감정평가에 의한 매입비는 18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여전히 금융권 PF 대출이 만만치 않아 개발을 위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다 부동산 경기상황이 좀처럼 호전되지 않아 사업 성공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장담할 수 없는 입장이다.

청주TP 관계자는 "개발면적 축소와 단계별 개발계획에 대해 산업은행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이번 현금출자안 의결로 벌 수 있게 된 시간동안 다양한 대책을 모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주TP는 흥덕구 강서동 일대 347만㎡를 공업용지, 상업·유통시설 용지, 주택용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PF 대출이 이뤄지지 않자 지난달 1일 이사회를 열어 개발면적 축소를 결정하는 등 자구책을 모색해오고 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충남도와 지역 환경단체가 4대강 사업공구인 금강 8-2공구 방우리 1지구 교량개설 공사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이는 충남도가 자연적 보전가치가 높은 금강 상류에 위치한 금산군 부리면 방우리 일대에 콘크리트 교량개설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충남도는 금강 상류부에 위치한 금강 8-2공구 방우리 1지구에 생태탐방로 교량개설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산군은 지난 8월부터 지역주민 숙원사업, 군수 공약사업 등을 근거로 내세우며 조직적으로 충남도에 방우리 교량설치를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관건은 방우리 지역 일대가 하천자연도 1등급으로 빼어난 경관을 보유하고 있어 보존가치가 뛰어난 청정지역이라는 점이다.

때문에 지역환경단체인 금강유역환경회의는 방우리 교량개설 사업의 부당성과 맹점을 조목조목 제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강유역환경회의는 방우리 일대에 콘크리트 교량을 건설해도 사실상 주민의 통행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과 교량개설에 따른 환경파괴, 추가사업비 발생에 따른 예산낭비 등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금산군이 내세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라는 근거도 실상 방우리 주민의 민원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방우리 주민 볼모잡기’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금강유역환경회의 관계자는 “충남도가 추진하려는 방우리 교량개설 사업은 생태탐방로를 빙자한 콘크리트 덩어리에 불과하다”며 “본연의 생태탐방로가 필요하다면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협의를 시행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2일 김종민 정무부지사와 박동철 금산군수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해 교량개설의 타당성 및 추진여부를 검토하는 등 대책마련에 분주했다.

김종민 정무부지사는 “환경가치, 주민생활 편의, 행정구역 문제 등의 문제가 얽혀 있다”면서 “지역주민 간 이견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방우리와 수통리를 연결하는 통로가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주 중으로 금산군과 환경단체, 지역주민들의 입장과 대안을 정리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이견차를 좁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충북 청주산업단지의 고질적인 상습 불법주차 문제는 청주시와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의 단속 의지가 약한 데다 일부러 묵인하면서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 4기 남상우 시장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청주산단에서의 불법주차는 되도록 묵인해 줘라’고 주문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선 5기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자 각종 논란이 일고 있다.

◆불법주차 기승 … 운전자 형평성 논란

청주산단 내 LG화학 제1복지관 앞 양방향도로 500여 m는 도로 가장자리는 물론, 이중으로 차량이 불법주차를 일삼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는 맞은편에서 공사차량이나 직장 셔틀버스가 진입할 경우 차량을 피하고자 아찔한 곡예운전이 빈번히 일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008년 10월 LG화학은 복지관 옆 부지에 차량 227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2층 3단의 철골식 구조로 된 주차장을 신축했다.

그러나 자사 직원 외엔 주차를 할 수가 없다보니 협력업체 차량은 대부분 도로에 이중삼중으로 불법주차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한 단속이 없어 교통난이나 과태료엔 별로 무감각한 실정이다.

청주지역 일반 도로의 주차금지구역에는 황색 선이 분명히 있는데도 다른 지역에선 5분만 주차할 경우 즉각 단속을 벌여 불법주차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지만 청주산단에서는 예외다.

사정이 이렇자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청주산단이 주차단속의 ‘번외지역’으로 공공연히 알려진 게 사실이라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동안 청주산단 불법주차 차량은 청주시와 청주산단관리공단이 불법주차스티커 대신 계도문과 양심경고장으로 대체하면서 갈수록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

◆청주시·청주산단관리공단 단속의지 결여

이 같은 고질적인 병폐를 없애기 위해 청주산단관리공단은 지난 2008년부터 청주산단 내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대대적인 계도를 벌였지만 청주시에서 일체 단속 스티커를 끊지 않으면서 주차질서 확립은 무용지물이 돼 버렸다.

시에서의 단속 의지가 모자라다 보니 청주산단관리공단도 뒷짐만 지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전 시장의 방침에 따라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며 "청주산단에서의 불법주차는 심각한 것은 알고 있지만 민선 5기에 와서도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청주산단관리공단 관계자는 "해당 구청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계도를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LG화학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차량이 업체로부터 통제되면서 불법주차로 이어지고 있고, 이와 함께 신흥기업사 인근 불법주차 해결을 위해서도 시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청원군 현도면 현도 보금자리주택건설이 사실상 무산됐다.

2일 청원군과 LH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하문용 LH 충북지역본부장은 지난달 4일 이종윤 청원군수를 만나 “LH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현도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4~5년 정도 늦어질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에 이 군수는 “주민이 장기간 피해를 봤기 때문에 사업을 즉시 시행하거나 아니면 포기해 달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LH 충북지역본부는 “공식 사업 무산은 아니다”며 부정하고 있지만 이달 중 사업 지연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계획 중으로,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반발이 커지면 해당 사업 지역에서 반대한다는 명분을 들어 국토해양부에 사업계획철회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원군도 보금자리주택은 무산된 것으로 예상하고 대안으로 물류·산업단지 조성 등을 고려 중이지만 성공가능성은 미지수다. 물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대규모 민간투자가 필수인데 현도면보다 여건이 좋은 오송역세권도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사업지구의 ⅔ 가량이 해제된 그린벨트가 물류·산업단지 조성시 재지정 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국가정책사업으로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가진 국토해양부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손쉽게 그린벨트가 해제됐다. 하지만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무산되는 즉시 그린벨트가 재지정 돼 청원군은 다시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반대하던 주민이 물류·산업단지 조성도 반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청원군 현도면 오낙균 씨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취소된다면 주민은 대환영”이라고 전제한 후 “청원군이 물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한다면 다시 한 번 주민의 반발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굳이 주민이 사는 곳을 개발해 고향에서 쫓겨나게 하는지 모르겠다”며 “미래도 중요하지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도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원군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취소되면 물류·산업단지 조성을 대안으로 준비 중”이라며 “가능하면 그린벨트와 겹치지 않고 주민이 거주하는 곳을 제외해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투자자를 구하는 것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도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은 청원군 현도면 선동·매봉·달계·시목·죽전리 일원 170만 4958㎡의 부지에 8789호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5년부터 추진됐지만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합병 후 LH가 자금난에 빠지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청원=심형식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