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재단을 추진하고 있지만, 자칫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도민의 자치역량을 높이기 위해 시민재단을 설립한다는 게 도의 설명이지만, 자칫 시민단체가 정부나 공공기관에 의해 주도되면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관변 단체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24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 행정과 도내 시민단체의 소통을 위한 시민재단 설립 사업이 추진된다.
시민재단은 도내 비영리 민간단체 359개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조합 등을 연계해 구성된다. 시민재단을 통해 기존 도내에 분포된 시민사회의 역량을 한곳에 모아 도민이 행복한 도정을 펼친다는 게 도의 방침이다.
이와 관련 도는 오는 5월까지 설립 추진위 구성과 발기인대회, 총회를 열고 7월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도의 시민재단 설립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재단을 통해 도내 시민단체의 역량이 높아질 수 있는 반면 시민단체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변절할 수도 있다는 논리다.
또한 다른 시·도가 앞서 시민재단을 설립했지만, 돈만 먹는 하마로 전락한 사례도 짚어봐야 한다.
실제 충남도와 가장 근접한 충북시민재단의 상황을 보더라도 2011년 10월 설립 이후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충북도가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빠듯한 살림살이를 하고 있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재단의 본래의 취지인 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도 소홀할 수밖에 없다.
충북시민재단 관계자는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 공익재단 등에 프로젝트를 공모하거나 모금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단 설립 초기에 생긴 높은 기대치를 충족하기는 커녕 자리 잡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충남도 시민재단은 예산 지원 계획 자체가 없어 다른 지역보다 더욱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이며, 예산 지원을 받더라도 관변단체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내달 다른 시·도 활동가와 전문가 등을 초청해 재단 설립에 대한 간담회를 열어 실질적인 문제점을 파악할 것”이라며 “재단 설립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스스로 자립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진 기자 kinis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