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골프장 회원권 분양은 사기”

     대중골프장에서는 회원을 모집할 수 없다는 것을 알리지 않고 회원권을 분양했다면 사기죄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2일 170여억 원에 달하는 대중골프장 회원권을 분양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등)로 구속기소된 충북 청원군 오창읍의 한 골프장 1대주주 김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원권을 구입한 일부 회원들은 해당 골프장이 대중골프장이라는 점이나 회원권 분양이 금지돼 있다는 사실을 설명받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대중골프장의 회원권 분양은 법률로 금지된 위법행위임이 명백하다"고 판시된다.

또 회원권이 아닌 시설이용권을 분양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 사건 회원권의 실체는 회원제골프장 회원제와 전혀 다르지 않다"고 일축한 뒤, "대중골프장에서 사실상 회원권을 분양하는 사례가 적지 않더라도 이는 시정돼야 할 잘못된 관행이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2007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법인회원권은 1억 원, VVIP회원권은 5000만 원, VIP회원권은 2300만 원, 주중회원권은 980만 원을 받는 식으로 900명으로부터 171억 2000여만 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