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1."똑같은 월세를 내는데 왜 윗집은 소득공제가 되고 우리집은 안 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올해부터 1인 가구도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증명 서류를 냈다가 반려당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이 반반 섞인 건물인데 오피스텔이어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2."지난해 무점포 1인 출판업을 구청에 신고하기 위해 찾았다가 오피스텔에선 불가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용도가 사무실 용도인데 왜 안되는지 문의했지만 제대로된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청주지역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하소연이다.

A(36·여) 씨는 지난해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자신의 재능을 살릴 수 있는 1인 무점포 출판업을 신고하기 위해 청주의 한 구청을 찾았다가 오피스텔에선 무점포 1인 출판업 등록이 안된다는 말을 들었다.

거주와 사무실 용도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 입주를 했는데 이 같은 황당한 말을 듣고 망연자실했다.

1인 무점포 출판사는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내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출판사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1인 무점포 출판사는 신고시 주거시설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이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런 이유에서 청주의 한 구청은 최근 3년 사이 1인 무점포 출판업 신고자가 3명에 불과하다.

정부가 실직률을 줄이기 위해 1인 기업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는 상황에서 창업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청주에 사는 회사원 B(40) 씨는 올해부터 1인 가구도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증명서류를 냈다가 반려당했다.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B 씨는 원룸 다가구주택과 달리 고시원과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없었다. 이는 소득세법이 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전국의 주거용 오피스텔은 40만실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 2∼3년 새 공급이 많았던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복합건물들은 외관상이나 실내구조가 비슷하지만 어떤 곳에 사느냐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지 못해 형평성 시비까지 일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구청 공무원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듯 하다”며 “1인 무점포 출판사는 건축법상 용도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물론 오피스텔에서 창업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동청주 세무서 관계자는 “용도상 거주지가 아닌 사무실 용도이기 때문”이라며 “오피스텔은 과세 사업자가 상가용도로 매입세액 공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월세 입주자의 소득공제는 불가하다”고 말했다.

경철수 기자 cskyung74@cctoday.co.kr

충남도의회 도의원들이 도정의 변화와 지역 발전을 위해 주장하는 5분 발언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도의원들이 정례회나 임시회 때 5분 발언대에 올라 열변을 토해도 정작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도 관계자들의 대응이 무디기만 한 탓이다.

24일 충남도의회 후반기 5분 발언 추진상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12월 말까지 의원들은 총 21건의 도정 변화를 주문했다. 그러나 현재 이를 시정하거나 개선한 사례는 9건(42%)에 불과하다. 향후 개선 예정이거나 추진 중인 것이 12건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의원들 의중처럼 바뀔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실제 윤미숙 의원(천안2)이 지난해 8월 제256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천안시 광덕면 지방도 629호는 ‘S’자 도로여서 5명이 목숨을 잃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당초 설계대로 양계장을 매입하는 방안과 우회도로 개설 등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도는 ‘S’자형 도로를 폐쇄하고 우회 노선을 지정하면 ‘ㄱ’자형 불완전 도로 발생으로 더 큰 위험성이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장기적으로 양계장을 매입한다는 방침이지만, 양계장 측과 협상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시세보다 높게 매입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17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에서는 고남종 의원(예산1)이 예산·홍성 공동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다시 말해 내포신도시 출범에 따라 예산, 홍성의 원도심과 주변지역 인구 유출에 따른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얘기다.

이와 관련 도는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030년까지 홍성, 예산, 서산, 당진 등을 포함, 대중국을 겨냥한 중핵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고작이다. 이밖에 조이환 의원(서천2)이 해수유통을 위한 서천군 내에 배수갑문 설치를 요구했고, 이기철 의원(아산1)은 아산시 종합병원 유치 등을 건의했다. 이처럼 의원들의 요구에 도 측이 부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5분 발언이 불만 토로의 장으로 변질하고 있는 탓도 있다. 대부분 의원들이 5분 발언 취지와 다르게 평소 도정과 도지사에게 가진 불만을 제기하거나, 발언이 산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의원들 개인별로 연설 기법을 연구하고 개선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A 도의원은 “5분 발언의 취지는 도정의 변화를 통해 도민들이 더욱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의원들이 취지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 올해에는 공부하는 의정상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공교육의 근간인 국·공립 어린이집이 충남 도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취학 전 아동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동등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교육 활성화가 필수지만, 충남은 이런 현실에 동떨어져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24일 충남도와 충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충남지역 국·공립 어린이집은 62곳으로, 전체 2116곳 중 2.9%에 불과하다.

이는 도내 전체 사립 어린이집 1991곳의 3.1%에 해당하는 수치이기도 하다. 이용 아동수도 국공립 어린이집이은 10%를 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도내 국공립 유치원은 400여곳으로 어린이집 보다 5배가량 많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태부족하다 보니 국·공립에 보내기 위한 부모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보건복지부의 '2009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평균 대기자 수는 33명인 데 반해 국·공립은 78명에 이른다.

최근 현황을 보더라도 전국 대기자 수는 어림잡아 18만여명(시설당 평균대기자 수 60명)에 달한다는 게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국·공립의 경우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다자녀 가정 등에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일반 아동은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천안 공립어린이집 관계자는 “다자녀 가정에서 이미 정원이 차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단 한 자리를 두고 100여명의 일반 학부모가 추첨에 도전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부모들이 국·공립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민간 시설에 비해 교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데 기인한다. 급식·간식 관리, 시설에 대한 만족도도 꽤 높은 편이다.

수업료는 물론 급식비 등 필요경비가 저렴해 금전적인 부담이 적다는 것도 이유로 꼽힌다. 국·공립의 수를 대폭 늘리는 것이 절실하지만, 상대적으로 시설비 관련 예산은 대폭 깎였다. 실제로 올해 공립유치원 운영비 및 신·증설 예산이 30억원 정도 삭감됐다.

국공립보육시설연합회 관계자는 “정부 보육정책 구현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국공립의 일정비율 이상 확보와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전체 어린이집의 30% 정도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정부의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 확충사업의 건축에 지원단가가 현실에 맞지 않아 재정이 열악한 국비 지원 상향 건의가 필요하다”며 “민관협력을 통한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공간 확보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대전시와 시민단체, 경제계 등이 충남도청 이전으로 상권 위축 등이 우려되고 있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오는 28일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인근 상인들과 만나 어려움을 청취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금요민원실 행사를 갖는다. 올해 처음 열리는 금요민원실 행사를 옛 도청사에서 개최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시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시는 옛 도청사 활용안이 본격 가동되기 전까지 우선적인 활성화 시책으로 도청 인근 음식점과 회의실 이용하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시 공무원 등이 원도심 식당 156개소에 3087명이 찾았고, 549명이 회의실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시는 25일 옛 도청사 주변 상인단체와 대전사랑시민협의회 대전상공회의소, 하나은행 충청사업본부와 원도심권 식당과 상가 활성화를 위해 협약을 체결한다.

시와 이들 기관 및 단체는 옛 도청사 주변 등 원도심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다양한 정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 옛 도청사에서 각종 회의와 행사를 수시 개최하고, 인근 식당과 상가를 적극 이용하고 거리청소운동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 충청사업본부는 옛 도청사 주변 상인들의 여신지원 등의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옛 도청사 주변 상인들은 친절 운동과 가게 앞 청소, 가격할인 등의 서비스 향상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고현덕 시 도심활성화기획단장은 “원도심 활성화는 시의 최우선 과제이자 시민 모두의 과제”라며 “지속적인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원도심 활성화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직장인 이모(35) 씨는 최근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낭패를 봤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은행 홈페이지에 로그인 했지만 얼마 후 자신의 계좌 잔고가 0원이 됐기 때문이다.

이 씨는 “은행 홈페이지에서 평소와는 다르게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을 입력하라는 창이 떴다”며 “가짜 사이트는 웹주소는 물론이고 화면 구성도 진짜 사이트와 구분이 안 될 만큼 똑같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 씨가 당한 사기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파밍(Pharming)’이라는 수법으로 이 사기는 사용자가 정확한 웹페이지 주소를 입력해도 사용자 컴퓨터에 미리 심어둔 악성코드를 통해 가짜 웹 페이지에 접속하게 해 개인정보를 훔치는 해킹 방식을 말한다.

날로 진화된 금융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어 서민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2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최근 시중은행의 인터넷 도메인 주소를 정확히 입력해도 가짜 홈페이지로 접속을 유도해 정보를 탈취하는 파밍 피해가 늘고 있다.

과거에는 전화로 금융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즉시 계좌이체를 시행하도록 해 돈을 빼가는 단순한 수법이었지만 최근에는 과거의 수법 보다 교묘해진 상황이다.

특히 ‘파밍’은 정상적인 홈페이지 접속한 고객이 자신도 모르게 가짜 웹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는 신종 인터넷금융 사기로, 분별이 쉽지 않아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더욱이 최근 파밍에 사용되는 악성파일을 살펴보면 보안 업체들 백신 프로그램까지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

보안 업체 사이트도 공격 대상이 되다 보니 역시 인터넷 주소창에 보안 업체 주소를 쳐도 주소는 진짜지만 엉뚱한 가짜 사이트로 이동하게 된다.

이처럼 금융기관의 홈페이지와 거의 흡사해 이용자들은 의심 없이 보안카드 정보나 개인정보를 입력한 뒤 이에 따른 2차 피해도 예고되고 있다.

게다가 스마트폰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금융기관을 사칭해 악성코드를 심은 문자를 보낸 뒤 불법 앱을 내려 받게 하는 ‘스미싱’도 등장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파밍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인터넷뱅킹 사이트 이용시 PC백신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악성코드를 탐지해야 하고 접속한 뱅킹사이트의 정상여부를 주의깊게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예금인출 사고를 당한 경우 즉시 경찰청 112센터나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