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지난해 11월에 이어 제4이동통신사 진입에 재도전했던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또 다시 고배를 마셨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업계는 기존 3사 체제를 유지하게 돼 가격 인하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감은 실망감으로 뒤바뀌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KMI의 사업계획서 및 주파수이용계획서에 대한 심사 결과, 선정기준에 미달해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KMI는 재정적 능력,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타당성과 전기통신 설비 규모의 적정성, 제공역무 관련 기술개발 실적, 계획 및 기술적 능력 등 3가지 항목에서 항목별 최저 점수인 60점을 넘겼다.

그러나 25점이 배점된 재정적 능력 항목과 기술적 능력 항목에서 각각 17.157점, 16.410점에 그치며 총점 66.545를 기록, 선정기준인 70점을 넘지 못했다.

심사위원단은 이날 회의에서 "주요주주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할 때 자금조달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고 특화된 비즈니스 전략 없이 요금 경쟁만으로 100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KMI의 승인 거부 이유를 밝혔다.

방통위 측은 향후 와이브로용으로 할당된 2.5㎓ 주파수에 대한 사업허가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심사과정을 거쳐 신규사업자 선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KMI가 주주구성과 사업계획서를 재구성해 다시 신청할 경우에도 재심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나 KMI가 세번째 도전을 할지 여부는 물론 새로 통신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이 나올지 여부도 장담할 수 없어 당분간 소비자들은 이동통신비 인하에 대한 기대를 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경쟁유발로 가격 인하를 기대하던 소비자들과 통신장비 수요창출을 노리던 통신장비 업체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직장인 김모(33) 씨는 “가격인하 바람을 몰고 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는데 좌절됐다니 아쉽다”며 “이제는 이동통신업체들이 소비자 여론을 수렴해 자발적인 가격 인하를 해 주길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대표는 24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 세종시가 적지임을 강조하고 현 정부 국정운영의 근원적 문제를 제기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과학벨트 문제가 바로 현 정부의 원칙과 철학이 없는 국정운영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특히 “대한민국 대통령의 공약을 국민이 그대로 믿지 않는다면, 정부 정책이 지켜질 것이라고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이 없다면 임기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국정을 펼쳐 나갈 수 있겠는가”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심 대표는 이어 “과학벨트특별법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며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는 이 대통령과 현재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의 공약과 정부의 정책으로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어 “세종시 주변에는 전국 공공기관의 29%, 대학연구소 30%, 기업연구소 33%가 집적되어 있다”며 “지난 40년간 30조가 투자된 대덕특구와 함께 오송·오창 생명과학단지, 천안과 아산의 디스플레이 산업단지로 연결되어 비즈니스 파급효과가 우수한 지역”이라고 세종시 입지를 재차 주장했다.

심 대표는 또 “암반층으로 지질조건 등 안전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배후지역 확장 가능 공간이 충분하다”며 “중이온 가속기 100만 평 기초과학연구원 50만 평 등 당장에라도 사업시행이 가능한 부지는 한강 이남에 세종시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관련법 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충청권 유치를 위한 법안 개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2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이 지난해 예산안 강행처리 사과와 일방 처리 법안의 원상복구 주장으로 전체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과학벨트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언제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특히 각 정당에서 과학벨트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해 여러 건의 개정안에 대한 조율부터 이뤄져야 하지만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과학벨트 특별법 개정안은 호남권 민주당 의원들과 같은 당 소속 변재일 의원, 자유선진당이 발의한 3개 법안이다.

광주·호남권 민주당 국회의원 17명은 광주, 대전, 대구 등 과학벨트 삼각축 입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과학벨트 특별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같은 당 소속 변재일 의원(청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대전·충남·북, 세종시 등 충청권 지역을 거점지구로 명기했다. 자유선진당도 지난 1월 5일 충청권 입지를 명기한 과학벨트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대전, 세종시, 충남·북 관할 구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과학벨트 및 지구로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교과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더라도 법안심사소위에서 재심의하고, 공청회 등의 절차를 밟을 경우 법안 심사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과학벨트 특별법 개정안 논의가 지연되는 속에 김황식 국무총리가 “공약이 만들어졌어도 내용에 따라 국회 입법조치나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때는 단계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질문에 “과학벨트 입지 선정과 관련한 특별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법률에 따른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약은 내용에 따라 단계별로 일정한 절차를 안 거칠 수 없다”며 "대운하 공약도 국민이 반대하니까 못 하지 않았느냐.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절차를 거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충북도당은 “과학벨트와 대운하는 근본이 다르다”며 “더 이상 구차한 변명과 궤변으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고 다시 한번 약속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과학벨트 관련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다루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충청권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과학벨트로 인한 국론분열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대전시는 대전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과 영세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긴급 단기대출 및 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하는 등 서민생활 보호를 골자로 한 ‘2011년 서민경제 활성화 종합 대책’을 확정, 중점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을 보면 △대전상호저축은행 사태 관련 서민특별보호대책 △서민금융지원 및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활성화 △서민생활물가 안정화 및 에너지복지 추진 △서민일자리 창출 및 공공사업의 적극적 추진 △고용수급 안정적 관리 및 선진적 노사문화 정착 △서민주거 복지대책 및 지역건설업 경기 활성화 등 모두 7개 분야다.

시는 우선 대전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따른 서민보호 특별대책으로 긴급 단기대출을 알선하고, 예금자 중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내년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는 융자 2100억 원, 신용보증 지원 1250억 원 등 모두 2600억 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에 대해 800억 원 등의 규모로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또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13개 사업·119억 원)과 함께 대규모 유통업체에 대한 입점 규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지방공공요금 인상도 올 상반기까지 동결기조를 유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10개 공공 분야에 79억 원을 투자해 1279명의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등 일자리 창출 사업은 물론 올해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까지 끌어올리고, 오는 2015년까지 1~2단계에 걸쳐 임대주택 보급 등 서민중심의 주거복지 종합대책도 병행 추진된다.

신태동 시 경제정책과장은 “서민들을 보살피는 정책을 반영하고,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체감온도를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구제역 파동과 전세금 대란, 전반적인 서민물가 인상에 이어 최근 리비아 사태로 빚어진 유류 가격이 폭등 우려가 잇따르면서 서민들의 시름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충북지역도 전세 구하기는 이미 '하늘의 별따기'가 됐고, 구제역에 따른 육류 가격 상승에 연일 치솟고 있는 휘발유 값은 고공행진을 지속하며 떨어질 기미를 보이질 않고 있다.

◆전세·구제역 대란

지난 2009년 하반기 전국적으로 나타난 전세대란으로 전세 값은 꾸준한 상승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24일 부동산114 대전·충청지사에 따르면 충북 아파트 전세시장은 3주간 0.14%의 변동률을 기록해, 3주전(0.10%)과 유사한 상승세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제천시(0.56%)와 충주시(0.34%), 청주시(0.10%)가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다른 지역은 거래 없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겨울방학 이사철을 맞아 천안과 청주 등 주요도시의 중소형 아파트 전세시장에 거래가 늘어나고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매매시장은 여전히 거래침체와 가격 보합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경북 안동발 구제역 여파로 사육규모가 줄어든 돼지 가격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에서 수매하는 110㎏ 돼지 한 마리(생체중 추정)가격은 50만 원으로 구제역 발병 전(30만 원)보다 66%(20만 원) 증가했다. 이처럼 돼지고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도내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일반음식점에서도 삼겹살과 목살 등 돼지고기 가격이 평균 7000원에서 8000원으로 14.2%(1000원)으로 껑충 뛰었다. 특히 대표 서민음식인 순대와 곱창, 제사상에 오르는 돼지 머리 등 돼지 관련 부산물은 아예 물량 자체가 없어 한때 품귀현상까지 빚어졌다.

◆물가 급등 소비심리 '위축'

올 겨울 유난히 잦은 폭설에 채소와 과일, 수산물, 임산물 등 거의 모든 품목에서 가격 인상이 나타났다.

폭설에 냉해를 입은 배추와 상추 등 채소류는 공급물량 부족으로 아예 매장에 유통되지 않거나 20~40% 상승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고, 국내 주요 임산물 중 밤(1㎏)의 경우 2577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70원)보다 54.4% 올랐다.

수산물의 가격 상승도 두드러져 생물고등어(중품·㎏) 도매가격은 45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400원)보다 1100원(32.3%) 올랐다. 또 오징어(중품·㎏)는 4700원(50.6%), 갈치(중품·㎏)는 1만 6000원(23%)에 거래되고 있다.

이 같은 서민물가 급등은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의 상승을 초래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도내 250개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24일 조사·발표한 '충북지역 2월 소비자동향조사(CSI)'에 따르면 6개월 전과 비교한 현재 생활형편 CSI(소비자심리지수)는 94로 여전히 기준(100)을 넘지 못했다.

◆유류가 '폭탄' 우려

최근 리비아 사태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는 폭등세를 보이면서 국내 '기름 값'에도 비상이 걸렸다. 전국적인 유류가 고공행진과 함께 도내 휘발유 가격도 거침없는 상승행진을 거듭하며 ℓ당 2000원대 돌파를 코 앞에 두고 있다.

24일 한국석유공사 주유소 가격 정보시스템인 오피넷에 따르면 도내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856원, 경유 1642원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강세를 지속하고 있는 국제제품 가격의 영향으로 모든 제품의 가격이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가운데 청주시내 휘발유 값은 평균 1870원, ℓ당 1900원대에 휘발유를 판매하는 주유소도 10여 곳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석유공사 석유정보센터 관계자는 "최근 바레인과 리비아 등 중동지역 정세불안의 영향으로 국제원유와 국제제품가격 급등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내 가격도 영향을 받아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휘발유와 등유의 경우 최근 정유사공급가격 인하로 주유소 가격의 단기 조정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