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권 발전전략 헛돈다

     충남도 서해안권의 발전 전략을 총 망라한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이 자칫 공염불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다.

서해안권을 국제관광 및 휴양산업과 기간산업이 어우러진 융복합 산업거점으로 발전시킨다는 내용을 담은 충남도의 계획이 지난해 말 국토해양부로부터 결정·고시 됐지만, 국비확보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발전종합계획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구환경보전 상징화 사업 마저 비용분담을 놓고 해당 지역인 태안군과 충남도가 이견을 보여 사업 자체가 전면 중단된 상태로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24일 충남도에 따르면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은 지난 2009년부터 충남도의 주관으로 인천, 경기, 전북 등 서해안권 4개 시·도가 준비한 공간발전 전략이다. 이 계획은 △서해안권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추진전략 △개발사업 등을 내용으로 138개 사업에 25조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충남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보령을 비롯해 아산·서산·서천·홍성·태안·당진 등 7개 시·군 3825㎢ 공간에 28개 사업, 6조 8247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0년까지 환황해 경제권을 주도하는 지식·첨단 산업의 융복합벨트를 구축한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해 5월 종합계획안을 결정하고 국토해양부와의 협의를 통해 2010년 12월 30일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 대한 결정고시를 받았다.

그러나 결정고시에 있어 사업비에 대한 규정이 제외됨에 따라 국비확보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도 관계자는 “결정고시에 사업 내용은 포함됐으나 국비와 관련된 지침이 없어 지자체별로 국비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이에 지자체별로 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계획수립신청서를 마련한 후 국토부를 상대로 국비를 확보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도는 결정고시 된지 3개 월이 넘도록 28개 사업 가운데 단 한 건도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실정으로 차일피일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는 자칫 국비확보를 이유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자체가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 도는 28개 사업 중 지구환경보전상징화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정하고 개발계획수립을 마련후 국비 확보의 물꼬를 튼다는 계획이지만, 이마저 태안군과 비용분담을 놓고 답보 상태이다.

도 관계자는 “선도사업인 지구환경보전상징화사업에 있어 시행자 지정 신청은 모두 완료한 상태로, 태안군과 협의를 지속해 합의점을 찾아낼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구환경보전상징화계획은 태안군 소원면 일원 35만㎡ 공간에 국비 240억 원, 지방비 24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15년까지 유류사고극복 전시관, 해양연구시설, 해안공원관, 리조트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