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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당 대표 경선에 단독 출마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6일 “2012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는 야권연대를 통해야 하며, 이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논란에 대해선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는 상식에 부합하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이날 대전 서구 벨루체웨딩홀에서 열린 국민참여당(이하 참여당) 대전시당 제2차 당원대회에 참석해 “참여당은 지난 참여정부의 철학과 노선 발전을 목표로 한다”며 당 정체성을 설명한 후 “야권 연대의 중심으로 진보 개혁 정부를 세워 국민에게 봉사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내년 대선에서 어떤 인물이 야권 단일 후보가 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선언적·이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국민으로부터 표를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참여당이 생각하는 것은 야권 후보는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며 “좋은 나라는 시민이 자유롭고 국가는 정의로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보정당 간 통합 문제에 대해선 “정당 통합은 당원들이 마음을 열고 서로 껴안고 하나의 조직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며 “앞으로 열린 마음으로 이 문제를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과학벨트 입지 논란과 관련 “집권세력이 과학벨트를 중부권에 조성하겠다고 약속했고, 다른 지역도 공감하는 상황인데 (이명박 대통령이) 갑자기 ‘백지상태에서 하겠다’, ‘선거 때 표 때문에 했다’라고 하면 사회 전체의 신뢰가 무너지는 사태로 빠져들게 된다”며 공약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참여당 대전시당 위원장 선거에는 주권당원 총 281명 가운데 133명(44%)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지만, 투표 결과 김기봉, 최영구 등 2명의 후보가 동수를 기록해 28일~29일 2차 결선투표를 치른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지난해 대전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이 움츠려들자 아파트 대신 단독주택을 짓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아파트 일변도의 국내 주택시장이 다양화될 조짐을 보이는 것이라는 해석에 힘이 실리면서 유력 건설사들도 앞다퉈 단독주택 시장 개척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27일 국토해양부의 '연도별·유형별 주택건설 실적' 통계에 따르면 연간 단독주택 건설 물량은 2005년 2만 7799가구, 2006년 2만 8636가구, 2007년 3만 8851가구, 2008년 4만 57가구, 2009년 4만 743가구, 2010년 4만 4703가구로 매년 조금씩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아파트 건설 물량은 2005년 41만 5511가구, 2006년 41만 2891가구, 2007년 47만 6462가구, 2008년 26만 3153가구, 2009년 29만 7183가구, 2010년 27만 6989가구로 최근 3년간 침체가 두드러졌다.

달라진 트렌드는 가격에 그대로 반영됐다.

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 조사결과를 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작년 동기에 비해 3%상승하면서 단독주택 가격상승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단독주택가격은 지난해 9월을 기점으로 서서히 상승해 지난달에만 0.2% 상승, 아파트 상승폭 이상의 가격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지역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쳤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다가오면서 단독주택 시장의 성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대전 도안신도시 단독주택용지 분양에서도 현재까지 공급한 688필지 모두 분양에 성공하는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단독주택에 대한 기대심리가 충분히 반영돼 있다.

특히 올해 도안신도시 내 단독주택용지 755필지에 대한 공급이 예정돼 있어 이를 선점하기 위한 실수요자나 투자자들의 관심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지방 중소업체들이 도맡았던 단독주택 시장에 중·대형 건설사는 물론 일본 업체까지 적극 참여하는 추세다.

지난해 2월 국내 최초로 단독주택 브랜드인 '스카이홈'을 내놓은 SK D&D는 올해부터는 기존의 모듈형주택 외에 목조 또는 스틸주택 등 다양한 주택 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내 1위 목재회사인 동화홀딩스가 일본 최대의 목조 주택 전문업체인 스미토모임업과 공동 출자해 만든 동화SFC하우징은 주문 주택 건설사업 등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일본의 주택업체 세키스이화학공업과 종합건설업체 타니가와건설도 각각 국내업체들과 손잡고 활발하게 주택사업을 벌여 주목을 받는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충북도가 다음 달 1일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예산항목을 보조금으로 결정해 일선 학교에서의 정산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전출금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도는 지난 17일 개최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오는 3월1일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가는 초·중교 및 특수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자 도교육청 관계자와 영양사협회 관계자는 "보조금으로 정산하는 경우 지나치게 복잡해진다"며 "전출금으로 항목을 변경해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이처럼 양측이 각기 다른 의견을 보이는 것은 도는 행정안전부장관 훈령으로 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한 반면 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한 규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행안부 장관 훈령으로 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학교급식법에 의해 지자체가 교육기관에 보조하는 경비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급'하도록 돼있어 보조금으로 정산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도교육청 등은 교과부장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한 규정'에 '일반 자치단체에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전출금이나 학교의 운영이나 특정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학교회계전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시·도는 관할지역 내의 교육·학예의 진흥을 위해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교육경비는 보조금으로, 교육진흥을 위한 경비는 전출금으로 각각 지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는 회의 다음날인 18일 도 관계자와 도교육청 관계자가 일선 학교를 방문해 실태를 파악하고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시키겠다고 밝혔으나 당장 올해 시행되는 무상급식 예산을 전출금으로 전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현재 보조금으로 돼 있는 무상급식 예산은 추경에서 전출금으로 예산항목을 전환하면 정산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 A 씨는 "도교육청 예산으로 먼저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도에서는 추경 때 항목을 변경해 현재 보조금으로 돼 있는 무상급식 예산을 전출금으로 바꾸면 정산에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다.

A 씨는 또한 "현재 도교육청에서 충북도에 주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 중식비 지원금은 보조금이 아닌 전출금으로 돼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으로도 교육경비만 보조금으로 주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서산시가 재래시장을 기점으로 반경 500m에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SSM·Super SuperMarket)의 입점을 제한, 재래시장과 지역상권 보호에 나섰다.

서산시의회는 지난 25일 158회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장에서 시가 제출한 ‘서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에 따라 서산동부시장과 해미시장, 대산시장 등 3개 재래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에는 3000㎡ 규모의 대형마트나 대기업이 직영하는 기업형슈퍼마켓은 들어올 수 없다.

또 대형·중소유통기업 대표와 소비자단체 대표, 상공회의소 관계자, 공무원 등 15명 내외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게 된다.

시는 이 조례제정에 앞서 지난해 12월 10일부터 20일간의 입법 예고를 통해 시민의견을 청취했으며, 이 기간 동부재래시장상인회 등 4개 단체에서 모두 75건의 의견을 냈다.

시는 이중 상위법에 상충되거나 무리한 요구사항 등 43건을 제외한 32건을 반영해 조례에 담았으며, 오는 2013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시 관계자는 “이 조례로 우리지역 대표 재래시장인 동부시장을 기점으로 시내 중심상권에 대형마트나 SSM이 입점할 수 없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75건의 주민의견이 말해주듯 이 조례에 대해 상인들이나 시민 등의 관심이 많았던 만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많은 의견을 조례에 담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산지역에는 롯데마트와 농협 하나로마트 석남점이 대형마트로 등록돼 영업하고 있으며, 지난해 허가가 난 이마트가 신축 중이다.

서산=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

    

올해 충남도내 16개 시·군 중 절반 이상은 노인복지관련 예산이 작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분권으로 노인·장애인 등 복지관련 사업이 지방에 이양됐지만 재정자립도가 약한 일선 시·군이 노인관련 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리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복지수요에 맞는 정부 차원의 복지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노인복지관련 예산이 감소한 시·군은 천안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연기군, 부여군, 태안군, 당진군 등 도내 16개 시·군 중 9곳에 달하며, 많게는 40억 원, 적게는 6억 원 가량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등 신설 공급계획이 원활하지 않게 돼 시설에 갈 수 있는 노인 인원이 감소하게 되고, 특히 노인 여가에 지원 되는 지원금은 대부분 삭감됐다.

시·군별 노인인구 현황을 보면, 고령화 사회(노인인구비율 7~14%)에 해당 하는 지역은 천안, 아산, 계룡 등 3곳이며, 고령 사회(노인인구비율 14~20%)는 공주, 보령, 서산, 논산, 연기, 당진 등 6곳, 초고령 사회(노인인구비율 20% 이상)은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7곳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는 지난 2007년 노인인구가 14.3%를 차지해 고령 사회에 진입했으며 오는 2023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일선 시·군이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맞춰 복지사업을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내 각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천안시와 아산시만이 50%를 넘을 뿐, 나머지 시·군은 대부분 10~30%대를 보이고 있어 대폭적으로 노인복지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