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이통사 진출 또 실패

     지난해 11월에 이어 제4이동통신사 진입에 재도전했던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또 다시 고배를 마셨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업계는 기존 3사 체제를 유지하게 돼 가격 인하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감은 실망감으로 뒤바뀌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KMI의 사업계획서 및 주파수이용계획서에 대한 심사 결과, 선정기준에 미달해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KMI는 재정적 능력,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타당성과 전기통신 설비 규모의 적정성, 제공역무 관련 기술개발 실적, 계획 및 기술적 능력 등 3가지 항목에서 항목별 최저 점수인 60점을 넘겼다.

그러나 25점이 배점된 재정적 능력 항목과 기술적 능력 항목에서 각각 17.157점, 16.410점에 그치며 총점 66.545를 기록, 선정기준인 70점을 넘지 못했다.

심사위원단은 이날 회의에서 "주요주주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할 때 자금조달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고 특화된 비즈니스 전략 없이 요금 경쟁만으로 100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KMI의 승인 거부 이유를 밝혔다.

방통위 측은 향후 와이브로용으로 할당된 2.5㎓ 주파수에 대한 사업허가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심사과정을 거쳐 신규사업자 선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KMI가 주주구성과 사업계획서를 재구성해 다시 신청할 경우에도 재심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나 KMI가 세번째 도전을 할지 여부는 물론 새로 통신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이 나올지 여부도 장담할 수 없어 당분간 소비자들은 이동통신비 인하에 대한 기대를 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경쟁유발로 가격 인하를 기대하던 소비자들과 통신장비 수요창출을 노리던 통신장비 업체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직장인 김모(33) 씨는 “가격인하 바람을 몰고 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는데 좌절됐다니 아쉽다”며 “이제는 이동통신업체들이 소비자 여론을 수렴해 자발적인 가격 인하를 해 주길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