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입주여부가 관심대상으로 떠오른 것은 본부인원만 1000여명에 달하는 초대형 부처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우정사업본부와 중앙전파관리소 등이 추가되면서 4만 6000여명이 넘는 거대 조직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런 위상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는 차기 정부의 행정 17개 부 중 서열 2위에 오르게 된다.
경제부총리가 장관을 겸하는 기획재정부를 제외하면 정부 부처 중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존 9개 부처의 기능을 흡수해 과학기술 정책은 물론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비롯한 연구·개발(R&D)기능, 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콘텐츠, 우정사업 등을 총괄한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전담하는 복수 차관체제도 가동된다.
과학기술 차관 소속으로는 △과거 과학기술부 기능 복원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학협력 △지식경제부의 신성장 발굴 △총리실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기초기술연구회 △지식경제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가 포함됐다.
ICT 차관 소속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 융합과 진흥 기능 △행정안전부 정보보안과 정보문화 기능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 콘텐츠와 방송광고 △지식경제부의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과 정보통신 산업, 진흥 소프트웨어 산업과 융합 기능 등을 이관 받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특히 충청권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사업을 미래창조과학부가 맡게 될 전망이다. 이런 이유로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해결을 위해 초대 장관을 누가 맡을지도 주목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안팎에서는 윤종용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과 황창규 지식경제부 국가연구개발 전략기획단장과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등 삼성 CEO(최고경영자) 출신 3명이 거론된다.
이와 함께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과 문길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등도 초대 미래창조과학부 수장으로 하마평에 오른다.
서울=김홍민 기자 hmkim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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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24 ‘초대형’ 미래창조과학부
- 2013.01.24 “못말리는 기름값” 차량 기름털이범 기승
- 2013.01.23 충북도 “지켜보겠다” 애매한 입장
- 2013.01.23 박환용 대전 서구청장“일자리 2만개 만들고 풀뿌리 지역기업 육성 적극 지원”
- 2013.01.23 밖으로 나온 朴… 새정부 인사 ‘가시권’ 전망
높은 기름값 탓에 대전 시내 곳곳에서 차량의 기름을 훔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24일 길가에 주차된 화물차에서 기름을 빼낸 A(55) 씨를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12시 15분경 동구 망월동의 노상에 주차된 2.5t 화물차의 주유구 옆에 자신의 밴 차량을 세워놓고 수동펌프를 이용해 화물차 안에 들어있는 경유 약 18ℓ를 빼내 훔친 혐의다.
순찰을 하던 경찰은 차 2대가 이중으로 주차돼 있는 것을 수상히 여겨 주변을 살피던 중 밴 차량의 문이 열린 채 20ℓ플라스틱 기름통이 놓여있는 것을 확인했고, 당황한 A 씨가 시동을 걸고 도주를 시도하자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에서 A 씨는 “기름값이 너무 비싸서 범행을 시도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
대전 둔산경찰서도 23일 화물차량에서 기름을 훔친 B(35) 씨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22일 유성구 진잠동의 노상에 주차된 화물차에서 기름을 훔친 혐의다. B 씨는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높은 기름값으로 인해 차량 기름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로 고속도로 인근 공터나 큰 길가 옆에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floye@cctoday.co.kr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무산과 관련해 충북도의 자세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당초 충북도는 청주공항 민영화를 반대하다 공항활성화를 위해 지분참여를 결정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지만 민영화 무산 이후 이렇다 할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민영화를 지원할지 백지화해야할지 조차도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찬·반 입장이 확연히 갈려 민영화문제와 관련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
◆충북도의 어정쩡한 자세
충북도는 당초 청주공항 민영화를 반대해 왔다. 그러다가 공항활성화를 위해 민영화를 받아 들이고 지분참여까지 결정하는 등의 적극적인 태도까지 보였다. 항공기정비센터(MRO)나 화물전용공항, 활주로 연장 추진 등이 활성화 방안들의 일환이다.
그러나 충북도는 민영화 무산이후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민영화 관련 당사자였던 청주공항관리㈜의 외국자본 지분이 많아 다소 우려됐다는 반응이 전부다. 청주공항관리㈜는 미국·캐나다 자본이 참여한 ADC&HAS, 한국에이비에이션컨설팅그룹 등이 컨소시엄으로 설립한 회사다.
충북도는 최근 들어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계약이 해지돼 도민이 허탈해하는데 대해 도 역시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공항 민영화가 청주공항 활성화에 최선의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다소 애매한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이어 "민영화 업체에 충북도가 지분을 출자하기로 했던 계획은 앞으로 정부의 민영화 계획 추진 여부를 지켜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정리했다.
공항활성화를 위한 활주로 연장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계속해 협의하겠다는 입장만 덧붙여 이 문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뜨거운 감자'임을 재확인시켰다.
◆시민단체 찬·반 엇갈려
시민사회단체의 청주공항 민영화 관련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무산 결정이후 "졸속매각 추진으로 충북도민을 무시한 정부는 즉각 사죄하고 공항 민영화를 백지화하라"며 "매각계약 해지는 정부가 자금력도 없는 부실업체를 밀실에서 수의계약으로 밀어 붙여 자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자치연대는 성명에서 "처음에는 공항민영화에 반대하다가 마지막에 정부 입장을 받아 들인 충북도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초심으로 돌아가 지역주민 입장에서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정부가 타당성, 현실성 없는 논리로 특혜시비까지 불러 오면서 민영화를 졸속으로 밀어 붙였다"며 "공항 민영화 무산은 예견됐던 일로 오히려 미래의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밝혔다.
민영화 찬성 목소리도 동시에 나왔다. 청주공항 민영화를 주장해 온 청주공항활성화대책위원회는 “민영화는 단순히 청주공항만 살리는 일이 아니라 충북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 활성화 방안의 중심”이라며 “청주공항관리의 계약 해지와는 별개로 민영화는 계속해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주시민 한모(40·청주 복대동) 씨는 "4년여를 어렵게 진행해 온 공항민영화 문제가 한 순간에 무산돼 아쉬움이 크다"며 "다음정권에서 이 문제를 다시 시작할 경우 이같은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끝>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대전의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인구수를 자랑하는 서구는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삶의 질 1위 도시’를 표방한다. 서구에는 각종 행정기관과 기업, 금융기관 등이 밀집해 주로 배드타운의 역할을 하는 다른 구와 달리 주야 모두 대전에서 가장 역동적이기도 하다. 새해를 맞아 삶의 질 1위 도시를 위해 달리는 박환용 대전 서구청장으로부터 새해 계획을 들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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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환용 대전 서구청장이 “서민경제 안정과 맞춤 복지, 지역별 균형 발전을 통한 지역격차 해소, 자연친화적 생태환경 조성, 품격있는 문화 도시 구현 정책을 펼쳐 삶의 질 1위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
-새해 서구 행정의 화두로 ‘민귀군경(民貴君輕)'을 제시했는데.
“구청장을 비롯한 서구의 900명 공직자가 희망찬 계사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위한 변화의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귀군경(民貴君輕)’의 자세로 임하겠다는 의미이다. 구민을 존중하고 더욱 섬기며, 구민과 소통하는 행정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서구 현안과 관련해 새 정부에서 역점을 두길 바라는 분야가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전과 관련해 7대 공약을 제시했는데, 우리 서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 없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올해 국비 확보 현황을 살펴봐도 그렇다. 단, 당선인의 공약 중 도시철도 2호선 조기착공은 서구의 현안인 둔산과 이외 지역의 격차 해소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 주거환경개선사업 조기착공 지원 공약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영 악화로 답보상태인 관저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과 연관이 있어 대전시가 추진 중인 신세계 유니온스퀘어와 함께 지역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민선5기 구정 운영의 큰 틀은.
“올해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해이면서 민선 5기 구정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할 시기다. 올해 구정 방향은 민선5기 들어 계획한 일들을 하나하나 알차게 매듭짓는 것이다. 서민경제 안정과 맞춤형 복지, 지역별 균형 발전을 통한 지역격차 해소, 그리고 자연친화적 생태환경 조성과 품격 있는 문화 도시 조성이 그 대상이다. 무엇보다 서구를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삶의 질 1위 도시’로 만들기 위해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마을공동체사업의 기초 조사를 실시하고, 12개 기관과 재능 나눔 공동협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조직 개편을 통해 일자리추진단과 경제과를 통합, 일자리경제정책실로 변경했는데.
“서구의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다. 구정 역량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기 위해 올해부터 일자리경제정책실에서 업무를 일원화 하고, 목표한 5000여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을기업을 육성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2014년까지는 계획한 2만개 일자리 창출을 달성할 계획이다. 또 내실 있는 풀뿌리 지역기업 육성을 위해 사회적 기업을 발굴해 지원을 확대하겠다.”
-서구의 도·농 조화 정책도 눈에 띈다.
“서구는 도시 근교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기질 비료 공급사업 등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과, 특색 있는 녹색 농촌 축제와 연계한 정기 직거래 장터 개설로 지역 농촌 문화사업을 전개하는데도 힘쓰고 있다. 아울러 원정동 한옥문화진흥원의 힐링 캠프 활성화를 비롯해 기성한우와 옥토진미 브랜드화 사업, 장태산 녹색체험 축제 등도 활성화 시킬 방침이다.”
-신세계 유니온스퀘어 조성 등 올해 본격 추진되는 사업과 관련, 대전시와 연계한 서구의 역할은.
“무엇보다 유니온스퀘어 조성으로 인해 지역 소상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가령 지역 업체의 납품이나 지역 인력 채용 의무화, 지역 특산물 판매점 입점과 지역 건설업체 참여 보장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대전시와 신세계, 서구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통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려고 한다.”
-복지예산의 구비 부담금 증가와 지방세 비율 불균형으로 자치구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다. 재정난 타개를 위해 방안은.
“서구의 사회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54.7%나 차지한다. 이에 따른 재정 운영 어려움이 많은 점을 감안해 무상 보육과 관련된 예산은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고, 다른 복지비의 구비 부담률도 10% 이하로 낮춰야 한다. 현재 광역시에 전액 교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는 다른 시·군처럼 분리 산정해 자치구에 직접교부되도록 개정해야 한다.”
-고령화시대를 맞아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상은.
“우선 올해 경로당 2개를 확충하고, 45억원을 투입해 변동근린공원에 복합 기능을 갖춘 서구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노인 일자리 제공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올해 1746개의 일자리를 마련키로 했다. 독거노인 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 관리, 가스차단기 설치 등을 통한 노인 복지에도 신경쓰고 있다.”
-출산장려 등 여성복지와 보육 복지 정책 개선도 활발한데.
“올해 여성가족과를 신설하고 출산아동계와 보육지원계를 새로 꾸렸다. 이를 통해 임산부 우대 정책을 보다 밀도 있게 추진하고 다양한 맞춤형 보육환경도 개선하려고 한다. 여성의 사회적 참여 확대와 개인의 가치에 중점을 둔 사고 변화는 출산과 양육의 문제를 가져오는 한 요인이다. 저 출산 시대를 맞아 양육에 대한 부담을 함께 덜어주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당면한 시대적 과제다.”
-자연친화적 생태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면.
“서구는 도심 속 숲과 공원이 어우러진 친환경 녹색도시다. 자연 친화적 명품공원을 조성하고, 구봉산과 도솔산 등 관내 명산을 가꾸며, 도랑의 옛 물길을 복원하는 등 친환경 도시를 건설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도시개발 단계부터 기후변화에 대응토록 하고,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녹색장터 운영과 탄소포인트제 확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전개 등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갑천누리길을 활용한 그린투어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정리=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3일 새누리당 지도부와 오찬을 갖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방문하는 등 외부 일정에 나섰다. 박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차기 정부 조직개편안의 국회 통과 및 총리·장관 인선과 관련해 여당의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은 이날 서울 적선동의 한 음식점에서 새누리당 황우여 당대표, 이한구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및 국회 새누리당 측 상임위원장단과 오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 당선인은 차기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 “국민에게 약속한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 잘 해 달라”며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참석자들은 전했다. 아울러 박 당선인은 신임 총리와 장관 인선에 대해서 “인사청문회가 있으니 (여당에서) 협조를 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찬이 끝난 뒤 박 당선인은 서울 삼청동 인수위를 방문해 ‘사랑의 열매’ 전달식에 참석했다. 박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김주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에게 “모금을 통해 따뜻한 국민의 마음이 함께 전달되고 사랑의 열매 배지가 따뜻한 마음을 바깥으로 표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좋은 일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의 인수위 방문은 지난 6일 오후 인수위 현판식 참석, 7일 오전 인수위 전체회의 주재 이후 세 번째다. 이날 박 후보의 공개 행보는 지난 16일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을 접견한 지 1주일만에 이뤄진 것으로, 박 당선인은 그동안 외부 일정을 최소화한 채 서울 삼성동 자택에 머물며 국무총리 인선을 비롯한 차기 정부 조각에 골몰했다.
박 당선인 측은 “최근 (박 후보가) 가장 신경을 쓰는 일은 눈앞에 닥친 총리와 장관 인선 작업”이라고 설명해 왔다. 결국 이날 박 당선인이 ‘은둔’을 끝나고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인선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구체적인 인선 내용이나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박 당선인은 인수위 방문 직후 총리 인선 발표 시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온다”며 즉답을 피했다. 황 대표도 “(오찬에서) 인사 관련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이동흡 헌법재판소 후보자에 대한 발언 역시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