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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월세로 임차한 뒤 이를 다시 전세로 임대한 일당이 검거돼 서민들의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24일 충남 천안과 아산, 충북 청주 등 충청권 일대에서 소규모 아파트 131가구를 임차한 뒤 이를 다시 전세로 임대한 혐의(사기 및 공문서·사문서 위조 등)로 부부지간인 서모(46·여) 씨와 정모(46)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의 범행을 도운 정 씨의 형(53)을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11월 14일부터 최근까지 27개월 동안 천안(청솔, 주공9단지, 동우, 초원, 부영 등), 아산(초원, 삼일 등), 청주 상당구 지역의 소규모 아파트 131가구를 보증금 300만~500만 원, 월세 30만~50만 원 선에서 임차했다.

이들은 월세로 임차한 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생활정보지에 전세 임대차 광고를 낸 후 2000만~6000만 원을 받고 재차 임대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임차인들을 속이기 위해 아파트가 위치한 해당지역의 관인 총 6개를 위조하고, 컬러 복합기를 이용해 허위 주민등록발급 신청서를 제작했다.

이들은 월세 계약서를 토대로 실제 아파트 주인의 인적사항을 주민등록발급 신청서에 기재하고, 자신들의 사진을 붙인 후 전세 계약을 위해 찾아온 임차인들에게 보여주는 주도면밀함을 보였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했다는 말과 함께 주민등록발급 신청서를 확인한 임차인들은 아무 의심없이 일당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경찰 확인결과 이와 같은 수법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전세금만 41억 6000만 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경찰이 압수한 일당의 USB에 임차인 명단 205명분이 추가로 발견됐고, 전세 사기를 당한 임차인들 상당수가 아직까지 자신들이 사기 피해자임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 피해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 임차인들의 구제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당들이 매달 4000만~5000만 원을 원주인에게 월세로 지급했고, 매일 223만 원을 자신들이 빌린 일수로 변제하는 등 보증금 상당액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피해 임차인들이 직거래를 했기 때문에 부동산이 가입하는 보증보험의 보상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이들이 사용한 금융계좌 추적을 위해 금융분석원에 의뢰했으며, 모든 현금 잔고를 임차인들에게 환수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속보〉=충남 보령의 유류피해지역 어장복원 사업이 위탁 시행되다 보니 예산낭비는 물론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주먹구구식으로 시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자 18면 보도〉

24일 보령 섬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시는 국비 25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외연도 등 11개 섬 지역을 포함한 17개 어촌계 주민들로부터 세부사업을 요청받아 투석(投石) 등 마을어장 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했다.

그러나 시는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집행을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특수법인인 한국어촌어항협회에 위탁해 위탁 수수료(총액대비 6.5%)를 공제, 사업비가 그만큼 감소해 어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업 시행 과정에서 외연도 바지락 어장의 경우 1억 5000만 원이 투입되는 투석 사업이 바다 생태계 조사와 조류 흐름을 무시하고 하루 만에 이뤄지는 등 졸속 추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부분 섬지역 어장의 경우 투석을 하더라도 지름 50㎝ 이상 돌을 투석해야 하나 그 이하의 작은 돌까지 투석이 이뤄지는 등 제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다고 어민들은 주장했다.

어촌계 관계자들은 "마을어장 환경개선을 통해 수산자원회복과 어업인 생계지원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사업내용이 줄고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업의 효과도 의문시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국어촌어항협회에 위탁처리하게 됐으며, 사업을 하다보면 투석과정에서 중장비 등으로 파손된 작은 돌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 사업은 허베이스피리트호에 의해 유류오염 피해를 입은 서해어장의 환경개선 사업 추진을 통해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생계지원으로 소득증대를 꾀하기 위해 지난해 정부가 피해지역에 173억 원을 지원해 이루어졌다.

한편 올해 보령시는 특별해양환경복원사업비 60억 원을 요청한 상태이다.

농림식품부는 2007년도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사고와 관련 특별법에 의해 유류 오염지역 어장 환경복원으로 피해 어업인의 생업안정과 지속적인 수산물 생산을 도모하고자 특별해양환경복원사업비를 2011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157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2010년도 농림수산식품부의 특별해양환경복원사업비 총 197억 원중 충남이 71%인 140억 원을 받아 각 시·군에 배정했으며 보령시는 25억 4000만 원(18.1%)을 2차례에 걸쳐 배정받았다.

보령=곽승영 기자 focus5052@cctoday.co.kr

     충남도 서해안권의 발전 전략을 총 망라한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이 자칫 공염불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다.

서해안권을 국제관광 및 휴양산업과 기간산업이 어우러진 융복합 산업거점으로 발전시킨다는 내용을 담은 충남도의 계획이 지난해 말 국토해양부로부터 결정·고시 됐지만, 국비확보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발전종합계획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구환경보전 상징화 사업 마저 비용분담을 놓고 해당 지역인 태안군과 충남도가 이견을 보여 사업 자체가 전면 중단된 상태로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24일 충남도에 따르면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은 지난 2009년부터 충남도의 주관으로 인천, 경기, 전북 등 서해안권 4개 시·도가 준비한 공간발전 전략이다. 이 계획은 △서해안권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추진전략 △개발사업 등을 내용으로 138개 사업에 25조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충남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보령을 비롯해 아산·서산·서천·홍성·태안·당진 등 7개 시·군 3825㎢ 공간에 28개 사업, 6조 8247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0년까지 환황해 경제권을 주도하는 지식·첨단 산업의 융복합벨트를 구축한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해 5월 종합계획안을 결정하고 국토해양부와의 협의를 통해 2010년 12월 30일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 대한 결정고시를 받았다.

그러나 결정고시에 있어 사업비에 대한 규정이 제외됨에 따라 국비확보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도 관계자는 “결정고시에 사업 내용은 포함됐으나 국비와 관련된 지침이 없어 지자체별로 국비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이에 지자체별로 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계획수립신청서를 마련한 후 국토부를 상대로 국비를 확보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도는 결정고시 된지 3개 월이 넘도록 28개 사업 가운데 단 한 건도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실정으로 차일피일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는 자칫 국비확보를 이유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자체가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 도는 28개 사업 중 지구환경보전상징화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정하고 개발계획수립을 마련후 국비 확보의 물꼬를 튼다는 계획이지만, 이마저 태안군과 비용분담을 놓고 답보 상태이다.

도 관계자는 “선도사업인 지구환경보전상징화사업에 있어 시행자 지정 신청은 모두 완료한 상태로, 태안군과 협의를 지속해 합의점을 찾아낼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구환경보전상징화계획은 태안군 소원면 일원 35만㎡ 공간에 국비 240억 원, 지방비 24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15년까지 유류사고극복 전시관, 해양연구시설, 해안공원관, 리조트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공석으로 남아 있는 대전지역 민주당 지역위원장 공모가 내년에 치러질 총선 공천의 전초전 양상을 보이며 팽팽한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지역위원장 자리를 차지할 경우 ‘당직’을 활용해 당 안팎에서 지역 기반을 닦을 수 있어 15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 공천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전국 18개 사고지역위원회에 대한 위원장 공모를 의결하고 28일부터 내달 4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기로 했다.

대전의 경우 중구와 유성구, 대덕구 등 3개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공모 대상으로, 7~8명의 후보군이 치열한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다.

◆중구 ‘전·현직 위원장 대결’=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중구지역위원장 공모에는 이서령 현 위원장(직무대행)과 유배근 전 위원장의 맞대결이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중앙당의 선임을 받았지만, 내부 갈등 등으로 지역 대의원 대회가 무산되면서 추인을 받지 못한 상태다. 결국 중앙당은 중구를 사고지역위원회로 분류해 지역위원장을 재공모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이 위원장 측은 이번 공모가 직무대행의 꼬리표를 떼는 절차에 불과하다는 입장인 반면, 유 전 위원장 측은 그동안의 공백(?)을 덮고 자존심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각오를 비치고 있다.

◆유성구 ‘관록·참신’의 경쟁’= 송석찬 전 국회의원과 한숭동 전 대덕대학장 간의 양자 대결로 굳혀진 모양새다.

유성구청장과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송 전 의원은 지난 17대 총선에서 낙선 후 정치일선에서 물러나 있었다. 그러나 7년여 만인 지난해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치행보를 다시 시작했으며, 유성구 지역위원장 공모로 복귀를 모색하고 있다.

교육계 출신인 한숭동 전 학장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대전시교육감에 도전하는 것으로 정치에 발을 들여 놓았다. 지방선거 당시에도 민주당 정책과 기조를 함께 했다. 선거 이후에는 민주당에 입당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유성지역위원장을 둘러싼 관록의 정치인과 참신한 인물의 팽팽한 접전에 대해 정가에선 예측하기 힘든 게임이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대덕구 ‘삼자 구도’= 박영순 전 청와대 행정관과 정현태 전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 한남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권병욱 씨 등 3자 경쟁으로 굳혀지고 있다.

6·2 지방선거에 출마 공천경쟁을 벌였던 박 전 행정관과 정 전 위원은 선거법 위반혐의로 김원웅 전 의원이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난 직후부터 이번 도전을 위해 꾸준한 물밑 행보를 보여 왔다.

권병욱 씨의 경우 대전 정가에서 얼굴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다만 권 씨는 지난 대통령 경선 당시 손학규 조직에서 충남지역 공동대표를 맡는 등 손학규 계열로 알려져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 “내년 총선 공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는 새로운 당헌당규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 지역위원장을 맡는다고 특혜는 없다”라면서도 “다만 당 내 조직관리와 인지도 높이기 등에선 유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지난해 11월에 이어 제4이동통신사 진입에 재도전했던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또 다시 고배를 마셨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업계는 기존 3사 체제를 유지하게 돼 가격 인하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감은 실망감으로 뒤바뀌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KMI의 사업계획서 및 주파수이용계획서에 대한 심사 결과, 선정기준에 미달해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KMI는 재정적 능력,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타당성과 전기통신 설비 규모의 적정성, 제공역무 관련 기술개발 실적, 계획 및 기술적 능력 등 3가지 항목에서 항목별 최저 점수인 60점을 넘겼다.

그러나 25점이 배점된 재정적 능력 항목과 기술적 능력 항목에서 각각 17.157점, 16.410점에 그치며 총점 66.545를 기록, 선정기준인 70점을 넘지 못했다.

심사위원단은 이날 회의에서 "주요주주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할 때 자금조달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고 특화된 비즈니스 전략 없이 요금 경쟁만으로 100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KMI의 승인 거부 이유를 밝혔다.

방통위 측은 향후 와이브로용으로 할당된 2.5㎓ 주파수에 대한 사업허가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심사과정을 거쳐 신규사업자 선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KMI가 주주구성과 사업계획서를 재구성해 다시 신청할 경우에도 재심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나 KMI가 세번째 도전을 할지 여부는 물론 새로 통신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이 나올지 여부도 장담할 수 없어 당분간 소비자들은 이동통신비 인하에 대한 기대를 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경쟁유발로 가격 인하를 기대하던 소비자들과 통신장비 수요창출을 노리던 통신장비 업체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직장인 김모(33) 씨는 “가격인하 바람을 몰고 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는데 좌절됐다니 아쉽다”며 “이제는 이동통신업체들이 소비자 여론을 수렴해 자발적인 가격 인하를 해 주길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