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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4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한 인사청문특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었으나, 24일 오전으로 연기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여·야의 분위기는 냉랭한 상황이다.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이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결론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하고 반드시 낙마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이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도 “이 후보자는 특정업무경비를 개인용도로 빼 썼는데, 이는 공금횡령에 해당하는 실정법 위반”이라며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만약 새누리당이 반대한다면 보고서 채택 자체를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도 ‘결정적인 하자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는 하지만, 더 이상 이 후보자를 감싸는 것은 어렵다는 분위기 속에서 이 후보자를 비토하는 반대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인사청문회를 할 때 봤듯이 이제는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나오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사상 최악의 인사청문회”라고 평가했다.

의총에서는 초·재선의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으로 부적합한 인물이라는 의견이 모아지면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도 떠올랐다. 인사청문특위 소속 김성태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국민의 부정적 여론을 회복하지 못했다. 오랜 기간 법관, 고위공직자로 살아온 이 후보자가 믿기 어려울 만큼 자기관리, 주변관리를 잘못했다는 게 사실”이라며 비난했다.

한편 24일 채택을 목표로 하는 청문보고서는 앞으로 3일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돼 있지만, 여·야간의 마찰로 1월 임시국회 소집이 미뤄지면서 헌재소장 공백사태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대전권 대학들이 최초합격자 잡기 총력전에 들어갔다.

지난 18일부터 충남대와 한남대의 2013학년도 정시모집 발표를 시작으로 내주까지 정시모집 최초합격자들의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각 대학들은 이탈을 막기위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국립대는 낮은 등록금과 졸업 후 취업 전망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지역 사립대는 기숙사와 장학금 혜택, 해외연수 지원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워 최초합격자 잡기에 올인한다는 계획이다.

가장 적극적으로 최초합격자 잡기에 나선 대학은 목원대.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이번주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목원대는 2013학년도 신입생 중 수시 및 정시모집 최초 합격자들이 목원대에 등록할 경우 인문·사회계열은 80만원, 이공계열(영화영상 포함)은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을 밝히는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웠다.

또 최초합격자 중 토익 900점 이상자에게는 1학기 등록금 전액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배재대도 정시 대전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최초합격자에 대해 입학금 면제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와 함께 배재대는 네잎클로버 우수신입생 해외연수장학금을 신설해 4주 해외연수비용 일체를 지원하는 등 최초합격자 이탈자들을 막기위한 다양한 당근책들이 선보이고 있다.

한남대, 대전대, 우송대 등 지역 사립대 역시 최초합격자에게만 주어지는 성적장학금 제도를 전면에 내세워 우수한 자원의 합격자 잡기에 나설 계획이다.

충남대, 한밭대 등 대전권 국립대들은 최초합격자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은 내걸지 않았지만 저렴한 등록금, 다양한 장학금 제도, 학교 비전 등을 적극 홍보해 타 대학으로의 이탈을 최소화 한다는 복안이다.

지역 대학 관계자는 “우수한 입학자원을 학교로 끌어들이는 것은 향후 높은 취업률로 연결돼 지역대학들은 최초합격자 잡기에 올인할 수 밖에 없다”며 “추가모집 때 추가 이탈자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최초합격 등록자들이 학교에 남을 수 있는 홍보안을 계획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2학년도 대전권 대학들 최초합격자 등록률은 충남대 80.8%, 한밭대 85.9%, 한남대 82.69%, 목원대 81.2%, 대전대 81%, 우송대 80.7%를 기록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24일로 예정된 임시국회 개원이 불발되면서 지역정가도 술렁이고 있다.

1월 임시국회의 개원이 힘들어져 세종시특별법 개정안과 충남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 등 조속히 처리돼야 할 법안들의 처리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애초 24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1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으나,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등 쟁점 현안에 대해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개회시점을 연기했다.

양당은 임시회 가동을 위해 접촉을 지속한다는 방침이지만 쟁점 현안에 대한 입장차가 워낙 커 조속한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여·야가 임시회 개원 파행의 탓을 서로에게 돌리는 상황이라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전망이다.

이에 대해 지역정가에서는 지역 현안에 대한 처리가 늦어져 세종시 정주여건 개선과 원도심 활성화에 더 큰 어려움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처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지역주민과 주변상권의 피해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통합당 이해찬 전 대표(세종) 측 관계자는 “충청도민들의 염원이자 큰 현안 중 하나인 세종시 문제가 빨리 처리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빨리 국회가 개원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해찬 전 대표도 민주당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에게 조속한 개원을 청원 중”이라고 덧붙였다.

충남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1월 임시국회 통과도 물건너 가면서 지역의 시름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미 도청을 내포신도시로 이전한 충남도의 재정적 압박도 날이 갈수록 커질뿐만 아니라, 도청이 대전에서 빠져나가면서 대전지역 원도심의 경기침체도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정가에선 “도청이전특별법이 통과되어야만 내포신도시와 대전의 원도심이 모두 살 수 있다”라며 “국회는 조속히 개원해 도청이전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하며, 이에 앞서 지역의 정치적 역량을 집중해 내달로 예상되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이 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준 기자 kyj85@cctoday.co.kr

“대전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란 생각으로 식당에 들어갔다가 가격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충남도청 이전과 함께 내포신도시 주변으로 이주한 한 도청 직원의 푸념이다.

그는 “무심코 식당으로 들어갔다가, 비싼 가격을 보고도 울며 겨자 먹기로 한끼를 해결하고 나오는 일이 많다”며 “옥외가격표시제가 시행돼 식당 외부에 가격이 표시되면 주변 식당과 비교해 보고 선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내포신도시 주변 홍성·예산 지역 음식점을 이용하는 대부분은 오는 31일부터 시행되는 옥외가격표시제를 적극 반기고 있다.

본래 관광지라는 이유로 당연시돼 오던 높은 물가가 도청 이전과 함께 더욱 높이 치솟았던 탓이다.

도와 홍성·예산군 등은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 음식값 등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한 행정지도와 자율적 가격 인하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으나 그 효과는 미비했다.

자율적으로 요금을 결정할 수 있는 개인서비스 요금의 특성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이 없어 실효성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업소 이용객들은 옥외가격표시제도를 계기로 업소 간 가격경쟁이 유도돼 생활물가 안정에까지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외부 가격표의 크기 등 표본조차 제시해 주지 않은 채 행정처분만 앞세워 말로만 시행하라고 강압하고 있다”며 “올해 초부터 금연구역 시행은 물론 100g당 가격표시를 제도화하고, 6월부터는 원산지 확대까지 시행한다는데 뭐가 뭔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말했다.

외식협회 충남도지회 관계자는 “대부분 업주는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그러나 몇 년째 경제위기로 영업이 안 돼 어려운데,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는 데 급급해 업소들간 경쟁만을 부추긴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송지영 충남도 공무원노조위원장은 “도청 이전 후 직접 가게를 이용한 사람들이 음식과 서비스 질이 낮다고 느꼈지만 최근 개선하려는 움직임들이 보인다”며 “업소들의 노력에 가격 표시제까지 더해지면 가격과 맛에서 빠르게 안정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은진 기자 kinist@cctoday.co.kr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충남 서산 피자가게 아르바이트 여대생 성폭행 사건의 항소심 속행 재판이 23일 오전 11시30분 대전고법 316호 법정에서 열렸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의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피자가게 아르바이트 여대생을 성폭행한 피고인 A(38) 씨의 변호인 측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9년의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변호인 측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대생과 A 씨의 관계가 협박에 따른 성폭행이 아닌 자연스럽게 만난 사이라는 주장을 폈다.

변호인 측은 “그동안 검찰이 A 씨가 여대생 B 씨에게 보낸 메시지 가운데 협박성에 가까운 메시지만을 짜깁기한 형식으로 수사를 진행한 면이 있다”며 “A 씨가 B 씨를 협박한 것이 아니라 이 둘은 자연스럽게 만난 사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B 씨와 함께 근무했던 피자가게 직원과 A 씨의 사촌동생을 증인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A 씨와 B 씨 사이의 오간 협박성 메시지 일부가 아닌 메시지 내용 전부를 채택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등으로 구성된 서산 아르바이트생 성폭력 사망사건 대책위원회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재판부가 가해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것은 국민적 정서를 무시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항소심을 앞두고 다시 한 번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은 결과 총 4544명의 서명과 한서대 교수 47명, 서산시의회 의원 및 지역단체장 등 70여명의 개인탄원서가 모아졌다”며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한 것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시민적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파렴치하고 극악무도한 범행으로 꽃다운 여성을 죽음으로 내 몬 가해자에게 사법부가 잡범수준의 낮은 형량을 내린 것에 대해 과연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일반국민의 평균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하더라도 가해자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4544명의 서산시민의 서명부와 70여명의 한서대 교수 및 서산지역 단체장 등의 개인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8월 서산의 자신이 운영하는 피자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여대생을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알몸 사진을 찍는 등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해자 여대생 B 씨는 사건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1심 재판을 맡은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강간죄를 적용해 A 씨에게 징역 9년에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