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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재단을 추진하고 있지만, 자칫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도민의 자치역량을 높이기 위해 시민재단을 설립한다는 게 도의 설명이지만, 자칫 시민단체가 정부나 공공기관에 의해 주도되면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관변 단체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24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 행정과 도내 시민단체의 소통을 위한 시민재단 설립 사업이 추진된다.

시민재단은 도내 비영리 민간단체 359개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조합 등을 연계해 구성된다. 시민재단을 통해 기존 도내에 분포된 시민사회의 역량을 한곳에 모아 도민이 행복한 도정을 펼친다는 게 도의 방침이다.

이와 관련 도는 오는 5월까지 설립 추진위 구성과 발기인대회, 총회를 열고 7월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도의 시민재단 설립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재단을 통해 도내 시민단체의 역량이 높아질 수 있는 반면 시민단체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변절할 수도 있다는 논리다.

또한 다른 시·도가 앞서 시민재단을 설립했지만, 돈만 먹는 하마로 전락한 사례도 짚어봐야 한다.

실제 충남도와 가장 근접한 충북시민재단의 상황을 보더라도 2011년 10월 설립 이후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충북도가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빠듯한 살림살이를 하고 있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재단의 본래의 취지인 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도 소홀할 수밖에 없다.

충북시민재단 관계자는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 공익재단 등에 프로젝트를 공모하거나 모금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단 설립 초기에 생긴 높은 기대치를 충족하기는 커녕 자리 잡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충남도 시민재단은 예산 지원 계획 자체가 없어 다른 지역보다 더욱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이며, 예산 지원을 받더라도 관변단체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내달 다른 시·도 활동가와 전문가 등을 초청해 재단 설립에 대한 간담회를 열어 실질적인 문제점을 파악할 것”이라며 “재단 설립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스스로 자립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진 기자 kinist@cctoday.co.kr

새 정부에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세종시에 입주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힘이 실리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22일 정부하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입지와 관련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석훈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위원은 이날 "부처별 위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영향 때문인지 이날 열린 행정안전부의 관련 회의에서도 세종시 이전기관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정치적 입김으로 신설 부처의 입지가 세종시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결정될 지 우려의 시각도 있다.

일부에선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이 된 정보통신 관련 업무를 분할해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세종시에 가지 않으므로 업무 연관성 때문이라도 서울에 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충청권을 중심으로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입지 당위성이 부상하고 있다.

충청권 행정기관 관계자는 24일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을 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16조 2항)에 따르면 이전대상 제외기관으로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를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법으로 명시했듯이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전대상 제외기관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그는 "과학 관련 부문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한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세종시로 이전한다"며 "이런 관련성만으로도 미래창조과학부는 당연히 세종시에 입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입주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해온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한다는 의미도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박근혜부(部)'로 불릴 정도로 차기 정부의 핵심 기관인데다 세종시와 인접한 대전에 대덕연구단지 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상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세종시 입지가 낫다는 의견이다.

한편 신설되는 해양수산부를 두고는 지역 간 유치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자칫 탈락한 지방자치단체에 박탈감을 주느니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세종시에 설치하는 게 뒷말을 없앨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김홍민 기자 hmkima@cctoday.co.kr

나로호가 오는 30일 재도전 발사대에 서게 됐다. ▶관련기사 11면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4일 오전 ‘나로호 3차 발사 관리위원회’를 열어 30일에 나로호 3차 발사 재추진이 가능함을 확인, 최종 발사기준일로 확정했다.

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기술적으로 발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기상청 주간예보를 감안할 때 30일 전남지방에 비나 눈 예보가 없어 발사기준일로 설정, 3차 발사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최종 발사일은 기상상황이 발사 준비에 차질을 줄 것으로 예상되거나 발사 준비 과정에서 이상이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발사기준일을 재설정하게 된다.

발사예정시간은 30일 오후 3시55분부터 7시30분까지로, 구체적 발사시간은 발사 당일 오후 1시30경 공개될 예정이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대전지역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선 주유소들이 결국 경쟁을 이겨내지 못해 수시로 주인이 바뀌고 문닫는 업소까지 나타나고 있다.

과거 주유소를 운영하면 동네에서 알아주는 부자로 불리는 등 주변의 부러움을 사던 일도 이제는 모두 옛얘기가 돼버렸다.

24일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대전지역에 등록된 주유소는 모두 291곳(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지난 1년간 2개 업소가 폐업했고 2개 업소가 휴업 중이다.

단순히 폐업이나 휴업 수치로만 보면 지역 주유소의 경영난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기 어렵지만, 명의변경(사업자변경) 사례를 보면 감춰진 속사정이 드러난다.

실제 최근 3년간 명의가 변경된 지역 주유소는 지난해 59곳, 2011년 60곳, 2010년 68곳 등으로 매년 전체 주유소의 20~30%가 경영난 등을 이기지 못해 주인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주유소의 잦은 명의변경은 1995년 정부의 주유소 거리제한 정책 폐지 이후 시작됐다.

주유소 거리제한은 반경 5㎞ 이내에 다른 주유소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당시 정부는 경쟁을 통해 기름값을 낮추고, 분단국가 특성상 전시에 원활한 유류 보급 등을 위해 주유소 거리제한을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존 등록제도 허가제로 변경돼 각 지자체는 일정 조건만 갖추면 무조건 영업 허가를 내줬다.

그 결과 반경 1㎞ 이내에 주유소 3~4개가 몰려있거나 심지어 같은 정유사의 상표를 단 주유소가 연이어 영업을 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주유 업계는 무한경쟁 체제에 돌입했고 현재 ‘제살 깎아먹기’ 영업을 통해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경쟁에서 밀려난 적잖은 업주들이 다른 사람에게 주유소를 넘기거나 폐업을 선택하고 있다.

문제는 주유소 폐업 절차도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점이다.

일단 시설물과 기름 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저장탱크 처리비용만 약 1억원에 달한다.

경영난에 허덕여 문을 닫는 주유소로서는 1억원의 폐업 처리비용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임시방편으로 휴업을 통해 폐업을 미룬다 해도 토지 임대료가 쌓여가 역시 장기적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주유소협회 대전시지회 관계자는 “지역에 주유소가 2009년까지 무분별하게 생겨나 경쟁이 심해지면서 2010년부터 다시 줄어드는 추세”라며 “명의변경도 어려운 주유소는 폐업을 해야 하는데 원상복구 비용이 만만치 않아 업주는 이중고를 겪는데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도 시급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 24일 대전 서구 갈마동 충청투데이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기 독자위원회에 참석한 독자위원들이 본사 임·직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충청투데이 제6기 독자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사회 각계각층 전문가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제6기 독자위원회는 24일 서구 갈마동 대전본사에서 위촉식 및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제6기 독자위원장으로는 이상윤 대전사랑시민협의회 회장이 만장일치로 지난해에 이어 재선임됐다.

이상윤 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독자위원장으로 세워 준것에 대해 무한책임을 느낀다”며 “충청투데이가 언론의 정도를 지켜나갈 수 있는데 독자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며 올 한해도 충청투데이에 더 큰 애정을 갖고, 지역이 발전하는데 힘을 함께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철 위원(대전복지재단 대표이사)은 “충청투데이가 균형적인 시각에서 여론을 수렴하고 여론을 이끌어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독자 권익보장을 위해 비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지역발전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석 위원(농협중앙회 대전지역본부장)은 “이제 독자의 눈으로 충청투데이를 자세히 살필 것”이라며 “충청투데이는 다양한 문화사업을 펼치고 여론측면에서도 지역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욕심이 있다면 농업, 근교농업에 대한 관심도 가져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영철 위원(충남도시가스 경영지원본부장)은 “처음 독자위원을 맡지만 지역 메이저신문 중에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충청투데이가 잘 이끌어 왔다고 생각한다”며 “지역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신문이 되도록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정동극 위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장)은 “충청투데이도 특화된 지면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건강에 관련된 정보는 전국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심사평가원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를 이용한 건강특화 지면이 반영되길 바란다”고 제시했다.

윤시혁 위원(세무사)은 “언론의 감시기능이 사회를 정화하고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는데 꼭 필요하다”며 “충청투데이가 충북으로도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제3자적인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손남수 위원(서대전세무서장)은 “충청투데이에는 논리적인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지면할애가 돋보인다”며 “논리적인 사고력을 키우려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만큼 더욱 독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아이디어 발굴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