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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은 24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의 공통공약 추진 등을 위한 대선공약실천위원회의 활동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역대 정책위의장단으로 구성된 대선공약실천위 첫 회의를 열어 △민주당 공약 실천 로드맵 수립 △박 당선인의 공약 점검 및 이행 촉구 △여·야 간 공동 공약 실천 등 3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대선공약실천위를 통해 ‘반대만 하는 야당’의 모습에서 벗어나 대여 협력과 대안 제시를 통해 ‘대안야당’의 면모를 가다듬겠다는 각오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회의에서 “대통령도, 우리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박 당선인과 의제를 깊이 논의해 (공약 실천의) 추진력과 동력을 만드는데 협조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집권초기 100일은 집권 5년의 로드맵이 완성되는 시기이다. 이렇게 중요할 때 이전의 야당 속성으로 트집이나 잡고 딴죽을 거는 야당성은 없어져야 한다”며 “어떻게든지 박근혜 정권이 성공하길 바란다. 우리도, 정부도, 여당도 거듭나는 상생의 정치를 시작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대선공약실천위원장은 “여·야간 이견이 없는 공약, 다소 이견이 있더라도 절충과 협의가 가능한 공약들을 최대한 합의 도출해 빠른 시간내에 적극 추진하겠다”며 “박 당선인 공약 중 수정하거나 폐기를 요구할 공약들도 정치적으로 설득해 관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선공약실천위는 매주 목요일마다 회의를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도 이날 2차 회의를 열고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까지 10가지 의제를 설정, 토론을 거쳐 2월 말까지 정치혁신 대안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정치혁신위 정해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내 계파, 리더십, 지도체제 문제와 공직 추천권, 공천권 문제를 비롯해 △당의 조직기반 및 당 분권화 문제 △온라인·SNS를 통한 현대적 정당화(化) 및 국민과의 소통 문제 △당의 정책 정당화 문제 △당의 교육 및 연수기능 문제 △당의 행정, 인사, 재정 문제 등의 토론 의제를 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시·군 부단체장 인사제도와 관련해 충북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금까지 시·군 부단체장을 사실상 도가 '낙점'해왔지만 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전공노)가 '낙하산 인사'라며 이달 말까지 대안을 내놓으라고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다. 부단체장 임기 1년 6개월 이상 보장과 도·기초자치단체간 1대 1 인사교류나 시·군의 자체 승진을 요구하고 있다. 도는 일단 부단체장의 장기 근무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나머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견해다. 시·군이 부단체장을 일방적으로 임명하면 도정 협력이 어렵고, 도의 인사 적체도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 협력을 위해 행정부지사를 행정안전부가 임명한다는 것이 도의 논리다.

충북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군 부단체장을 2명으로 늘리는 것을 대안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도는 이런 내용의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인사 제도 개선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했다.

이 개선안은 도정협력업무를 담당하는 부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 고유업무나 정무업무를 맡을 부단체장을 두자는 것이다. 부단체장은 도와 시·군이 각각 1명씩 임명하는 형식이다.

또 시·군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 몫의 부단체장 인건비는 도에서 부담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도의 부단체장 인사제도 개선안을 공무원 노조가 수용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공노 관계자는 "일단 도의 입장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도가 성의있는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법의 테두리에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지난해 말 사퇴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의 후임이자 차기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에 김학의 대전고검장과 전 대전고검장이었던 김진태 현 검찰총장 대행 등이 물망에 오르면서 지역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여러 명의 총장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은 후보추천위는 대상자에 대한 인사검증 작업에 한창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후보군이 자연스레 ‘현직 고검장 풀’로 압축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 기수 등을 뒤섞지 않는 수순의 총장 임명 관행이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해지면서 김 대전고검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김 대전고검장은 사법연수원 14기 출신으로 지난해 10월 대전고검장에 부임했다. 온화하고 다정다감한 성품으로 통솔력과 추진력이 뛰어나고 조직관리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독점규제법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이 밖에 지역 출신으로는 연수원 15기 출신인 김홍일(충남 예산) 부산고검장 등도 후보군에 근접해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검찰총장 후보군을 추천하기 위해 사상 처음 결성된 위원회(총 9명)는 제청 대상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판단해 3명 이상의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장관은 이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첫 회의는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르면 이달 말경 소집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충북인삼농협을 비롯한 청주지역 인터넷 쇼핑몰들이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유예기간이 한 달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은 지난해 8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신규 회원 모집 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금지하고 있다. 대신 휴대폰, 아이핀(I-PIN), 공인인증서 등의 대체 수단을 이용해 본인확인 및 성인인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2014년 2월 16일까지는 기존에 보유했던 주민등록번호도 폐기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러한 사실을 지난해 8월18일부터 올해 2월17일까지 6개월간 ‘주민등록번호 없는 클린 인터넷’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홍보했다. 이제 계도 기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충북 도내 기업이 운영하는 많은 홈페이지가 여전히 주민등록번호를 가입 시 요구하거나 본인인증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오후 전국 인삼제품 판매의 20% 이상을 점유하는 충북인삼농협이 운영하는 ‘삼누리 쇼핑몰’에 회원 가입을 시도해보니 여전히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요구했다. 청주지역 여성의류 인터넷 쇼핑몰 ‘데일리룩’ 역시 마찬가지였다. 해당업체들은 개정된 정보통신방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충북인삼농협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 이용률이 낮고 홈페이지 관리 업체를 따로 두고 있어 몰랐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방식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

솔선수범해야 하는 공공기관과 의료기관 사이트도 개정 정보통신망 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 충북도청, 청주시청 사이트 등은 개정법에서 허용하는 ‘아이핀 인증’ 시스템을 갖췄지만 주민등록번호 실명 인증을 받고 있다. 충북대병원과 청주의료원의 경우는 아직 대체인증 수단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1월 둘째주 기준으로 하루 방문자 수가 1만 명을 넘는 국내 웹사이트 1235곳 중 회원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곳은 500여곳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일주일 주기로 계도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방문자 수가 많은 업체 위주로 수차례 공문을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계도를 진행하고 있다”며 “업계 특성상 계도기간이 끝날 때까지 버티는 경향이 있지만 충분히 기간 내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영민 기자 ymjoo@cctoday.co.kr

출범예정인 통합 청주시의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 추진단의 인사안 작성은 월권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충북도의회 업무보고에서 각종 현안들에 대한 질의·문답이 쏟아졌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이날 청주·청원통합추진지원단(추진단)에 대한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문제점들을 제기했다. 통합 청주시 출범에 따른 투명한 인사운영과 관련 법령, 행정구역 획정 등 현안 사업에 대한 조속한 처리 등이 언급됐다.

행정문화위원회는 추진단의 업무계획 중 오는 8월로 예정된 세부인사기준 마련과 인사안 작성 등과 관련해 지나친 개입은 ‘월권행위’로 오해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근 의원(청주2·민주당)은 “추진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인사안 작성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라며 “설계 까지는 가능하겠지만 그 이상의 개입은 월권 시비를 불러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단순한 사무적·기술적 통합 수준을 넘어야 하고 시너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명확한 비전 제시가 급선무”라며 상생발전이 수반된 통합을 주문했다.

이같은 지적에 추진단 이학재 기획총괄과장은 “청주·청원군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서는 근무평가 등 원칙을 만들어 중재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점으로 지적된 인사안 작성과 관련해서는 청주시와 청원군의 예산편성이 다르기 때문에 일치화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공포된 통합법에 따라 여론을 수렴, 최적안을 찾겠다고 해명했다.

통합 추진을 위한 조속한 행·제정 문제의 조속한 매듭 짓기도 주문됐다. 임현 의원(영동1·새누리당)은 “청사규모와 신설될 통합시 4개 구청에 대한 행정 구조를 기획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행정구역과 행정조직은 상호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내실 있는 연구용역을 실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현재 2개의 교육지원청 통합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임 의원은 “행정 통합과 더불어 교육 또한 중요한 사안”이라며 “통합 청주시 출범 후 교육지원청의 경우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진단은 “대통령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한 개의 교육지원청 설립이 규정돼 있지만 통합시의 경우 접근성을 고려해 2개의 지원청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건설소방위원회는 오송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용역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이 자리에서 박문희 의원(청원1·민주당)은 “오송 지역 유관기관과 상가번영회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며 “정주여건 개선과 기반시설에 대한 다양한 의견 청취와 현실성 있는 재원조달방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책복지위원회의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는 올해 달라지는 보육제도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논의됐다. 노광기 의원(비례대표·민주당)은 “보육시설 정원과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법인 위주의 장애인시설 지원을 운영성과 등을 감안해 개인시설로 확대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